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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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은 2020년 8월 시행됐다. 인체세포 등을 활용해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재생하는 인체기능 복원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이를 규제할 법안이 없었던 것이 시행의 이유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다. 첨단재생의료는 살아있는 세포 등을 사람에게 이식해 손상된 인체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해 질병을 치료하는 차세대 의료기술이다.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살아 있는 세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의약품 대비 작용기전이 복잡하고 기존 실험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어렵고 기존 치료법과 다른 사용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별도 관리 및 규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첨생법 이전에는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규정이 미비했다. 규제부재의 반사적 효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치료법이 쓰였고 해외원정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희귀난치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기도 했다. 이에
직업에 대한 인식조사 통계를 보면 MZ세대들은 워라벨과 연봉을 직업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그렇다면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만족스러운 연봉도 보장하는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워라벨과 연봉의 적절한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굴지의 대기업은 공채 보다는 경력직 위주로 선발한다. 연금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공무원 또한 점차적으로 '철밥통(안정적인 직장)' 개념이 무너져 가고 있다. 전문직은 점점 더 문이 좁아지는 추세다. 쉽게 말해 직업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직업군의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혜택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스타트업은 작년 한해동안 14만개 이상이 설립됐을 정도로 직업군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스타트업, 특히 초기 기업의 경우 워라벨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 숙명적인 일이라는 점이다. 스타트업은 창업자의 도전정신(Entrepreneur)을 기반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최근 국내 상장 헬스케어업체들의 무상증자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노력으로 볼 수 있지만 근래 헬스케어업체 무상증자 횟수를 보면 지난해 총 36건, 올해 7월까지 13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무상증자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가 무려 85%에 달해 금융시장에서 논란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무상증자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고 발행 기업과 투자자 관점에서의 유의점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증자(增資)란 회계상 기업이 자본금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식은 크게 유상(有償)증자와 무상(無償)증자로 나눌 수 있다. 유상증자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새로 발행해 기존 주주(구주매출)나 신규 주주(신주매출)에게 자금을 받고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에게 받은 자금으로 회사는 주식 발행액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무상증자는 증자를 하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말 그대로' 무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2019년 당시 15세의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병역면제의 혜택을 받게 됐다.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는 비록 국내에서 열리는 음악경연대회였지만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병역혜택이 주어진다. 물론 이런 콩쿠르가 있는지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고 세계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더군다나 국내대회인데 병역혜택까지 있는 줄은 아는 사람만 안다. 임윤찬이 반클라이번콩쿠르대회에서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라지만 이 대회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의 연주가 색다르다지만 그는 음악을 창작하는 이가 아니라 연주하는 실연자다. 그가 실연하는 음악이 색다르다고 하지만 청취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국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공표하는 사람은 없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왠지 그러한 지적을 하면 문화적 소양도 없고 무식한 인사로 취급당할 듯싶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방탄소년단(BTS)을 포함한 K팝 가수들이 하는 일은
도쿄의 하네다공항에서 국내선을 타고 동북방향으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야마가타현의 쇼나이 지방은 예로부터 일본 유수의 쌀 생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 전체적으로 넓고 아름다운 논 풍경이 펼쳐져 있다. 그런데 이 드넓은 논바닥 한가운데 멋진 2층짜리 목조 호텔이 들어서 있어 눈길을 끈다. 쇼나이공항과 JR 스루오카역에서 가까운 이곳은 2018년에 오픈한 'SHONAI HOTEL SUIDEN TERRASSE'(쇼나이호텔 스이덴 테라스)'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호텔들은 해변에 위치해 오션뷰를 자랑하며 비싼 요금을 받고 있지만 이 쇼나이호텔은 테라스가 '(물이 차 있는)논 뷰'인 방이 대부분인 매우 이색적 장소다. 놀라운 것은 이 호텔을 설계한 사람이 그동안 상업시설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세계적인 건축가 '반 시게루'고 코로나 시국에도 연간 방문객이 5만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특이한 것은 이 호텔을 세우고 운영하는 곳은 '야마가타 디자인'이라는 회사
새 정부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그 원인을 두고 여당 내 불협화음부터 인사 논란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들 핵심에서는 벗어난 듯싶다. 여당의 문제라면 국민의 힘 지지율이 대통령보다 낮아야 하는데 조사 결과는 반대다. 장관급 인사는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지지율 하락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듯하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국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개혁 어젠다는 잘 보이지 않는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또한 뭔가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가 대통령 보고를 하고 있지만 이런 흐름을 바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점점 더 불안하다. 그 중심에는 책임장관제가 있다. 청와대 정부라 불릴 정도로 지나치게 대통령실에 집중되었던 정책기능의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 헌법에서도 장관은 부처의 장이기 이전에 국정운영을 논의하는 국무위원이다. 하지만 책임장관제가 지금 정부 상황과 맞지 않아 정책조정과 개혁동력을 약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도체 인력육성
