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진 양치승씨가 헬스장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수천만원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전날 양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무효확인 소송에서 양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양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변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돈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양씨는 2018년 민간 개발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해왔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지어 강남구에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 관리·운영권도 강남구에 넘기는 조건이었다. 분쟁은 2022년 11월 개발업체의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서 불거졌다. 강남구는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양씨 등 입점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여보, 집 빼래" 전세 없어 월세살이…"주거비 1억 껑충" 세입자 눈물━ 지난해 10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시행후 서울 임대차 시장은 매물 가뭄과 주거비 급등으로 일대 혼란을 겪었다.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갭투자를 통한 전세 공급이 위축된 탓이다. 기존 임대인들이 주택 매도를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사실상 매매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전세 물건이 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전세난이 심화했고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또한 빨라졌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건수는 9336건, 월세거래건수는 969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 7%, 3. 4%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만2160건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올해 9월 6325건으로 1년 만에 반토막 났다. 이같은 전세 공급 위축은 월세화를 가속하고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

법무부가 올해 무기수형자 13명이 가석방된 데 대해 중증질환자와 고령자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무기수형자 심사기준까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5일 "교정시설 과밀 수용 완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가석방 확대가 무기수형자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형자는 총 13명이다. 이 가운데 8명은 암·치매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수형자였다. 나머지도 장기간 복역한 고령자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이 결정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이후 관리 체계도 함께 강조했다. 살인,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무기수형자가 가석방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나 중증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만 예외로 둔다.

경찰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흉기 소지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간대를 분석해 경찰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동향 관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 예방 대책을 보고한다. 경찰은 관서별 흉기 소지 신고 현황을 분석해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간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형사국은 강력범죄 출소자 등의 동향을 확인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중이용시설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와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들 주거지를 중심으로 순찰과 거점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시행후 서울 임대차 시장은 매물 가뭄과 주거비 급등으로 일대 혼란을 겪었다.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갭투자를 통한 전세 공급이 위축된 탓이다. 기존 임대인들이 주택 매도를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사실상 매매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전세 물건이 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전세난이 심화했고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또한 빨라졌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건수는 9336건, 월세거래건수는 969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 7%, 3. 4%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만2160건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올해 9월 6325건으로 1년 만에 반토막 났다. 이같은 전세 공급 위축은 월세화를 가속하고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

"장기전세 만기시 돌려받는 턱없이 낮은 보증금으론 주변 전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에서도 분양전환 요구가 잇따른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기존 분양가구와 임차가구의 자산격차가 커지자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강남자곡힐스테이트' 505동 주민들은 최근 LH에 분양전환을 요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같은 단지 내 다른 동과 달리 505동에만 분양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임차인대표회는 "지난 10년 사이 서울 집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하면서 입주 초기에는 크지 않았던 분양가구와의 자산격차가 10억원 이상 벌어졌다"며 "같은 시기 입주한 같은 단지 이웃인데 특정 동만 분양전환에서 제외되는 건 결코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LH와 장기전세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분양전환 방안을 협상하겠다"며 "선제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