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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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탄소중립, 신종 감염병, 기술패권 전쟁 등 글로벌 난제와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공공 R&D 재정의 사회적 책임에 주목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도국은 이미 임무 중심의 도전적 R&D 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난제 해결과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한다. 미국의 DARPA는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임무 중심 R&D에 집중투자해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변혁적 기술((breakthrough technology)을 지향한다. EU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암, 물, 식량 5개 임무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와 기한(~2030년)을 정했다. 일본도 '문샷'(Moonshot) 프로그램에서 3대 영역(사회, 환경, 경제), 7개 장기(~2050년)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역량을 결집한다
최근 선진국 중심의 기술패권 정책은 AI(인공지능), 블록체인, 자율주행, 메타버스, 양자컴퓨터, NFT(대체불가토큰) 등 혁신기술 기반 산업생태계의 급격한 재편을 동반한 불확실 시대를 예고한다. 또 기술패권은 단순히 기술의 소유 및 활용에 대한 규제에 그치지 않는다.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등의 글로벌 표준규제들은 국내 중소벤처 및 중견기업들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도전과 전문성을 요구한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글로벌 금융리스크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축을 중심으로 ICT 융복합 메카인 아시아권 산업경제에 상당한 변혁을 예고한다. 국내 일자리의 98% 이상 차지하는 중소벤처 및 중견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혹독한 생존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약 10년에 걸친 벤처창업 열기와 비즈니스모델 혁신은 해외 넷플릭스와 유튜브뿐만 아니라 국내 카카오, 야놀자, 그리고 토스 등 빅테크들의
'이태원 참사'를 두고 누군가는 왜 하필 거기서 국적도 없는 문화를 즐겼느냐고 말한다. 강조하건대 문화는 본래 국적이 없다. 문화에 국적을 부여한 것은 근대 국민국가다. 국민, 영토, 주권이 있으면 국가를 만들 수 있지만 더 그럴듯한 국가를 위해서는 '문화'가 필요했다. 역사적으로 공유해온 언어, 관습, 생활양식 등을 이념으로 묶어내 '민족'과 '문화'라는 이름을 붙여 국가를 구성하는 장치로 활용했다. 그러므로 근대 국민국가는 곧 근대 문화국가다. 국가가 정책이라는 장치로 문화를 구속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문화, 미국문화라는 말을 쓰지만 문화는 물처럼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속성이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핼러윈 축제를 즐기는 일을 나무라고자 한다면 서양 젊은이들이 방탄소년단(BTS)의 음악과 '오징어게임'을 즐기는 일도 비판해야 한다. "저들은 왜 국적 없는 한국문화를 즐긴단 말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기준을 바로세워야 한다. 크리스마스가 세계인의 축제가 된 것처럼 핼러윈도
얼마 전 프랑스와 독일로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의 목적을 해외에서 목표를 찾거나 프로그램 모방에 두지 않았다. 차세대 미래 융합연구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글로벌 융합연구를 위한 시작점을 모색하려 했다. 출장에서 만난 연구자와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의 융합연구 정책과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 연구·개발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출장 동안 확인하고 주목한 부분은 국가라는 경계마저도 걷어낸 탁월한 개방성이었다. 개방성을 토대로 이뤄낸 성공적인 융합경험이 연구·개발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연구문화로 정착된 부분이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러웠던 점은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소리를 그곳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래를 여는 아이들의 소리였다. 재잘대고 웃는 소리가 공원과 박물관을 채웠다. 떼쓰는 소리와 이를 어르는 부모의 소리마저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는 듯했다. 한 세대 전 한국도 그랬다. 1980년 한국의 출산율은 2.72명이었고 프랑스는 1.96
이제 두 달 후면 2023년이 시작된다. 코로나 위기에서 다소 회복한 국내외 경제는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제갈등에 이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여러 악재 등으로 힘겨운 해를 보냈다. 내년 역시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하지만 경기불황 신호가 잇따라 나오는 중에도 국내외 ICT 시장은 비교적 고른 성장세를 유지한다. 이 같은 흐름은 코로나 쇼크 이후 국내외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ICT 시장은 2022년 3.0%에서 2023년에는 6.1% 성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KRG도 올해 국내 ICT 시장이 전년 대비 8.0% 성장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6.6%라는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통화기금(IMF)이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2.7%, 한국 경제성장률을 2% 내외로 전망한 데 비춰볼 때 ICT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간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국내
극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한쪽에 단상무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경사객석이 있는, 강당처럼 또는 영화관처럼 생긴 모습을 떠올린다. 이러한 극장을 액자틀극장, 혹은 프로시니엄극장이라고 한다. 객석에서 본 무대가 마치 액자틀 속의 그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장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 서기전 6세기 무렵부터 고대 그리스인들은 매년 봄 디오니소스 신전 앞에서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디오니시아 제전을 열었다. 그 제전에서 공연될 연극을 위해 언덕을 깎아 반원형의 객석을 만든 것이 고대 그리스의 극장들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극장들이다. 그들은 무대를 오케스트라, 객석을 테아트론이라 불렀다. 그것이 극장(theatre)의 어원이다. 무대를 180도 감싸는 반원형 객석은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활짝 편 부채와도 같았다. 그리스의 극장을 이어받은 고대 로마인들은 건축적으로 더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그들만의 독창적인 극장을 발명했다. 반원형극장 2개를 서로 마주 보게 붙이면 원
