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을 사칭해 새벽 시간 오피스텔에 침입한 뒤 20대 거주자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붙잡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 만년동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20대 B씨를 집단 폭행하고 현금과 컴퓨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당시 경찰을 사칭해 B씨의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PC방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일당의 동선을 추적해 4명을 붙잡았다. 이어 약 2주간 추적 끝에 대전과 충북 옥천에서 나머지 2명도 각각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이 경찰 단속으로 문을 닫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동네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와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많이 문제 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과 민간 부문에 여전히 뿌리내려 남아 있는 부패, 그리고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겠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화려한 경제 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 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며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 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공직 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 또는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생후 19개월 된 딸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고 장기간 방임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딸 B양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숨질 당시 몸무게가 4. 7㎏에 불과했다. A씨는 올 초부터 B양에게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았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 젖병조차 스스로 들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을 집에 혼자 둔 채 가족들과 찜질방이나 놀이공원 등에 장시간 외출하기도 했다.

"그나마 오던 손님도 끊겼어요. 규모가 너무 큰 사기였잖아요.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귀금속거리. 종로3가역 앞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50대 남성 이모씨는 지난 6월 발생한 '종로 금은방 사기' 사건이후의 상황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값 하락으로 가뜩이나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 대규모 사기 사건까지 터지면서 상권 분위기가 더 가라앉았다고 했다. 이날 찾은 귀금속거리에서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은 듯 보였다. 금은방 22곳이 입점한 한 귀금속상가에는 손님이 2팀뿐이었다. 일부 상인이 창가에 앉아 길을 지나는 행인들에 손짓하며 호객했지만 발길을 멈추고 상가로 들어서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상가 안쪽 상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손님을 기다렸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금(99. 99_1㎏) 시세는 전날인 20일 1g당 20만16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월29일 1g당 26만9810원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25%가량 낮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달 30일 올해 최저가인 1g당 18만5990원을 기록한 이후에는 반등하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의 지시'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40대 남성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법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 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할 위험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18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온 마약 밀수 총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마약 밀수 총책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필리핀에 체류하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포섭한 내국인 운반책 B씨의 배낭에 필로폰 총 1. 6kg을 숨겨 마닐라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한 필로폰은 시가 53억원 상당으로 약 5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직접 운반한 B씨는 2016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했다. A씨는 앞서 2008년 10월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출국한 뒤 필리핀과 중국을 오가며 18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이번 밀수 사건이 적발된 이후에는 현지 브로커에게 타인의 분실 여권을 구매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등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