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겸직 논란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알고도 지명했다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능이 마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청와대 인사라인인 강훈식 비서실장, 조성주 인사수석, 김용채 인사비서관은 용 후보자의 겸직 의사를 애초에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보호 속에 비례 재선을 하고, 더불어 장관까지 겸하겠다며 특권을 당연한 듯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청와대는 의원직 겸직에 부정적 기류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자, 곧바로 오보라고 알렸다"며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가 장관과 의원을 모두 소유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했다. 안 의원은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속뜻은 무엇이냐"며 "혹시 용 후보자가 그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음을 확인하고도 국민 앞에 세운 것이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유지하려는 배경 중 하나로 정당보조금 문제가 지목된다. 원내 의석 단 1석인 기본소득당이 분기당 2억원이 넘는 경상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면 용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필수적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정치자금법 27조는 최근 총선에서 득표율 2%를 넘지 못한 정당이라도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최근 전국단위 지방선거에서 0. 5% 이상 득표하면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받는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0. 99%를 득표한 기본소득당은 3분기부터 약 2억77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연 기준 환산시 약 11억원 규모다. 지난해 기본소득당이 받은 경상보조금은 3631만원에 불과했다. 용 의원이 사퇴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2% 정액배분 대상에서 배제된다. 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의원직 유지 논란에 대해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해명했다. 야권에선 용 의원이 기본소득당의 국회 의석수를 유지하고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장관 지명 후 비례대표직 사퇴 관례를 따르지 않으려 한다고 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이 '가족 정당' 이라며 용 후보자를 임명하면 성평등가족부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용 후보자가 장관 임명에 따른 비례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출혈이 크다는 항변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당은 사실상 용 후보자 1인이 지배하는 정당이기 때문"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자만 살펴봐도, 모두 용 후보자의 사람들"이라며 "당 대표에 단독 출마한 A 후보는 용 의원의 국회 비서관을 지냈고 최고위원 출마자 B 후보는 용 후보의 배우자이며, C 후보는 용 의원실 입법 보조원, D 후보는 용 의원의 정책특보를 거쳤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청년최고에 단독 출마한 E 후보 또한 용 의원실 비서관 출신이고 의원실 및 가족 인사가 아닌 F 후보 또한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을 함께 만들고, 수년간 지도부 노릇을 한 사람"이라며 "도대체 하나의 의원과 가족, 그리고 보좌진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독식하는 정당이 있었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임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동반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와 수사,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했다.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며 "하지만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의 작품이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김용범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도 같은 증권사에 있다. 이야말로 명백한 수사 대상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일 것"이라며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사임을 "꼬리자르기식 사퇴"라고 규정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사퇴했다. 그러나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 중 이제 한 명이 물러났을 뿐"이라며 "남은 두 형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물러나야 한다"며 금융당국 수장들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문제 삼았다. 그는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성급하게 도입돼 대한민국 증시를 '롤러코스피'로 만든 실패작"이라며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툭하면 발동하는 극심한 시장 혼란을 불러놓고 뒤늦게 뒷북 규제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불과 한 달 만에 개인투자자들은 관련 상품을 1조7730억원어치 순매도했다"며 "일평균 거래대금도 규제 전의 19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6개 부처 장관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청문 정국' 속에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전문성과 실력 중심의 실용 인사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는 데다 일부 인사의 부적격성을 주장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 청문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24일 전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전문성과 실행력을 고려한 '실력 중심 인사'로 평가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연공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경험,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며 "역동적이고 젊은 내각의 틀을 완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