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글을 반복해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등 한지민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취지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글에 한씨와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 "협박이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며 "유명인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SNS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한 번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를 바로잡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게시글은 내용과 횟수, 맥락,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24년 8월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 소속 가수 최정훈의 열애 소식이 알려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자녀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녀들이 반려견을 때리게 시키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 씨(4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 1월 춘천의 주거지에서 당시 8세였던 아들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아들의 손목에 대고 긋는 시늉을 했고, A씨는 효자손으로 아들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들의 학대는 가족여행 중에도 이어졌다. B씨는 2024년 6월 30일 춘천의 한 휴양림에서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아들이 보는 앞에서 당시 9세였던 딸에게 페트병으로 반려견을 때리게 했다.

시청 내부 전산망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보복대행' 일당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경기도의 한 시청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 박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내부 전산망에서 취득한 주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복대행 일당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청 주택과에서 주택조합과 건축물 허가 민원 등을 담당해 온 박씨가 별도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 망에 접근한 뒤 민원을 처리한 것처럼 꾸며 주민 주소 등을 조회해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보복 대행 일당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수시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박씨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29일 박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박씨 등에게 정보 유출을 사주한 보복대행 일당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무마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넘겨받고 검토에 들어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한 의원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을 서울청에 이관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4곳은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미국 소재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당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미국 측의 공조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청을 법무부 등에 송부하지 않기로 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출근 첫날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전담팀 구성과 수사 착수 등 속도감있는 업무 추진을 지시했다. 중수청은 16일 "김 청장은 출근 즉시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보고받고 중수청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조기안착전담TF'를 신속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조기안착전담TF는 인력 확보와 시설·전산시스템 정비 등 중수청의 수사 기반을 갖추는 역할을 맡는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총괄하는 청장 직속 TF를 구성해 인력·시설 부족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수청의 최우선 과제는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수사체계를 정비하는 일이다. 중수청은 정원의 3분의2 수준으로 출범했고 사건처리에 필요한 전산 기능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초등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6일 미성년자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와 박모씨(2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청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28일 오후 서대문구 일대에서 초등학생 4명을 상대로 "너 귀엽게 생겼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 "차에 타라" 등의 말을 건네며 세 차례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학생들이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날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친구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차 안에서 오간 대화 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16일 김씨와 박씨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정서적 학대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지난 8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