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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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무총리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대통령이 지속해서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왔기에 벤처를 비롯한 경제계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정권이 출범할 때면 항상 국정에서 최우선이었다. 하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지날 때면 슬며시 국정 우선순위에서 사라졌다. 이번 정부도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역대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첫째, 기업 애로 규제에 집중하면 안 된다. 애로 규제가 가리키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현장에 있는 기업은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정말 그 규제만 해결하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애로 규제는 특정 기업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개선 효과도 제한적이다. 오히려 여러 규제가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가 시작하기는
엄청난 여름 소나기가 쏟아진다. 마침 회의를 위해 방문한 회사의 주차장은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옥외 주차장이다. 우산을 쓰고 이동해도 옷이 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와 내년 사이 핸즈프리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레벨3 차량을 대부분 완성차 제조사들이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자율주행차보다 자율발레주차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 없을까란 생각이 든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운전자를 목적지에 내려주고 주차공간까지 알아서 이동하는 기능인 자율발레주차 시스템은 자율주행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 가운데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기능으로 꼽혔다. 또한 자동제동장치, 차선이탈경고, 전방충돌경고 시스템 등 다른 자율주행 관련 기능보다 높은 비용지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무리 자율주행기술이 발전해도 직접 하는 운전의 즐거움은 버릴 수 없다. 하지만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빌딩이나 옥외주차장을 끊임없이 운전하는 것은 과도한 시간을 허비하고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흔히
희망을 품으면 기쁘다. 우리는 지난 2년 넘게 코로나에 짓눌렸다. 올해 초 위중증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접종률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을 포함해 방역체계를 변경했다. 아직 많은 이가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쓰지만 일상으로 복귀를 시작했다. 우리 의료체계로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내디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의 첫걸음이었다. 최근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 가득 찬 관중은 희망을 체감하는 바로미터다. 한국대표팀은 카타르 월드컵에 대비해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이집트를 불러들여 전략을 점검했다. 축구 열성팬인 회사 동료는 한국 축구에 대한 희망을 전했다. 벤투 감독이 고집한 빌드업 축구가 자리를 잡았다며 본선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했다. 하지만 본선에서 맞붙을 스페인, 우루과이, 가나와 같은 강팀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략이라는 의견을 가진 축구 전문가도 있음을 전했다. 회사 동료는 다시 말했다.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한약 소비실태 조사결과 한약 사용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일반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보험급여 적용확대'를 첫손에 꼽았다. 콕 집어서 첩약과 한약제제 급여확대를 원했다. 현실은 어떠한가. 첩약 건강보험은 첨예한 직능갈등 속에 2020년 11월부터 제한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겨우 출발했고 1984년 26개 처방으로 시작된 보험 한약제제는 1990년 56종의 처방으로 확대된 후 2022년 현재까지 32년 동안 단 한 개의 처방도 추가되지 못했다. 급여 한약제제 진료비는 연간 400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약국에서 주로 소비되는 비급여 한약제제를 모두 합쳐도 2017년 기준 3619억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체 급여의약품 총청구액 중 급여 한약제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0.2%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중국은 2014년 기준 823개 중성약(한약제제)에 보험이 적용됐고 매년 대폭 추가돼 2022년 현재 무려 1374종으로 증가했다. 중국 전체 의약품 시장규모는 2
흔히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라고 한다. 웅변은 은, 침묵은 금이라고도 한다. 앞에 붙는 수식어에 따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위로의 행동보다 나을 때가 있듯이 비수를 꽂는 말은 평생 원한의 씨앗이 된다. 권력자 앞에서 아부나 침묵은 한 사람만 망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냥 친절한 말을 할 때보다 그것을 총과 함께할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악명 높았던 미국의 마피아 보스 알 카포네--정확히는 영화 '언터처블'에서 그를 연기한 로버트 드 니로-의 말이다. 경제시장에서 중요한 신호는 재화와 서비스 흐름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다. 정치시장에서는 말의 흐름에 따라 권력이라는 신호가 작동한다.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소비되지 않는 경제시장을 상상할 수 없듯이 정치인이 무슨 말이든 만들어내지도, 지지자나 반대파가 이를 소비하지도 않는 정치시장은 상상할 수 없다. 툭하면 반대파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명분이 중요한 우리나라 정치시장에서 말을 상품화하는
실리콘밸리발 혹한의 국내 상륙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적잖다. 현실에선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한창인데, 스타트업 생태계는 기나긴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수많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탄생시켰던 '유동성 잔치'가 엔데믹과 함께 끝을 향해 달려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투자와 회수, 빠른 재투자로 이어지던 스타트업 성장 공식도 새롭게 쓰일 전망이다. 위기에 대한 분석은 제각각이지만 해법은 한목소리로 쏠린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내어 '런웨이'(Runway, 생존기간)를 늘리라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액셀러레이터 '와이콤비네이터'(YC) 역시 지난달 자사 포트폴리오 기업에 메일을 보내 "펀딩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향후 24개월 동안 회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라"고 강조했다. 시장에 돈이 마르면서 투자자의 시선은 더욱 면밀해진다. 창업가의 청사진과 과감한 계획이 주목받는 시대는 지나가고, 핵심기술의 보유와 팀원 역량
