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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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방과후학교 학회에 다녀왔다. 유럽의 스웨덴, 독일, 덴마크, 스위스부터 남반구의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 많은 학자와 전문가가 모였다. 나라마다 교육적 필요나 맥락은 달랐지만 방과 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다. 방과후학교가 글로벌 흐름으로 자리잡았음을 실감했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방과후학교 선진국이다. 이번 정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늘리는 '늘봄학교' 도입과 확대를 추진 중이다. 세계 학회는 우리 방과후학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생각거리를 던져줬다. 가장 관심이 쏠린 것은 '아동의 권리'(child's right)에 관한 논의였다. 특히 유럽국가들은 돌봄 참여에서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놀이'(free play)를 대표 프로그램으로 제시했다. 놀이과정에서 교사와의 교감, 또래와의 상호작용, 역할과 책임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어른 관점에서 '처방된'(prescribed) 프로그램을 일방적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서 압도적 독점력을 가진 지배적 플랫폼이 반경쟁행위를 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추정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올해 초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려던 방향에서 이제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에 대해 사후추정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거치면서 현실적인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과연 이런 플랫폼 규제 접근방식이 이 시대에 효과적인 전략일까. 지난 8월 대만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sia Pacific Regional Internet Governance Forum·APrIGF)이 열렸다. 이 포럼은 인터넷분야의 전문가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사회적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플랫폼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잡으며 다양한 산업에 큰 변화를 촉발하는 가운
범용기술로서 생성형 AI(인공지능)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 중 법률만큼 심대한 것도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생성형 AI 학습에 필수인 법조문, 판례, 법이론 등의 데이터가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공개돼 있으며 법적 추론에 따른 결론이 대부분 선례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생성형 AI의 결론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문과 판례를 암기하고 해석하는 기존 법학 교육방법은 AI 시대엔 효용성이 크게 감소한다. 지난 금요일(6일)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선 2009년 3월 로스쿨 도입 이후 법학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008년 당시 1만270명이던 대학교 법학전공 입학정원이 2023년엔 2907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법학전공 학생이 줄다 보니 전국 법학교수 수, 법학논문 수, 법학박사 취득자도 감소일로여서 앞으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학문 후속세대 양성도 불가능해지고 학부의 법학교육은 존폐의 기로에 섰다.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
기상관측 이래 가장 무더웠던 올해 한국의 더위가 아직도 멈추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데 섬나라 일본의 경우 습도가 높은 지역이라 매해 여름 무더위로 몸살을 앓는 게 현실이다. 이래서인지 더위를 피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나 상품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된다. 전국에 142개 대형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 중인 일본 내 최대규모의 몰브랜드 '이온몰'에 가면 바닥에 '이곳은 코스입니다' 등의 문구와 화살표가 그려진 표지판을 여럿 볼 수 있다. 이온몰은 2017년부터 판매촉진 마케팅 차원에서 '워킹코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를 위한 설치물 중 하나다. 더위를 피해 시원한 실내공간에 들어와 돌아다니는 쇼핑만으로도 좋은 운동이 되겠지만 이온몰은 이러한 단순한 생각을 뛰어넘어 아예 내부에 운동코스를 설치한 것이다. 바닥에 선은 없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코스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어 자연스럽게 코스를 걸어다니며 쇼핑과 운동을 같이 즐기게 한다. 특히 '이온몰'(AEON MALL)이란 자체 앱을 통해 코스를
한국 조선산업의 성장동력은 현장 중심의 조직문화였다. 대표적으로 조선업 가족문화가 있었다. 여기에서 가족은 혈연적 가족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선다. 조선소 노동자 공동체, 혹은 직원 공동체 문화를 뜻했다. 조선소 작업복은 자부심의 상징이었고 작업복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됐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생산현장에서 가족처럼 똘똘 뭉쳐 응집했기 때문에 위기를 돌파하고 좋은 성과를 낳았다. 술자리를 중심으로 회식문화는 물론 목욕도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우정을 넘은 끈끈한 의리의 문화까지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이러한 문화가 달라졌다. 수주급감 속에 많은 현장 노동자가 이탈했고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 수주로 돌파하려 하면서 하청 노동자가 대거 유입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소통과 연대가 더 힘들어지게 됐다. 이는 위기의 심화를 가져왔다. 이런 지적을 하게 되면 예전이 좋았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가족 공동체 문화가 퍼져 있을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은 삼면이 유리로 돼 있다. 초가을 따사로운 볕으로 기미와 주근깨를 산업재해로 봐야하는지 동료들과 논하던 중 문득 다른 유리벽에 하늘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벌써 가을이 왔나 싶어 맞은편을 보니 건너편 재개발 현장 가벽에 그려진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어느 소설 속 한 장면처럼 문득 '구름'이라는 이름의, 17년 전, 짧은 시기지만 퍽 큰 꿈에 슬쩍 발 담갔던 창업 프로젝트가 떠올랐다. 그 시절은 이른바 '웹 2.0'이 꿈틀대던 시기였다. 한 언론사의 인턴 기자를 하다가 이 개념을 알게 됐고, 같이 일하던 동료 인턴 기자는 마침 창업을 하려던 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대표를 맡으며 팀을 꾸렸고, 나도 끼워주었다. 고백하건대, 교환학생 출국 석 달을 앞뒀던 나의 참여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고로 이 팀의 업적이
