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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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는 '재팬부트캠프' 프로그램을 12년째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년간 일하고 올해 1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로 복귀해 7년만에 다시 이 프로그램을 맡았다. 오랜만에 일본의 벤처캐피털(VC), 대기업, 스타트업 지원기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적지 않은 변화를 느끼고 있다. 그중 다섯 가지를 공유하고 싶다. 첫째,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은 높은 비용과 까다로워진 비자 정책으로 진출 부담이 커졌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쉽지 않고 유럽은 멀다. 동남아시아도 생각만큼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중동 역시 지정학적 불안이 걸림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까우면서도 구매력이 높은 일본이 다시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둘째, 일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한국 스타트업을 소개해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형 로펌을 떠나 강단에 선 한 교수는 외국 투자자의 M&A(인수합병)를 자문하다 '정말 한국은 지배주주 주식만 사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부끄러웠다고 했다. 2017년 한 포럼에서는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산 뒤 일반주주 주식은 그 4분의 1 가격에 사들인 사례를 두고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처럼 지배권 거래에서 일반주주가 입는 피해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투자자 보호와 소수주주 보호를 주제로 석·박사 논문을 쓰고 법무부와 국회, 대법원에서 일하며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연구해 온 필자가 보기에도 이런 거래는 우려스럽다. M&A는 주주 권익을 해칠 우려가 커서 우리 법은 합병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 같은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지배주주와 인수자 사이의 주식양수도에는 이런 절차가 없고 실무에서는 대다수 거래가 이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기업결합 가운데 주식양수도는 84. 3%, 합병은 1. 9%였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의무공개매수 논의가 시작됐고 필자는 응모주식 100% 매수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2026년 3월25일 마약사범 박왕열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됐다. 박왕열이 2016년 한국을 떠난 지 약 10년 만이었다. 그의 송환에 앞서 법무부 출장단이 필리핀을 찾았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필리핀 당국이 그를 형기 종료 전에 한국에 인도하려면 필리핀에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일시 중단해야 했다.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등 출장단은 필리핀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박왕열이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와 공범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특수한 정황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국 법무부는 마주 앉아 '임시인도'라는 해법을 이끌어냈다. 필리핀에서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는 방안이었다. 범죄의 초국경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마약·사이버도박·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가 국경 너머에서 우리 국민을 위협한다. 범죄자들은 신기술을 악용해 국경을 넘나들며 수사를 회피하지만, 국가기관의 권한은 여전히 자국의 영토와 법률에 제한된다.
김경용(가명)씨는 아내와 함께 두 딸을 키웠다. 큰딸은 결혼한 뒤에도 부모와 가까이 살고 있고 둘째 딸은 캐나다에 정착했다. 멀리 살지만 자매는 자주 연락하며 부모님의 안부도 잘 챙겼다.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김씨는 혼자 살고 있다. 매달 받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일은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얼마 전 독감이 폐렴으로 번져 입원했고 퇴원 후에는 집 앞에서 크게 넘어지기도 했다. 병문안을 온 큰딸에게 김씨는 혹시 치매가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큰딸은 자신이 돌보겠다고 했지만 김씨는 딸에게도 꾸려야 할 가정과 생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김씨의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현금 3억원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이었다. 혼자 생활할 돈은 마련해 뒀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금융거래를 하기조차 어려워졌을 때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다. 이런 준비는 판단력이 온전할 때만 할 수 있다.
칸트는 인과율을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 경험 이전부터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틀 가운데 하나로 봤다. 원인이 있고 난 뒤에야 결과가 따른다. 이 시간의 순서는 인간 이성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다. 그 누구도 결과보다 늦게 도착하는 원인을 창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 사실을 정직하게 마주하기보다, 입맛에 맞게 기획된 '구성된 서사'를 먼저 세워두고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꿰맞추곤 한다. 지난 23일 서울고법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기록과 서사의 간극이 드러났다. 출발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이었다. 명씨는 2021년 1월22일 오후 3시30분에서 4시 사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화를 받고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고 했다. 오 시장의 의뢰라는 '원인'이 있었기에 여론조사라는 '결과'가 탄생했다는 진술이었다. 법정에 제출된 객관적 기록을 보면 순서가 다르다. 미래한국연구소 단체 대화방에는 같은 날 오후 2시20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설문지가 공유되어 있었다.
고속도로는 도시와 지역을 연결해 사람과 물자가 필요한 곳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농로는 농부의 손길이 논밭에 닿게 하고, 정성껏 수확한 먹거리가 우리의 식탁에 오르도록 돕는다. 소방도로는 화재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길은 단순히 오가는 공간이 아니다. 사람과 삶,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고 위기의 순간에는 생명을 지키는 기반이다. 산림에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설이 있다. 바로 임도이다. 임도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작업을 돕고, 산림재난에 대응하는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목재의 생산과 운반을 원활하게 해 산림자원의 선순환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산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며 국민의 산림휴양 활동도 뒷받침한다. 임도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이다. 특히 산림재난에 대응할 때 임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산불 현장에서는 진화 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여 초기 대응과 진화 활동을 지원하고, 헬기 투입이 어려운 야간에는 지상 진화의 기반이 된다.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K-푸드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술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한식과 함께 우리 술을 접하는 해외 소비자가 늘어난 지금 이런 흐름을 우리 술의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가야 한다. 우리 술의 성장 가능성은 수출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소주가 세계 곳곳에서 K-술의 인지도를 높이면서 주류 수출액은 5년 전 3257억원에서 지난해 4861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같은 해 주류 수입액은 1조5778억원에 달해 무역수지는 1조91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주류 소비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주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막걸리와 약주, 증류주 등 다양한 우리 술의 해외 진출을 늘리고 중소 주류업체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하지만 중소 주류업체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여전히 높다. 변화한 산업환경과 맞지 않는 규제는 새로운 시도를 어렵게 하고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유통망은 우수한 제품이 시장과 만날 기회를 제한한다.
