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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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법원은 이른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차별 금지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일정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2013년 무렵 등장한 임금피크제는 과거 고령자고용법상 55세 정년을 58세나 60세로 늘리면서 근로자의 퇴직을 미루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고령근로자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형태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정년연장 여부를 중요하게 봤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과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때 근로자의 정년을 늘리면서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을 일정하게 감
위대한 창업자로 칭송받는 스티븐 잡스도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자주 빼먹는 말썽꾸러기였다. 도통 학교에 마음을 못 잡던 그는 우연히 히스키트라는 전자 조립키트를 접하면서 전자제품의 작동원리에 푹 빠지게 된다. 열두 살이었을 때 잡스는 전화번호부를 뒤져 휴렛팩커드(HP)의 창업자이자 CEO(최고경영자)인 빌 휴렛에게 전화를 걸었고 휴렛에게 주파수 계수기를 만들고 싶다며 남는 부품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휴렛은 잡스의 고민을 친절하게 상담해줬다. 그가 HP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줬을 뿐 아니라 후에 함께 애플을 창업하게 되는 스티브 워즈니악과 HP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잡스는 HP에서 단순한 조립, 신문배달, 재고품 정리 등을 맡았지만 다른 층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과 더 친해졌으며 다양한 전자기기를 접하게 된다. 이런 경험을 통해 훗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지 어렴풋이 꿈꾸게 된다. 흔히 창업가의 조건 중 하나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
영국의 역사가 에릭 홉스봄은 1914년 이후 20세기를 '극단의 시대'라고 명명했다. 사라예보의 총성으로 시작된 1914년 1차 세계대전부터 소련이 무너진 1991년까지 10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참으로 극단적인 사건이 많았다. 두 번의 세계대전, 냉전, 그리고 철의 장막 붕괴로 이어지면서 혼돈과 혼란이 거듭된 극단의 시대였다. 중동전쟁과 오일쇼크, 냉전으로 대결과 긴장, 혼돈과 격변이 계속된 1970년대, 경제학자 존 K 갈브레이스는 지금은 확신에 찬 경제학자도, 자본가도, 사회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그로부터 어언 반세기가 흘렀다. 경제성장으로 물적 토대가 탄탄해졌고 과학기술도 고도로 발전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은 21세기는 이전보다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안정적 번영을 구가하는 시대가 됐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21세기 벽두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본토의 수도 도심에서 항공기 연쇄 자살공격을 받았고 이로써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문제가 된 대학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내에 교육부에 가칭 '입시비리조사팀'(이하 조사팀)을 설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입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입시비리는 1차 적발 시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1차 위반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2차 위반 시 10% 범위에서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중대 입시비리는 학생, 학부모, 대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그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조사팀의 규모는 6명. 과연 이 인원으로 가능할까. 아무리 교육부의 대입정책과나 대학학사제도과, 감사관실의 협조를 받는다고 해도 이 인력으로는 업무를 순조롭게 처리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군다나 어느 조직이나 별도 팀으로 떨어져나가면 업무협조도 쉽지 않은 것이
BT(바이오기술)가 IT(정보기술)에 이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우리나라 3대 수출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시장규모를 곧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BT분야(생명·보건의료+농림수산·식품)의 2022년 정부 R&D예산은 3조1000억원 규모다. 정부의 10대 R&D 중점투자 분야인 바이오헬스(타 기술분야 일부 존재) 분야에는 1조8800억원, 감염병 분야에는 51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바이오기술은 질병, 환경, 식량, 에너지 등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바이오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고 이는 기술진보의 가속화로 이어졌다. 일례로 DNA 분석기술의 경우 최근 10여년간 분석비용이 급속히 감소해 머지않아 누구나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대비 바이오헬스산업 규모는 작지만(글
미국 제약·바이오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데는 많은 요소가 있다. 필자는 그 중 법·제도 제정과 지속적 개정을 꼽고 싶다. 그 예가 1992년 입법화한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줄여서 PDUFA라고 한다)일 것이다. 미국은 한때 평균 신약 심사기간이 거의 2년이 걸리는 '신약허가 심사지연의 나라'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년 넘게 의회에 심사관 충원을 위한 예산배정을 요구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한편 업계는 심사지연으로 인한 신약출시 연기가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치료 대안에 대한 접근지연으로 인한 손실로, 회사에는 연구·개발을 완료한 약물의 출시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호소했다. 여기에 1980년대 말부터 활발한 에이즈환자들의 적극적 활동주의는 약물허가 지연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을 사회에 환기해주었다. 업계, 환자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FDA의 필요성 인식은 '기존 재정투입 방식'의 심사관 확충에