지금 글로벌 경제는 여러 악재로 요동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 치솟는 인플레이션, 강달러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휘몰아치는 퍼펙트 스톰에 출렁거리고 있다. 설상가상이라고 했던가. 악재가 겹쳐지며 글로벌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는 경제 활동 주체인 기업 역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등 과거 IMF 사태처럼 사회 곳곳에서 적신호는 불가피하다. 안타깝지만 미생(未生)인 스타트업에게는 더욱 혹독한 시련으로 다가올 것이다. 대부분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혹한기가 더욱 매섭다. 자칫 안정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면서 자체적인 생존 단계로 진입하기도 전에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아마도 스타트업 창업자 대부분 본인이 온전히 기업을 책임져야 하는 위기상황에 당면한 경험은 적을 것이다. 위기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리스크에 대응할
위기를 극복하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다스리는 처방을 하면 위기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이 여럿이면 처방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하나를 해결해도 또다른 문제가 잠복해 있으면 병은 완전히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대학이 처한 현실이 그렇다. 정부와 대학은 위기의 원인을 2가지로 규정한다. 하나는 학생 수에 비해 대학이 많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0년 넘는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고갈상태라는 것이다. 정책처방도 이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부실대학을 정리하는 구조개혁과 초·중등교육 예산을 나눠 쓰는 식이다. 타당한 진단이고 적절한 대응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다. 하지만 위기를 불러온 또하나의 문제를 놓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다. 대학이 오랜 타성과 지적 우월감에 젖어 시대의 빠른 변화를 읽지 못하고 사회의 요구에 둔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애리
"코로나는 식당 문지방에서만 감염되는 특수한 바이러스인가"라는 말이 회자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실내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겨울은 호흡기 바이러스 활동이 증가하고 전파력이 강해지므로 트윈데믹에 대비해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유지한다고 한다. 방역당국의 이론에 따른다면 다른 나라도 겨울은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해야 하며 마스크 자율화를 시행 중인 국가는 코로나 확진자가 필연적으로 급증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는 BA.5, BA.2로부터 파생된 BQ.1, 1, BA.2.75나 재조합 변이바이러스인 XBB 등의 수많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나오지만 확진자와 사망자는 증가하지 않고 마스크 의무화를 재도입한 국가는 없다. 코로나 초기와 달리 백신이나 감염으로 얻은 면역률이 높아졌고 바이러스의 독성은 약해진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내마스크 의무화 유지가 아닌
지난 7월말 일본의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구글 본사를 시찰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스타트업이 모이는 실리콘밸리와 인재교류를 대폭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200명 규모의 인재를 5년간 일본에서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최근 일본의 엔화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며 엔/달러 환율이 32년 만에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게 됐다. 일본의 언론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을 쓰며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가 전통적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는 글로벌 IT기업이 있지만 일본은 전통적인 제품을 만드는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기업들의 매출액은 3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일본 정부는 7년 전부터 연간 20명 정도를 실리콘밸리에 파견해 현지 기업가나 투자자로부터 배우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이번 1000명 파견 발표는 규모를 10배로 늘리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일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 의료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해가고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찾아가는 형태에서 의료가 환자를 찾아가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에 따른 1차 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돌봄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주요한 과제가 됐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의사부족을 절감했다. 많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주장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사 수를 늘리기보다 저수가를 지원하는 정책개선이 중요하다며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 지난달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2 한국경제 조사보고'(OECD Economic Surverys: Korea 2022)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로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의사부족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문제를 지체해선 안 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투자 생태계에는 이미 겨울이 왔다. 러시아 전쟁은 끝날 시점이 보이지 않고,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증시는 말 그대로 폭락하고 있다. 도대체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 상장도 하지 않은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하라고 말하면 아마 주변에서 미친 사람이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이 개인이 엔젤투자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투자의 겨울인 지금 기관투자자는 대부분 신규 투자를 연기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해 국내 투자 역사상 가장 많은 9조원 이상이 벤처펀드에 몰렸다는 점이다. 지금 벤처캐피털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쌓여 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걸까. 전세계 벤처투자 업계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리고 이것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 200조원이 넘는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라고 생각한다. 또한 작년에 70조원까지 기업가치를 인정 받던 쿠팡의 뉴욕 증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