K-뷰티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품질과 혁신성,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을 앞세운 우리 화장품은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문턱이 낮아진 것만은 아니다. 국가별 규제가 강화되고 시장마다 요구하는 등록 기준도 세분화되고 있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 각국의 규제에 대응하고 현지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역량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 중 하나가 할랄 시장이다. 할랄은 흔히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을 의미하는 종교적 개념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제품의 원료와 제조공정, 보관·유통 전반을 관리하고 입증하는 시장의 기준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지난 10월 18일 시행 예정이었던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를 2028년 10월로 2년 연기했다. 산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의무화 시점이 늦춰졌다고 해서 할랄 대응의 중요성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 약 2억 8800만 명 중 무슬림이 약 2억 51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 국가다.
모든 것이 빨라진 시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빨리, 더 빨리'를 재촉한다. 인공지능은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답을 내놓는다. 법률 서비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회생·파산 변호사를 해오며 한 가지 역설을 느낀다. 세상이 빨라질수록 전문가의 제대로 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도산 변호사의 인생을 시작한 건 2007년 존경하는 선배 변호사의 사무실에서였다. 한 할머니의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 의뢰를 시작으로 20년 가까이 도산 업무를 하게 됐다. 법을 찾아보고 서식을 익히며 생애 첫 파산신청서를 썼다. 그 시절 법원의 풍경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몇 부씩 복사해 두꺼운 기록을 만들었다. 보정명령이 오면 서류를 다시 챙겨 법원을 찾았다. 이제는 전자소송의 시대다.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내고 법원의 명령과 결정을 화면으로 확인한다. 신속함은 언제나 중요 원칙이다. 오래 전 스무살 남짓 여성의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맡았던 때가 있다. 채무가 면책됐다는 정식 결정문이 송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 몇 년간 AI(인공지능)는 PC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오늘날 많은 기기가 'AI PC'라는 이름으로 소개된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가 체감하는 경험은 제품마다 다르다. 중요한 것은 AI 기능의 탑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용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느냐다. 우리는 게임이나 학습, 영상 편집, 다른 사람과의 소통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기능이 즉각 반응하는지, 도구가 작업을 돕는지 아니면 집중을 방해하는지에 따라 사용 경험의 차이가 드러난다. 필자 역시 모든 작업이 매끄럽게 이어져야 하는 순간에 그 차이를 느낀다. 무언가를 빠르게 편집하거나 창 사이를 오갈 때다. 어떤 기기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반면, 어떤 기기에서는 사소한 단계 하나까지도 작업의 속도를 늦춘다. 이러한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AI가 실제로 어디에서 실행되는가이다. AI 작업을 기기에서 직접 처리하면 응답 속도가 빨라지고 사용 경험도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지난 9월, KTX와 SRT로 나뉘어 있던 고속철도가 10년 만에 하나가 되고 코레일의 5개 자회사가 3개의 전문 자회사 체제로 새롭게 출발했다. 철도 통합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KTX와 SRT가 따로 달린 10년은 서비스 경쟁이라는 성과도 남겼지만 한정적인 열차의 효율적인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통합으로 이러한 칸막이가 걷히게 되면서 KTX와 SRT 차량들이 하나의 열차로 편성될 수 있게 되었다. 수서역 출발·도착 좌석이 1년 전보다 31% 늘었고 KTX의 운임 또한 SRT 수준으로 평균 10% 인하되었다. 9월에는 추석 연휴가 포함되었다고 하나 좌석공급 확대와 운임인하로 인해 일평균 고속철도 이용객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2% 증가하였다. KTX와 SRT 통합이 운영 통합이라면, 자회사 통합은 현장 서비스의 통합이다. 그동안 매표, 열차 승무, 편의점, 청소,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들은 5개 자회사가 나누어 맡았다. 철도라는 하나의 수단을 이용해도 서비스는 단절되어 있던 것이다. 열차에서 물건을 두고 내리면 코레일네트웍스의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코레일관광개발의 승무원이 물건을 찾아 역에 맡기면 가서 찾을 수 있었다.
올해 우리 사회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대국민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에 총 15만명이 도전장을 냈다. 정부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사상 최대규모다. 20대가 가장 많았지만 10대 후반의 학생부터 50대 시니어까지, 나이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창업 아이디어를 들고 나섰다. 많이 지원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1차에서만 12. 6대 1의 경쟁을 뚫은 5000명이 멘토링과 보육을 거쳤고, 이중 1100명이 2라운드에 올랐다. 도전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투자를 유치하고 특허를 출원한 팀도 나왔다. 선발되지 못한 5만여 명에게도 멘토의 평가 의견과 재도전 멘토링이 돌아갔다. 실패한 도전이 자산으로 남는 구조, 이것이 1차 모두의 창업이 남긴 가장 큰 성과다. 실패와 재도전의 경험을 높이 사는 벤처캐피탈의 시선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때 창업은 비로소 꽃필 수 있기 때문이다. 1차에 이어 2차 모두의 창업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담당 부처의 장관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정책의 동력은 꺾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