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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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두나무가 올해 초에 진행한 '멸종위기 식물보호를 위한 NFT 프로젝트'에 이어 최근 '생물다양성 보전 NFT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운영하는 시드볼트(Seed Vault)에 보관된 주요 식물종자 이미지를 NFT로 제작해 업비트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생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블록체인이 이끄는 사회변혁운동의 미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블록체인이 이끄는 환경보호 실천운동의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보호 실천운동에 필요한 특징과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가치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닿아 있다. 환경보호 실천운동은 긴급한 환경파괴 상황에 대해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효율성 있게 실천하며 언제든지 개선결과에 접근가능해야 하고 무엇보다 실천활동이 지속가능해야만 한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은 환경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잠재력이 있다. 블록
고등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은 대부분 의대 진학을 원한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의대 입학기준이 시험성적이 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적만으로 의대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 시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는 의료현장을 만들어가는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의사인 나조차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요즘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의 특징은 일단 똑똑하다기보다 시험을 잘 보는 학생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원이 필수인데 시험만 잘 보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용서받는 상황을 만드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런 학생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다른 사람, 즉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환경에서 배우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지고 또한 의대에서 의학에 대한 지식만을 습득하다 의사가 된다. 그렇게 면허증을 받으면 의료현장에서 다른 사람
압축적인 표현이 특징인 무대예술의 성격상 무대 위의 모든 것은 상징과 기호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 등장인물이 입는 무대의상은 특히 그렇다.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 국무총리가 청록색 새 민방위복을 입고 나왔다. 전 국민을 관객으로 한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무대의상'을 무대미술가의 눈으로 살펴봤다. 첫째, 장면의 상황과 목적에 의상이 부합하는가다. 공연에서는 각 장면의 상황에 맞는 의상을 입는다. 리어왕은 첫 장면에서 화려한 왕의 복장을 입지만 딸들에게 배신당하고 광야를 떠도는 장면에서는 누추한 옷을 입는다. 어사 이몽룡은 거지옷을 입고 옥에 갇힌 춘향을 만나지만 암행어사 출도 장면에서는 위엄 있는 어사복을 입는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민방위란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1인당 국민소득은 76달러였다. 2022년 3만3000달러가 돼 400배 넘는 성장을 했다. 국가의 위상도 변했다. 원조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국가로 변했다. 그뿐인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대회 4대 국제대회를 치른 그랜드슬램 국가가 됐다. 무엇이 이런 번영을 끌어냈나. 교육과 인재의 힘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인적자본 투자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끌어낸다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을 발표한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이를 보여준 나라인 셈이다. 교육을 통한 성공신화는 계속될까. 부족한 천연자원과 지정학적 한계를 볼 때 인재 주도 성장은 앞으로도 유효하다. 전제는 다른 방식으로 할 때다. 지금까지 교육은 국민의 학력수준을 빠르게 높이는 교사 주도의 지식전달 모델이었다. 전문가들이 설계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의존했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명문대학 중도탈락자와 N수생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녀를 둔 40대 직장인이 퇴근 후 수능 특강문제를 풀고 있으며 거듭되는 N수를 통해 지방의대에 합격한 경우에도 또다시 수도권 의대에 입성하기 위해 자퇴나 반수를 통해 재도전하는 의대광풍이 지방의료 쇠퇴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국내 대학 입시제도는 시험횟수나 고등학교 내신에 관계없이 수능 고득점만으로 누구나 희망하는 의대합격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해 시간과 비용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 점수를 올리는 고시낭인과 유사한 수능낭인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표출된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이공계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의대광풍 현상은 대다수 현직 의료인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회현상이다. 인도나 미국은 최고의 인재들이 공대를 지원해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분야와 반도체를 이끄는 CEO가 되어 수십,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부여하고 국가적 발전을 추구하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의료법 제3조 제1항 제1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문제는 각자의 면허범위가 무엇인지 법에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방 의료행위를 정의한 법률은 한의약육성법이다. 한의약육성법(제2조 제1호)은 이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 의료행위의 두 종류로 나누었다. 이걸 봐도 전통 한의학이 무슨 뜻인지, 과학적 응용·개발은 어디까지인지 여전히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추상적 용어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서는 법의 해석이 필요하고 최종적인 법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전속한다. 한의사의 면허 범위인 한방 의료행위의 의미와 범주, 그리고 한계를 정하는 것도 결국은 대법원이라는 얘기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
