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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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제28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에서 청정에너지 확대에 관한 두 합의문이 발표됐다. 하나는 원전용량을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3배로 늘리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3배인 1만1000GW로 늘리자는 것이다. 원전확대 선언에는 22개국이 참여했고 재생에너지 확대 결의에는 123개국이 동참했다. 우리나라는 두 합의에 다 참여했다. 참여국 수만 놓고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가 대세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보면 원전확대가 더 유리하다. 일단 목표달성 기간이 재생에너지는 7년, 원자력은 27년이란 큰 차이가 있지만 다음에서 설명할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는 수력, 풍력, 태양광이다. 이 중 수력이 현재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이다. 수력발전소의 이용률은 세계 평균치가 36%를 상회해 28%인 풍력과 14%인 태양광보다 훨씬 높다. 이용률이 높고 발전시기 조절이 가능한 수력은
지난 11월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에 특화한 에코아이가 코스닥에 상장됐다. 에코아이는 아시아 최대 온실가스 감축 전문기업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사업을 진행해 감축량만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사설 인증기관(Verra 등)으로부터 탄소배출권(상쇄배출권)을 발급받고 이를 판매하거나 거래해 수익을 창출한다. 에코아이의 상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동시에 '탄소가 기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데 에코아이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탄소감축사업을 진행했는데 '인증기관'이 인증해주지 않는다면? 끔직한 손해가 예상된다. 이런 가정은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에서 인증절차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준다. 탄소배출권은 규제시장과 자발적시장에서 거래되는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규제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른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시장으로 규제시장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배출허용량인 할당배출권과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의 시점에서 우리나라 의료계의 가장 큰 뉴스는 중입자치료의 시작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중입자치료는 무거운 입자를 가속해 치료한다는 의미로 쓰고 있다. 중입자치료는 범위를 좁혀서 말한다면 아마도 탄소이온치료라 할 수 있다. 이 치료법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히 설명하면 탄소이온은 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압차에 의해 가속될 수 있고 가속기에서 계속 가속을 하면 빛의 속도의 약 70%까지 가속할 수 있는데 이런 초고속의 탄소이온을 몸속의 종양에 1㎜ 이하 오차범위로 매우 정밀하게 조사하는 치료법이다. 기존 방사선치료는 대부분 전자를 가속해 직접 종양에 조사하거나 엑스레이(X-ray)로 변환해 암세포를 없애는 방법이다. 그 외 양성자치료법이 있는데 수소이온인 양성자를 가속기에서 가속해 치료하는 방법이다. 탄소는 이런 전자나 양성자에 비해 무겁기 때문에 중입자로 불리고 현재 임상에서 환자들의 치료에 대부분 적용되는 중입자치료는 탄소이온치료다. 이런 중입
과학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큰 공헌을 해왔고 자체적인 역량 측면에서도 비약적 발전을 했지만 R&D(연구·개발) 활동의 글로벌 개방성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하는 연구·개발 활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액 중 해외재원 비중은 0.3%인데 이는 2018년도 1.9%에서 매우 감소한 수치다. 또한 이를 미국(6.7%) 프랑스(7.7%) 영국(11.9%)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R&D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국제 공동연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한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과거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우리가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선도그룹과 공동연구를
천지의 움직임 어찌나 아득하던지 / 선악으로 나뉘어 어지러운 모습이로다 / 사악함 물리침은 예부터 있던 의례 / 십이신은 항시 혁혁한 신령이었지 / 오방귀 춤추고 사자가 뛰놀며 / 사람이 불을 뿜고 칼을 삼키네 / 신라의 처용은 칠보장식을 했는데 / 머리 위 꽃가지에선 향기가 넘치네 / 나라에선 크게 나례청을 두고 / 해마다 궁중에서 나례를 거행하네. 고려말 문인 이색이 섣달그믐날 궁중에서 행한 나례를 관람하고 지은 시 '구나행'의 일부분이다. 나례는 궁중과 관아, 민간에서 행한 섣달그믐밤의 벽사진경 의식으로 사악한 귀신과 역질을 걷어내고 경사스러운 신년을 기원하는 종교의식이 예술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나례가 기록된 최초 문헌은 고려 정종 6년(1040년)의 나례를 기록한 '고려사'인데 그 이전부터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나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잡귀와 역병을 쫓아내는 엄숙한 구나의식으로부터 가무와 오락이 주를 이루는 활기찬 잡희로 점차 변화, 발전했다. 그래서 나
교육부 관료들에게 대학을 공부할 기회를 주자. 교육과 연구가 무엇이고 대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말이다. 반대로 교수와 대학 직원도 교육부에서 일할 수 있게 해보자. 오해 마시라. 교육부와 대학 사이에 '이권 카르텔'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 교육관료를 대학에 '파견'해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 대학과 교육부를 잇는 새로운 '인적교류' 모델을 만들어 정책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정부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자는 뜻이다. 교육부는 인적 다양성이 확대돼 혁신의 활력이 생기고 현장 기반 정부사업은 세금낭비를 줄일 수 있다. 교육부는 재정과 규제로 대학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다. 생존 위기인 대학들은 당장 살아야 하므로 정부 돈을 좇아 움직인다. 대학이 겉으로 호응한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라는 보장은 없다. 대학 정책이 성공하고 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정책담당자들이 대학을 알고 기획해야 한다. 학생문화, 교수집단의 행동양식, 인문·사회계와 이공계의 사고방식 차이, 대학 본부와 학과
