머니투데이

경찰은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 등 직원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 신모씨, 사내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했던 IP(인터넷 프로토콜)사용자 등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최 위원장과 신씨는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10만여명의 임직원 정보가 담긴 원자료를 내려받아 가공한 뒤 이를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 위원장과 신씨가 임직원 명단 확보 과정에서 사전에 의사를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내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기록이 확인된 4명도 초기업노조 소속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의 구체적인 행위도 각각 달랐다. 단순히 가입 여부만 확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회 결과를 토대로 비노조원 명단을 따로 만들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전국 각지에 유기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은 연인 관계가 학교에 알려질까 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 경산경찰서는 이날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중국인 피의자 정창성(31)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에 대해 살인,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오전 6시께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25)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경산·경주·상주·대구·경기 군포 등 5개 지역의 쓰레기장·야산·강변 등에 시신을 유기했으며 경찰은 살해 범행 장소인 정창성의 집과 경주·상주·대구 등 3개 지역에서 피해자의 유골 등 시신을 수습했다. 정창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 '연인 관계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학교에 둘 사이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해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지하철과 버스환승센터를 오가며 취객들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전문 소매치기범과 장물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심야 시간 지하철을 이용하는 취객들의 휴대전화를 상습 절취해 온 소매치기범 A씨와 장물업자 B·C씨 등 3명을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C씨는 구속 송치, B씨는 고령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됐다.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5월쯤 검거한 별건의 소매치기 피의자로부터 지하철 내 소매치기범과 이를 해외 처분하는 장물범이 접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4개월간 CCTV(폐쇄회로TV) 추적과 잠복수사를 거쳐 장물 거래 현장을 급습하고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9대를 전량 압수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휴대전화 4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전문 소매치기범으로 지하철과 버스환승센터를 오가며 술에 취해 잠든 승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훔쳐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장물 브로커 B씨를 통해 장물업자 C씨를 만나 훔친 휴대전화를 처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와 '영장 판사 술자리' 의혹을 두고 "국가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국민의 생명권을 정면으로 위협한 중대 사안"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부작용을 숨긴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해 임상 승인을 얻어낸 것은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생명권을 브로커의 로비와 맞바꾼 격"이라며 "미필적 살인고의라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직후 제넨셀 설립자는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 66만주를 63억원에 매각했다"며 "거짓 자료로 억지 승인을 받아낸 소식에 주가는 요동쳤고 그 막대한 손실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던 '주가조작 패가망신', 김승원 후보자가 시범 케이스가 돼야 한다"며 "김 후보자는 승인 청탁을 통해 그 공범이라 할 정도로 조력했으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과거 임신한 아내의 배를 걷어차고 아기를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유족은 4일 JTBC와 인터뷰에서 "남편 염씨의 가정폭력이 결혼 초기부터 계속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은 "염씨가 임신했을 때도 발로 찼다고 들었다. 바닥에 침을 뱉고 핥으라고 하고, 아기도 집어 던졌다"며 "고인은 스스로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후 딸과 함께 경기 광주에 있는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염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을 이용한 접촉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피해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까지 지우며 새 거처를 숨겼지만, 이혼소송 서류가 염씨에게 송달되는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됐다. 유족은 "이혼소송을 처음 겪는 입장에서, 주소 비공개 절차를 알기 어려웠고 관련 안내도 받지 못했다.

"앞으로 구속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 전 만난 한 검찰 간부가 기자에게 던진 질문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공소청으로 넘어온 구속 사건에서 보완할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시간상 피의자를 풀어주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하면서다. 그는 "나도 전혀 모르고 대검이나 법무부도 모르는 것 같은데 국회나 대통령은 알겠느냐. 이런 것은 대체 누가, 언제 정해주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면 구속 기간은 10일 더 늘어난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 최장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온 단계에서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셈이다. 기간 내에 기소되면 구속 기간이 2개월 늘어난다. 검사들은 공소청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해질 때가 문제라고 한다. 기존에는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알아보거나 직접 피의자를 대면 조사해 사건을 처분하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