''머니볼'은 2000년대 초반 미국 메이저리그에 데이터 야구를 도입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단장 빌리 빈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주인공 빌리 빈은 예산이 한정된 약체 팀으로서의 열세를 극복하고 우승하기 위해선 관점의 전환이 필요다고 느낀다. 그 과정에서 오직 경기 기록과 데이터 분석에 의거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머니볼' 이론을 접하게 되고 이를 파격적으로 선수단 운영에 적용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감독의 판단과 스카우터의 안목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선수 영입과 경기 전략 수립은 거센 반발에 직면한다. 현장 기록은 야구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포착할 수 없고, 통계 분석은 야구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경험과 지혜를 결코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하지만 빌리 빈은 야구 선수의 명성, 인상, 성격 등 비본질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특정 선수의 가치를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오염 원인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며 데이터 기반으로 차
BTS는 곤혹스럽다. "때가 되면 군대 가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결정은 못하고 있다. 병역 특례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군대에 가야 한다는 주장, 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 모두 근거가 있다. 한쪽은 '국민개병제'라는 원론을 내세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법률은 다양한 병역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전경, 교도원, 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본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도 인정되어, 병역 복무의 형식은 다양해지고 있다. 이제 병역은 특정한 형식으로만 이행되는 의무가 아니다. 병역 복무 담론은 국가주의 이념과 실체 안에서 만들어진다. 국가에 속한 국민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방 의무는 가장 중요하다. 병역 특례는 이 틈을 파고든다. 국가를 위해 다른 기여를 한다면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만들어진다. 이때 '국위
일반적으로 원격제어는 인간이 직접 작업하기 어려운 위험·극한환경에서 로봇을 투입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과 감독, 지원 및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주로 건설 현장과 노천광산, 제철소 등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해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원격제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량에 탑재된 카메라와 센서에서 캡처한 비디오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확인하면서 차량을 조정한다. 원격제어를 위해서는 비디오와 다중 오디오 스트리밍, 제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므로 짧은 대기 시간, 고용량 및 안정적인 통신망이 필요하다. 이동체 관련 원격제어 적용 영역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선박,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모든 이동체다. 자율주행 이동체 관련 원격제어는 운영설계영역 내에서 설계된다. 자율주행차 예를 들면 운영설계영역은 시스템 기능을 정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고속· 간선도로 등 도로 유형, 도시·산악·사
코로나 롱테일이 시작됐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급속히 확산해 지난 3월 하루 60만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백신접종률과 코로나 완치자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확진자는 2만~4만명대로 줄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수십 명으로 줄지는 않고 일정수준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롱테일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대유행 기간에 여러 차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지만 음성으로 판명받았다. 경계심이 흐릿해질 무렵 목이 불편하더니 체온이 38도를 넘었다. 붉은색 두 줄이 선명했다. 코로나 롱테일에 직접 올라탔다. 롱테일 개념은 IT전문지 '와이어드'(Wired) 편집장을 지낸 크리스 앤더슨이 처음 사용했다. 주목받지 못하는 다수 제품의 매출이 모이고 모여 핵심적인 소수 제품보다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하는 현상이다. 롱테일은 과거 경영에서 금과옥조처럼 여긴 '파레토법칙'과 배치한다. 제한된 공간에 제품을 보관해야 했던 판매자는
최근 방영되는 드라마 가운데 제주도를 배경으로 화려한 출연진이 등장한 드라마가 화제다. 특히 주연배우들이 제주 방언을 그럴싸하게 구사하는 게 인기요인 중 하나란다. 제주 방언은 보기에 따라 외국어보다 배우기 어렵다. 단어가 색다른 데다 억양에 따른 어감도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주 서쪽과 동쪽 지역에서 쓰는 방언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드라마에서 현실감 있게 방언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니 그래서 '명배우들이구나! 실감한다. 굳이 자막을 붙이면서까지 제주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작가는 배우들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을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드라마에 출연한 주연급인 모 배우는 애드리브도 하기 힘든 제주 방언을 구사하면서도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게 즐겁다고 했다. 배우는 역할에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게다. 아무리 주연급 배우라도 새로운 연기 영역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레전드 배우로 거듭날 수 있다. 기업이 CEO를 선임하는 경우 특
대기업의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활동 기업의 수도 많아졌고 활동량도 늘었고 그 방식도 다양해졌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설립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컴퍼니빌딩을 하고, 기업주도형 액셀러레이터(Corporate Startup Accelerator)를 운영하면서 초기 스타트업과 협업을 시도하고 있다. 몇몇 기업들은 해외에서나 보던 인재채용을 위한 인수합병도 하고 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업까지 분위기가 급속히 번져가는 추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기업 자체를 대전환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산업화 시대에 기업의 번성을 이끌었던 그 시대에 최적화된 기업의 구조, 방식, 문화, 인재 등 기업 고유의 유산이 포스트산업화 시대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기업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산업화 시대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