2022년 5월 정부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BDC는 미국의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와 영국 VCT(Venture Capital Trusts) 제도를 벤치마크해 도입하는 제도다. 일반투자자로부터 공모로 벤처기업 투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결성하고 결성된 펀드자금으로 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형 벤처펀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제출됐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BDC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해당 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살펴봤다. 회의록 위원들의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투자자 보호의 문제다. BDC가 기존의 소규모 사모 형태의 벤처펀드와는 달리 공모의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고 이후 거래소 상장이 의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반투자자들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 손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의대 재수학원이 열리고 일부는 등록이 마감됐다. 만점자는 물리학과를 지원하던 오랜 전통이 사라지고 언제부터인가 서울대 의대를 지원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적성이나 재능도 알기 힘든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들에 의해 입시학원에 등록하고 12년간 학교를 다니는 목표가 인성과 재능을 조화롭게 함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뛰어난 학생으로 인정받는 의대입학을 위한 정규과정으로만 경시되는 사회풍토가 형성됐다. 학교는 단순히 학업만 하는 곳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작은 사회를 경험하면서 인성이 형성되는 곳임에도 학교 성적이 낮게 나오면 자퇴하고 N수를 해서라도 의대를 지원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다른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반도체에 투자한 결과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용오름처럼 의대로 흡수되는 상황에서는 과학 한국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수학에서 1등급을 받아야만 의대에 지원할 수 있지만 의대 교육과정 중엔 미적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가 연일 뉴스에 보도된다. 카카오는 자회사들이 상장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거듭했다. 카카오는 K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으나 그로 인해 '사법 리스크'에 노출됐다. 이제 일상에서 온라인 플랫폼 없이 지내기 어려운 시대라고 할 만큼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등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도 커진다. 과연 온라인 플랫폼은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까. 온라인 플랫폼이란 용어는 시장,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앱스토어, 커뮤니케이션 스토어, 지불시스템 및 서비스 등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설명하는 데 사용됐다. 지난 몇 년간 온라인 플랫폼 제도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발의됐지만 정작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도 내려지지 않았
어느 해나 마찬가지지만 올 한해도 디지털 분야의 혁신은 변화무쌍했다. AI, 데이터, 플랫폼은 물론 미디어와 통신 분야 각각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정책, 법제의 변화도 있었다. 무엇보다 올 한해의 화두는 단연 생성형 AI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제 출시 1년이 지난 생성형 AI는 우리의 정보접근 방식과 의사소통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여기는 '창작'의 영역을 대신하면서 인간의 지적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실존문제에 대한 의문은 물론 허위정보, 프라이버시, 저작권 문제 등을 일으키면서 각국 정부는 AI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한국도 자체 생성형 AI모델을 출시하면서 경쟁에 뛰어들었고 인공지능법안도 논의 중이다. 데이터 분야에서도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확보와 관련된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이슈가 분쟁양상으로 번지고 있고 당사자간 합의나 공정이용, 데이터마이닝 면책 등 법적 해결책이 논의된다. 또한 지난 9월부터는
하버드대가 발간하는 잡지 '있을 것 같지 않은 연구 회보'는 노벨상 패러디를 표방해 '이그 노벨상'을 시상한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발명품에 상을 주는 이 '이그 노벨상'을 일본의 경우 지난 17년간 줄곧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메이지대학의 미야시타 요시아키 교수의 '맛이 바뀌는 젓가락'으로 혀가 느끼는 맛을 전기자극으로 바꿔준다는 발명품이 '이그 노벨 영양학상'을 수상했다. 해당 젓가락은 다이어트나 질환으로 염분을 줄여야 하는 사람도 소금 없이 짠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연구에 따르면 음식의 이온은 소량의 전류로 인해 움직이는데 나트륨이온이 움직여 혀에 대량으로 모이면 실제 소금 함량이 낮아도 강한 짠맛을 느낄 수 있다. 이 제품은 식품 대기업 기린홀딩스와의 공동연구로 실증실험이 진행 중이며 저염식품의 염도를 약 1.5배 높이는 숟가락과 밥그릇 모양의 '일렉 솔트' 장치가 곧 출시될 예정이다. 짠맛 변형 외에도 수소이온이 움직이면 산도가 강해지는 원리를 이용한
영화 '서울의 봄'이 2주 만에 손익분기점(BEP) 460만명은 물론 500만 관객 동원을 돌파했다. 상반기 '범죄도시3'에 이어 하반기 1000만 영화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럴수록 수익배분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투자사가 제작사보다 많이 갖는데 배급수수료를 제외하고 제작사가 40%, 투자사가 60%의 배분을 받는다. 그런데 영화 '서울의 봄'에서는 다른 이들이 수익을 배분받는다. 바로 관객 193명이다. 이 관객들이 100만원씩 투자했기 때문이다. 앞서 영화 '서울의 봄'은 온라인 공모를 통해 2억원 정도의 투자금을 모았다. 내년 11월 말 193명에게 수익금이 돌아간다. 이렇게 관객에게 투자금을 모은 사례는 또 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관객 투자공모를 통해 2억원을 충당했는데 1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었고 모인 투자금액은 영화 홍보비로 사용했다. 500만원 이상은 선착순으로 배우 친필사인 포스터, VIP 초대권, 예매권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줬다. 영화 '노량-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