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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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의료를 할 수 있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7조 제1항). 그러나 의사도 아무데서나 진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고 싶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너무 당연한 말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60-70년대 의사의 진료형태에는 왕진도 포함되었다. 왕진을 잘 가지 않는 의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흔한 풍경이었다. 환자 진료를 의료기관 내에서만 하라는 규정은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무면허의료업자가 큰 사회문제였다. 무면허 낙태 수술로 인한 사고도 많았고 위생병 출신의 포경수술 전문 돌팔이도 있었다. 부정의료업자의 척결이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국가적 과제였다.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하라는 강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등장했다. 법의 적용은 법원의 해석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은 의사가 진료실을 벗어나서 환자를 보게 될 경우 의료의 질이
1990년대 한국 정부가 선택한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메신저, 검색, 게임, 온라인콘텐츠, 이동전화단말기산업의 토대가 됐고 지금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브랜드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러나 최근 고도화한 인터넷 네트워크로 인한 과실이 점차 글로벌 플랫폼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은 물론 국내 혁신 스타트업 플랫폼도 과도한 규제와 이해관계 갈등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지난 8월 기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MAU(월간실이용자수)는 4196만6874명으로 1위를 유지했지만 2위 구글 유튜브(4162만7075명)와 차이는 33만9799명으로 집계됐다. 검색엔진 시장도 그간 국내 절대강자인 네이버의 위상이 흔들린다. 웹 MAU 1위 네이버의 점유율은 지난 1월 64.5%에서 하락, 7개월 연속 50%대에 머문 반면 구글은 30%대로 올라섰다. 네이버는 2018년까지 70%대 점유율을 유지하다 2019년 들어 60%대로 하락했다가 올해부터는
토마스 에디슨(1847~1931)과 니콜라 테슬라(1856~1943)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가장 유명한 발명가들이다. 이들은 동시대를 살았고 한때 테슬라가 에디슨의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독립한 테슬라는 에디슨과 양보없는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른바 '전류 전쟁'이다. 두 사람은 어떤 전기 시스템이 광범위한 채택에 더 적합한지를 두고 승부를 벌였다. 이미 부분적으로 상용화가 됐던 에디슨의 직류(DC)와 새롭게 개발돼 범용화를 꿈꾸는 테슬라의 교류(AC)가 대립했다. 직류에 많은 투자를 했던 에디슨은 테슬라가 교류 시스템을 만들어 성공하자 자신의 모든 역량을 '테슬라 공격'에 사용했다. 기존에 확보한 네트워크와 막대한 자본력을 활용해 교류 기술을 불신하는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나아가 자신의 직류보다 교류가 훨씬 위험하다고 계속 알리는 한편 사형집행에 사용하는 전기의자를 교류로 만들어 "(교류는) 사람을 죽이는 전기"라고 주장했다. 에디슨은 교류의 위험성
일본 도쿄 시부야에 최근 문을 연 커피숍이 색다른 '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화제다. 시부야 도큐 문화마을 인근에 문을 연 '에어드립(AIR DRIP)커피 시부야'라는 카페인데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수돗물이나 생수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로 만든 '물'로 내린 커피를 판매한다. 이 가게를 운영하는 회사는 공기로 물을 만드는 기술로 전 세계인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한다는 미션을 갖고 2017년에 설립된 ㈜아쿠암(Aquam Co,Ltd)이다. 이 회사는 획기적인 기술로 공기 중의 수분을 채집해 물로 만들어 가정과 사무실 등 물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첨단기술 회사다. 말로만 들으면 봉이 김선달 같은 이야기지만 물을 생산하는 기술을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 수긍이 가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십분 활용한 탁월한 발상에서 출발한다. 그 원리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차가운 물을 글라스에 넣으면 주위에 물방울이 맺힌다는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점포 실내에 있는 냉장고 크기의 전용장치로 공기를 강제적
여름에 이어 추석 극장가도 영화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싶었다. 관객이 예년보다 극장을 적게 찾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해보다 못했다. 코로나19 엔데믹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올 연말에도 극장가의 상황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원인으로 티켓가격 상승과 고물가, 여기에 동영상 플랫폼의 확장에다 코로나19로 한국영화의 투자경쟁력이 약화한 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본다면 이는 영화의 위기가 아니라 영화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단관 개봉관이 아니라 멀티플렉스영화관의 위기다. 한때 한국영화의 성장지표가 멀티플렉스였지만 그것이 달라진 미디어환경에서 K콘텐츠의 발목을 잡는 셈이 됐기 때문이다. 멀티플렉스는 대량생산에 대량소비라는 20세기 포드시스템에 더 알맞았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영화관에서 동시에 영화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꼭 봐야 하는 영화라면 관객들에게 유효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전 국민이 같은 영화를 동일
국가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한다. 기업이 크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이를 공급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낮다. 장부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평균 0.9배다. 미래가치는 고사하고 현재가치도 제대로 쳐주지 않는다. 북한의 안보위험 때문이 아니다. 중국과 긴장감이 높은 대만 주식시장은 우리의 2배가 넘는다. 가장 큰 원인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투자자의 낮은 신뢰다. 대표적 사례가 자회사 분할상장이다. 자회사가 성장할수록 일반주주는 오히려 불안하다. 성장하는 자회사를 조만간 분할상장하면 모회사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주주 구성이 다른 자회사간 사업영역 충돌에도 민감하다. 대주주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자회사 수익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를 잃은 많은 국내 투자자가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개인투자자만 그러는 게 아니다.