완연한 여름이다. 나도 모르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찾는 시기에 마음은 반대로 얼어붙는다. 계절과 다르게 투자와 창업 생태계에 겨울이 왔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대규모 감원은 물론이고 기업가치를 직전 라운드보다 낮춰 투자를 받는 디밸류에이션으로 피 흘리는 소리가 들린다. 지난해, 올해 주목받으며 IPO(기업공개)를 한 기업들의 주가 역시 속절없이 무너졌다. 신규 투자는 얼어붙고 그마저도 금액이 줄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 이유와 원인은 모두가 안다. 그간 너무 많은 돈이 풀린 것. 작열하는 태양의 계절과 얼어붙은 투자와 창업생태계 사이의 극명한 차이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을 깨닫는다. 이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올 것이다. 하지만 바뀌는 계절만큼 빠르게 또 쉽게는 오지 않을, 어쩌면 몇 년 후가 될지도 모를 그 봄을 기다리는 자세는 저마다 다르다. 근본적으로 투자나 창업은 희망을 토대로 하는 일이다. 밝은 미래와 미래에 있을 기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토록 리
한국에서 최대 구속자를 양산한 단일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단언컨대 1986년 10월 건대 사태와 1996년 8월 연대 사태를 넘어설 만한 사건은 없다. 전두환정권 시절 발생한 건대 사태는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이 주도한 사건으로 총 연행자 1525명, 구속자 1295명의 범죄자를 양산했다. 김영삼정권 아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이 매년 8월이면 벌인 범민족대회로 촉발된 연대 사태는 총 5848명이 연행돼 462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서울 시내에서 어느날 갑자기 1000명 넘게 구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가늠하지 못하겠다. 서울 관내 경찰서가 20개 남짓이고 그 유치장의 적정 인원은 수십 명에 불과할 텐데 그 '폭도들'을 도대체 어떻게 가뒀을지 궁금하다. 이 두 사건은 학생운동 역사에서도 징후적인 것이었는데 건대 사태가 이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와 한총련의 학생운동 10년의 전성기를 연 사건이라면 연대 사태는 그 장렬한 최후의 마침표
청와대가 개방된 지 두 달 반이 지났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개방되면서 구중궁궐로 인식되던 권력의 중심이던 청와대는 국민의 품으로 돌아갔다. 두 달간 다녀간 관람객만 125만명이 넘었다고 하니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이 지난 6월22일부터 26일까지 관람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9.1%가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청와대 개방은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다. 청와대 개방은 어느 정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고 사전 조사연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됐다. 때문에 청와대 관람객들에 의한 경내 수목이나 시설물 훼손 우려, 청와대 보존·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앞으로 청와대를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 활용을 두고 분명한 이견이 존재한다. 문화재로 지정해 원형은 보존하되 활용을 확대하자는 입장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라면 종교와 정치 이야기 빼고는 대학입시일 것이다. 고위급 인사청문회만 봐도 자녀들 대입 문제가 걸리면 비판의 예봉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조국 사태가 그러했고 현 정부 들어 낙마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그렇다. 많은 사람은 아직 교육이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부모의 소득격차에 따라 학생의 지식습득에 차이가 난다면 이는 계층이동 사다리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균등하고 공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근간도 흔들리게 된다. 국민은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는 균등한 교육기회, 공정과 평등원칙이 지켜지기를 염원한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분노하고 허탈해한다. 그 중심에 대입이 있다. 우리는 적어도 대입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평등한 논리가 적용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정부와 대학은 그간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입 전형에 지역인재전형도 마련하고 소
"기업에 여성 임원 비율이나 사회적 약자 채용이 ESG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라고 ESG 전문가에게 물었다. ESG라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에 있어서 기업이 여성이나 인종,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고용돼야 한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물어본 것이다. 배려인지, 아니면 의무인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다. "ESG를 잘 수행하는 기업이 성적표가 좋다. 기업들은 자신을 위해 ESG를 지키려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결국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ESG를 지키려 노력한다는 말인데 실제 기업의 이미지가 상승해 우수한 인력이 모이고 투자도 많이 이뤄지고 신용이 높아진다는 연구보고서가 많다는 것이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의 ESG는 과거에 인식된 배려나 사회적 기여, 또는 비용으로 간주하지만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ESG 2.0을 이야기한다. 사회공헌만을 강조한 ESG 1.0과 차별되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ESG 2.
한국보다 작은 면적과 척박한 땅으로 비교되는 네덜란드는 17세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뒤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 시기는 '황금시대'로 불릴 만큼 전성기였다. 위험을 분산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형태로 탄생하고 최초 증권거래소가 생겨난 것도 이때다.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잠시 멈췄던 오프라인 행사가 재개되고 있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이 활발히 논의되고 국가나 도시의 글로벌 혁신순위를 높이기 위한 활동도 감지된다. '글로벌'에 대한 목적과 수단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점이다. 오랜만에 혁신의 중심지 실리콘밸리를 다녀왔다. 식사비와 기름값에서 높아진 물가를 실감했고 낡은 렌터카로 여전히 자동차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우버(Uber)나 리프트(Lyft) 운전자의 부족을 한국의 택시운전자 부족보다 한발 앞서 경험 중이었고 이를 만회하려는 듯 웨이모(Waymo) 죽스(zo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