회사에 다니는 내 친구들은 대부분 부장이자 팀장으로 일한다. 20년 이상 재직한 후 이제 중간관리자로 일하는 것이다. 중간관리자는 말 그대로 중간에 끼어 있는 자다. 경영진을 구성하는 임원과 실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보통 그들은 경영진과 실무자 사이에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임원은 자신의 계약기간인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만 한다. 숫자로 표현되는 이것들은 실무자들을 쥐어짜면 손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만 같다. 특히나 임원의 입지가 조직 내에서 단단하지 못하고 연말에 있을 계약연장에 성과가 직결된다면 그의 리더십은 좀 더 가혹해질 수 있다. 반면 근로자 팀원들은 조직에서 부여받은 KPI(핵심성과지표)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그에 따른 평가와 연봉인상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 조직관리 측면에서 KPI가 근로자 개인과 조직의 성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이상
생성형 AI를 통해 합성한 이미지로 불온한 사진과 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여러 소셜미디어에 배포하는 딥페이크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최근 모든 신문과 방송에 도배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고 누구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포르노사이트가 한 해에 4배 이상 늘었는데 10건 중 9건은 딥페이크가 게시됐다고 한다. 그래서 불온한 사이트에는 딥페이크가 넘치며 그의 공포감이 세계 시민을 떨게 하는 줄 알고 있었더니만 미국의 모 사이버보안업체에서 이러한 행위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더 깊이 파보니 그 행위의 70% 넘는 행위자가 10대라고 발표됐다.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가까운 지인은 그 걱정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사진을 내리고, 나라의 법을 만드는 곳에서는 긴급회의를 하면서 빠르게 법규를 만들어 규제를 가하겠다고 한다.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는 전담을 만들어 대처한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 어떤 것은 나타났다가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어떤 것은 널리 퍼져 유행하고, 또 어떤 것은 엄청나게 대박을 터트린다.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세상의 변화에는 나름의 유형과 법칙이 있다. 일본의 미래예측 전문가 구사카 기민토는 '유행의 보급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유행은 보급률에 따라 모드(mode) 패션(fashion) 스타일(style) 예복이 된다. 모드는 새로운 양식이 최초로 나타났을 때를 말하고 세상에 어느 정도 퍼지면 그것은 패션이 된다. 대다수 사람이 수용하면 스타일이 되고 더 시간이 흐르면 스타일로 굳어진 것 중 일부가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거추장스러운 예복이 돼 사라지기도 한다. 이것이 보급률 개념이며 넥타이를 예로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현대적 넥타이의 기원은 17세기에 프랑스 파리로 건너온 크로아티아 출신 용병이 목에 감은 멋진 목도리였다. 상류층 파리지앵 일부가 이를 흉내내면서 넥타이는 프랑스의 첨단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여러 괴담을 몰고왔다. 로봇이 인간을 통제할 날이 온다거나 노동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 떠돈다. 이런 괴담은 공포에서 시작된다. 공포는 대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불과 20여년 전 세계는 밀레니엄 공포에 떨었다.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앞자리가 바뀌는 연도를 인식하지 못해 기술, 보안, 안보 등 온갖 영역에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란 공포였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컴퓨터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반성이 뒤따랐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수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간단한 일을 하는 사무직, 은행원이나 매표원처럼 고객을 응대하는 직무, 스포츠경기를 주관하는 심판 등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직무가 단순하거나 세밀한 정확성을 요구하는 경우 인공지능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인류 전체의 시각으로 보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인간이 직업을 만든 것이지 직업이 인간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까. 소비자는 값싸면서 질 좋은 것, 흔히 '가성비'를 원한다. 통신시장의 가성비는 알뜰폰(MVNO)이다. 결국 알뜰폰을 키우는 것이 시장 전체의 가격 안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키울 것이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이용자 후생 분석을 통한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 정책 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알뜰폰이 유발한 소비자 후생은 1조4275억원이고 5년 뒤에는 18% 증가한 1조6239억으로 예상한다. 이동통신3사(MNO)는 5년간 1.8% 증가에 그치는 것에 비해 알뜰폰의 예상되는 후생효과는 월등하다. 최근 정부는 제4이통 진입 실패의 대안으로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무게를 두고 시장 경쟁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알뜰폰 육성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의 파급효과는 별론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들은 이제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니 무척 반가운 일일 것이다.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하게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 사유지가 도로나 공원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 도로나 공원 중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는 의외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립공원의 약 3분의1이 사유지고 도립공원이나 시립공원 등도 사유지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나 공원 등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데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일정한 기간 지자체에 매수의무 등 보상의무를 부담시키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십 년 이상 보상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채 재산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도로나 공원에 대한 토지의 사적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