지난 8월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고 28일 이 위원장이 취임함으로써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방통위는 2008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당시 민간기구인 방송위원회와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가 통합돼 탄생했다. 초기 방통위는 방송, 통신, 전파, 개인정보 전반에 관한 정책과 규제기관으로 출발했으나 2013년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면서 유료방송을 제외한 방송정책, 방송·통신·개인정보 규제 중심의 기구로 변했다. 그러다 2020년 8월에는 위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보호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 설치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
마마무 화사의 공연논란을 뒤늦게 살펴보니 이는 몬스터 페어런츠 현상과 맞물려 있었다. 단순히 표현이나 예술의 자유를 뛰어넘는 화두가 있었던 셈이다. 몬스터 페어런츠는 본래 일본에서 시작된 현상이지만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형성돼 있었다. 이는 헬리콥터 페어런츠에서 연원한 말로 자녀 주변을 헬리콥터처럼 돌면서 간섭을 하는 부모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학교에 민원을 수시로 제기하면서 비상식적인 요구를 일삼는 학부모를 일컫는다. 최근에는 그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일본의 신생아 출산이 줄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연애와 결혼에까지 개입하기 때문이다. 자녀의 일이라면 전방위로 나서는 속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몬스터 페어런츠가 화사의 공연논란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한 주체가 학부모단체여서다. 이에 며칠 전 화사는 경찰에 출두해야 했는데 이 고발은 매우 과도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공간문제다. 화사의 공연은 대학축제 공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와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미중 경제 갈등이 이어지면서 규모와 상관없이 많은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의 상황은 특히 어렵다.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시중에 유동자금을 늘리는 양적완화 정책과 최근의 코로나 지원금으로 인해 과열되다시피 한 창업 관련 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냉각됐다. 정부정책 지원금과 시중 유동자금이 메마르고 주식시장 분위기가 예전만큼 좋지않은 상태에서 자금회수를 위한 기업공개(IPO) 시장이 얼어붙어, 스타트업들은 투자금을 조달해 훌륭한 인재를 유치하기도 쉽지 않다. 기존 기업들 입장에서도 나날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느라 골치가 아프다. 기존 사업이 정체되고 새로운 잠재적 경쟁자가 신기술로 급부상하면 하루 아침에도 시장에서 도태돼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는데 기존 사업에 투자를 늘리기도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상장사의 59.8%가 영업이익으로 총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됐다. 최근 금리가 올라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지난해 1분기에도 50.1%가 한계기업이었다. 당분간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고 장기침체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꾸준히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까. 동반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성장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성장은 경쟁을 전제로 한다. 한계기업은 퇴출당해야 하고 혁신을 통해 시장의 선택을 받은 기업이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갑은 무조건 을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하면서 혁신이나 시장원리는 금지어가 됐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한다면서 도입된 많은 규제는 대기업에 큰 부담이 됐다. 결국 대기업은 국내 중소기업 대신 중국, 베트남 등 해외 기업을 선택했다. 대기업을 따라 해외로 나간 중소기업은 계속 경쟁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국내에 남은 중소기업은 경쟁
현직 판사로부터 자신은 절대 화제가 되는 사건의 재판장이 되기 싫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재판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후 그 판결 결과에 대한 대중의 의견이 부담스럽고 두렵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가 한창 진행되면서 서초동과 광화문에 인파가 몰리던 즈음에 나눈 대화다. 물론 법원 역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며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다(헌법 제109조). 그러나 판결에 대한 호불호와 함께 법관 개인의 사생활이 여론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얼마 전 여당 유력인사에 대한 1심 명예훼손죄 판결을 두고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 재판장의 과거 SNS 발언을 문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여론'들이 재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사회 대중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의견이라는 여론이 어떻게 재판에 개입할 수 있을까. 법률적 추론을 단순화하면 사실인정, 법리적용, 판결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여
최근 네이버가 생성형 AI, 거대언어모델(Large Lange Model·LLM) 하이퍼클로바X를 발표하고 난 후 50%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검색 점유율이 반등해 60% 가까이 회복했다고 한다. 사용자를 위한 편이성 향상이 가져다준 결과다. 아직까지 자국의 검색과 포털이 해외 거대 글로벌 검색으로부터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는 나라 중 으뜸이 우리나라다. 더이상 밀릴 곳이 없던 차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해외에 물건을 팔아야 먹고살 수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글로벌을 지향했다.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이러한 글로벌이 꼭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잘 막아내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카카오 또한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시대에 세계 시민이 모두 해외의 모바일 서비스로 채워나갈 때 중요 서비스를 국내로 방향을 틀게 한 카카오의 기여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사용 데이터나 흔적들이 국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