'메타버스 컴스 트루.'(Metaverse comes True.) 지난해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메타버스를 두고 실체가 없는 허망한 개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메타버스가 의미하는 가상세계, 세컨드라이프는 새로운 이슈가 아닌 예전부터 존재한 개념이라는 것. 실제 기술발전도 더딘 상황에서 성공사례가 드물고 일부 게임분야에서 활용될 뿐 전 산업적으로 확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 메타버스는 단지 고비사막의 '신기루'일 뿐이라는 게 비판의 요지다. 뭔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만을 바라는 인간의 막연하고도 낙관적 욕망의 '근사한 표현'이 바로 메타버스라는 것이다. 과연 메타버스는 허상이고 단지 신기루일까. 실체 없는 허상이라 여겨 이제 막 피어오르는 메타버스에 대해 기술개발이나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과거 사례를 보자. 대부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신기술은 초기에 시장에 안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가 국내에
최근 정부 규제 내지 법적 규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율규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규제가 보통 타율적인데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가능하냐, 사업자 스스로 하는 규제는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과연 자율규제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 실효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작동할까. 자율규제 분야 법적 전문가인 황성기 한양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자율규제는 민간영역이 규제의 필요성을 자각해 자발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부터 정부가 민간에 규제의 권한을 형식적으로 위임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 자율규제란 민간영역이 전통적 정부영역에 해당하던 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영역은 이러한 민간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협력, 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방식으로 정의된다. 국내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청소년 유해정보나 불법정보 관리, 온라인·모바일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및 청소년 이용자 보호 분야에서 자율규제
최근 국내 상위 대기업의 헬스케어 진출 열기가 뜨겁다. 십수 년 전 산업에 진출한 SK, LG그룹 외에도 재계 1위 삼성에 이어 GS, 롯데, 카카오 등도 최근 공격적 행보를 보인다. 이들 대기업의 헬스케어 진출분야는 완제의약품 등 위수탁생산(CMO 및 CDMO), 헬스메틱(헬스케어 기반의 코스메틱), 건강기능성식품, 디지털 의료장비·기기 등 다양하며 방식 면에서는 ①그룹사 출자를 통한 직접 자본조달 ②기업 M&A(인수·합병) 및 지분취득 ③VC 및 CVC(지주사 설립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와 같은 직간접투자 ④전략적 제휴(SI) 및 재무적 투자(FI)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랫동안 국내 헬스케어산업을 리드했지만 매출 및 자산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제약사와 신약개발 벤처기업과 달리 자본, 인력,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확보한 국내 상위 대기업의 움직임은 몇 가지 큰 의미가 있다. 첫째, 국가정책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기업의 헬스케어 진출은 대규모 자금투입과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감독상과 배우상을 받았으니 기뻐해야 했다. 남자배우상은 정말 고대한 사건이었다. 사실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 배우의 수상은 이미 예측됐다. 배우 송강호의 남우주연상은 2019년 영화 '기생충'에서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단지 칸의 내부규정에 따라 황금종려상과 겹칠 수 없었을 뿐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번 칸영화제에서 수상을 기원한 작품은 따로 있었다. 바로 문수진 감독의 '각질'이었다. 이유는 한국영화의 계승적 진화 때문이다. '각질'은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칸 단편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초청작 9편 가운데 유일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수 있었다. 칸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을 접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우리 작품의 선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 더구나 학교 졸업작품이 칸에 진출했다. 때문인지 외모 지상주의에 자아의 분열현상을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형상화해 도발적인 젊은 시선과 감각이 살아 있다. 이러한 작품의 진출은 한국영화의 다양성과
일본 도쿄의 젊은이가 북적북적대는 번화가 중 한 곳인 이케부쿠로 니시구치공원의 한 노래방에서 매우 독특한 이색 서비스가 SNS에서 높은 인기를 끌면서 주목받고 있다. 전국적 노래방 브랜드인 '조이사운드'(JOYSOUND)의 이케부쿠로 지점에서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재봉틀을 빌려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내면서 노래방과 재봉틀을 묶는 이색 콜라보 서비스를 개시했다. 노래방을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세금 포함 1000엔(약 9700원)을 받고 재봉틀 1대를 대여해주는데 가정용 자수재봉틀, 다리미, 다림질매트, 천가위, 차코펜 등 미싱작업에 필요한 제반 장비를 대여해주고 그외 제작에 사용하는 천이나 실, 바늘 등의 소모품은 고객이 지참한다. 화제의 계기가 된 것은 SNS 트위터 유저의 투고다. "집에서 재봉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노래방에 봉제작업을 하러 왔다"고 알렸다. 노래방 인테리어와 대여한 재봉틀의 사진을 첨부해 "미싱작업을 하다 지치면 조금 휴식하는 느낌으로 노래도 할 수
자산 가격의 상승은 유동성 주입에서 시작한다. 경기가 침체의 조짐을 보이면 중앙은행은 시중 유동성의 흐름을 개선시킨다. 유동성의 향상을 확인한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산 매입에 나선다. 주식·채권·부동산이 트리플 강세를 보이며 자산시장에 순풍이 분다. 투자자가 좋은 수익을 거두고 이를 재투자하면서 유동성은 더 풍부해진다. 양호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업은 투자를 유치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이 자금이 실물부문에 투자돼 고용이 창출된다. 낙수효과가 경제를 적신다. 기업 이익이 늘어나 자산 가격이 더 상승하는 선순환이 지속된다. 이렇게 유동성은 자산 가격과 경기에 선행한다. 그렇다면 유동성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유동성은 자산의 현금화가 용이한 정도로 정의된다. 보유 자산을 어떤 시장에서 손해 보지 않고 신속하게 팔 수 있을 때 그 시장은 유동성이 좋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어떤 자산에 대하여 양적으로 매수세가 풍부하고 질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의 차이가 적을 때 그 시장은 양질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