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당수 스타트업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논쟁적인 장면 중 하나는 비인기 종목인 테니스에서 나왔다. 남자 테니스 단식 2회전에서 권순우가 태국의 카시디트 삼레즈에게 패한 후 분풀이로 라켓을 부쉈고 상대와의 악수도 거부하던 장면이 그것이다. SNS에서 이 장면이 복제된 후 네티즌들이 말을 보태면서 사태가 커졌다. 어떤 중국인은 권순우에게 평생 자격정지를 내리라고 비난했고 한국 언론도 이에 질세라 '나라 망신'을 운운하며 징계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했다. 항저우에 있던 권순우는 자필 사과문을 써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삼레즈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지만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권순우가 부끄럽다"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테니스 애호가로서 한 마디 보태자면 권순우가 비매너 행동을 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테니스에서 라켓 부수기는 프로테니스협회(ATP)가 주관하는 메이저 대회와 일반 투어에서 부지기수로
현재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빅테크와 기업, 국가간뿐 아니라 더 나가 개인에게까지 거의 전쟁 수준의 다툼이 한창이다. 마치 폭풍전야에 조용했다가 조금씩 비와 바람이 흩뿌리는 듯하지만 곧이어 전방위적으로 몰아칠 폭풍에 모두가 긴장해 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기술전쟁은 선전포고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고도 없고 해결대안도 뚜렷하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수많은 기술경쟁에서 인공지능이나 배터리, 반도체 및 통신 등 기술패권 전쟁까지 달려가고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20여개의 유럽 이동통신사는 유럽연합(EU)에 미국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다시 청원하고 나섰다. 오래전부터 이야기됐고 팬데믹 기간에 정점을 찍다가 이제는 더욱 세련되고 정교하게 투자 없이 '무임승차'하는 소수의 기업에 비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규제가 없으니 투자도 하지 않고 대가도 내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비난하면서 규제를 통한 보상을 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각종 독과점 남용
벤저민 프랭클린은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말했다. 도구 사용은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며 창작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도구를 사용하고 뭔가를 만드는 인간을 '호모 파베르'(Homo Faber), 즉 공작인이라고 부른다. 지구상에 현생 인류가 출현한 건 약 20만년 전. 그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생존과 편익을 위해, 때로는 즐기기 위해 부단히 무언가를 만들었다. 종이, 나침반, 수레바퀴, 계산기, 화약, 증기기관, 철도, 자동차, 컴퓨터, 인터넷 등 위대한 발명은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역사의 과정에서 탄생한 무수한 도구와 발명품을 선으로 이으면 그게 바로 인간 문명사가 된다. 이런 도구의 활용이 없었다면 신체적으로 약한 인간은 결코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은 도구를 발명하고 도구는 진화한다.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않다. 어떤 도구가 처음 발명된 후 시간이 지나면 문제점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드러난 단점을 보완·개선하면서 도구는 진화한다. 새
추석연휴가 끝났다. 다른 때보다 휴일은 길었지만 분위기는 더욱 차분했다. 우리 가족도 처음으로 바깥 식당에 모여 식사하며 안부를 물었다. '민족의 명절'에 고향을 찾느라 귀성길이 좀 막히긴 했지만 떠들썩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추석이 사라지고 있다. 문화로서 기능을 다했기 때문이다. 추석은 오랫동안 이어온 명절이다. '삼국사기'에 가배라는 이름의 기록이 있다고 하니 그 유래는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추석은 농업사회를 지켜온 전통이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가을걷이철에 즈음하여 농사를 마무리하는 명절이다. 명절은 요즘 말로 하면 축제다. 축제는 인간집단의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사계절을 순환하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산업을 일구던 조상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때가 되면 축제를 치렀다.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꾸미고 즐기는 일에 몰두했다. 이를 통해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존속을 기원했다. 문화는 일상에서 시작한다. 의식주는 일상의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만 보더라도 스타트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동력으로서 혁신과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다.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이 됐듯이 '글로벌 창업대국'을 목표로 스타트업과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키워드인 '글로벌' '딥테크' '지역'에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스타트업이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소멸을 해결할 핵심임을 인식하고 부산시를 필두로 전북, 대전, 경남 등 다수 지역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스타트업과 생태계 육성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높아진 관심만큼 스타트업 창업가를 찾는 일도 잦아지게 마련인데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 좋은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자리, 지원책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자리 등에 종종 참석요청을 받게 된다. 유망할수록, 많이 성장할수록
비엔나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인상을 갖고 있지만 필자에게 비엔나는 품격 있는 도시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가 연주되는 비엔나 필 신년음악회, 천상의 목소리 비엔나 소년합창단, 비엔나 커피가 먼저 연상되고 '배타원리'라는 중요한 양자역학 원리를 창시한 볼프강 파울리도 떠오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비엔나에는 유엔 산하기관과 국제기구가 여럿 모여 있는 비엔나국제센터(VIC)가 있다. VIC가 있을 수 있게 한 것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다. 이번주에 매년 개최되는 IAEA 총회가 열린다. 총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50여개국 원자력 관련 정부 및 민간기관의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해 다자간·양자간 현안을 협의하고 이해를 조정한다. 최근 영화 '오펜하이머'에도 나오듯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많은 과학자와 정치인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1953년 12월 미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