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스포츠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규제 전쟁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했다. 미 제9연방항소법원이 지난달 28일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CEA)상 '스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3대 0 만장일치로 네바다 게임통제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네바다 당국은 칼시의 스포츠 예측계약에 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판결의 사정거리는 칼시 한 곳에 그치지 않았다. 앞서 제9연방은 지난 4월 16일 구두변론에서 칼시 사건과 로빈후드·크립토닷컴이 네바다 규제당국을 상대로 낸 항소를 병합해 심리했다. 정식 의견은 칼시 사건에만 붙었지만, 법원은 같은 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도 미공개 처분을 내려 세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판결의 실제 효과가 네바다 내 주요 스포츠 이벤트 계약 플랫폼 전반으로 확장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칼시만의 패소가 아니라, 스포츠 예측계약을 연방 파생상품 규제의 틀로 포장해 주 도박 규제를 우회하려는 업계 전체 논리에 대한 제동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중복을 포함한 계정 3954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을 받았지만, 연 매출 4000억원대인 티빙은 현행법상 100억원대에 머물 수 있다. 일각에선 매출이 작으면 과징금이 작아지는 구조가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IT 업계에 따르면 쿠팡 과징금 중 유출과 안전조치 위반분은 4235억7500만원이고, 나머지 2011억600만원은 이용자 1117만명의 타사 웹·앱 이용행태를 동의 없이 수집한 별도 위반에 대한 것이다. 유출 관련 금액만 따져도 티빙 매출 3%를 단순 계산한 121억8000만원의 35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티빙 유출 계정은 활성 2206만개, 휴면·탈퇴 1737만개, 테스트 11만개다. 유출 항목은 아이디·비밀번호·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 70종이다.

가정폭력을 피해 몸을 숨긴 30대 여성이 이혼소송 서류를 통해 새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뒤 살해됐다. 스마트워치와 접근금지 명령도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 피해자는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까지 삭제하며 흔적을 지웠지만, 정작 소송 서류가 남편에게 피신처를 알려주는 통로가 됐다. 현행 제도상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소송 서류에서 주소를 가리려면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송 접수 단계에서 주소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가정폭력 등 위험이 확인된 피해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를 가리는 등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혼 소송 불리할까 봐"…피신한 아내 찾아가 살해━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3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얼어붙었던 세종 주택시장에 서서히 온기가 돌고 있다. 장기간 팔리지 않던 매물이 최근 잇달아 거래되고 서울 등 외지인의 매수 문의도 늘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가 과거보다 강해 과거와 같은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세종시 일선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1~2주 사이 정부세종청사와 가까운 나성동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일부 매물이 거래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나성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동안 거래되지 않던 매물 여러 건이 최근 갑자기 계약됐다"며 "오늘 오전에도 서울에서 집을 보러 오겠다는 고객과 상담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전 대상과 일정 등 가시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을 우선 세종으로 옮길 계획이다.

가사 문제로 다투다 베트남 국적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길질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화순경찰서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30분쯤 전남 화순군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운동기구를 던지고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베트남 국적이다. A씨는 B씨가 밥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한 혐의도 받는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 관리 대상에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 제한 등 임시조치도 신청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노후소득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 속 퇴직연금 운용이 저축에서 투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규모가 커졌지만 원리금 보장 상품에 집중된 탓에 노후를 보장하기엔 수익률이 턱없이 낮다는 의견이다. 결국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 전문적인 자산 배분 역량을 활용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 기금형 제도에 국민연금공단 참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린 KCMI 이슈브리핑에서 '초고령사회 다층노후소득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편'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퇴직금을 중도에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중도 누수'를 차단하고 미국과 호주처럼 수익률을 7~8%까지 높인다면 퇴직연금으로 소득대체율 30%까지 도달할 수 있다"며 "국민의 필수 가입제도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2개만으로 적정 소득대체율인 60~70%를 달성해 연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