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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경남 거제 등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며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빠른 피해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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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가계·기업 금융지원…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공급과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이 시행된다. 피해 가계는 금융회사별로 최대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고, 피해 기업에는 주요 은행이 최대 5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이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신한·우리·KB국민·iM·부산·경남은행은 최대 2000만원,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에서 최대 1억원, IBK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을 공급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이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대출 원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제공한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고 피해 발생 이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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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집중호우 '거제·통영'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거제·통영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가중되는 물가부담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큰 폭의 수출 증가세 등을 반영해 주요기관들이 연이어 우리경제의 금년 성장전망을 3%대로 상향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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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남 수해농가 '다시 일어서도록'… 500억 긴급 지원
농협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 500억원 규모의 긴급 피해복구자금을 투입한다. 복구장비와 영농자재 지원부터 금융·보험, 구호물품 공급까지 범농협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영농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범농협 종합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지역에 양수기와 펌프 등 복구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영농자재 공급, 방역·방제, 침수 농기계 수리, 중장비 운용 등을 지원한다. 범농협 임직원들도 피해 현장 일손돕기에 참여해 농가의 영농 정상화를 돕는다.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농협은 최대 500억원의 긴급 피해복구자금을 편성해 피해지역 농축협과 조합원의 복구를 지원한다. 피해 규모와 현장 상황에 따라 농작물 피해와 영농기반 복구에 자금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농협상호금융은 피해 조합원에게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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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공무원 등 거제 수해복구에 안간힘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9일 거제시 연초면 죽전마을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공무원과 군·경찰·소방, 자원봉사단체 등과 침수 피해 가재도구와 물품을 옮기고 흙탕물을 씻어내는 등 피해복구에 집중했다. 박 도지사는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고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과 군·경찰·소방, 자원봉사단체 등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범위가 워낙 넓고 광범위해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도 여전히 많다"며 "피해 이웃이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관계기관과 피해 현장에 가용 인력·장비를 집중 투입하고 있으나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여러 지역에 광범위하게 발생해 추가적인 복구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피해지역별 복구 상황과 필요한 인력·장비를 실시간 파악해 가용 자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 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중장비가 필요한 곳에 굴삭기 등을 신속히 투입해 복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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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통영·거제 호우 피해·복구 점검…"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과 거제를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피해조사를 서둘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통영시와 거제시 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해 피해조사와 응급복구 진행 상황을 살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거제에는 누적 954. 8㎜, 통영에는 763. 0㎜의 비가 내렸다. 두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리며 산사태와 주택·도로 침수 등이 발생했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지역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3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했다. 윤 장관은 먼저 통영시 일성유수안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배수 작업을 점검했다. 인명구조와 배수 작업에 참여한 재난안전 공무원과 소방관 등을 격려하고 지하공간에서 추가 침수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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