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학에 있는 한 가지 기쁨이 있다면 젊음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선진 구미제국부터 오지의 후발국까지 오로지 한국을 알기위해 수고를 마다 않고 찾아온 이국의 젊음들과 나누는 시간은 말 그대로 이국적이다. 당연히 여겼던 일상의 것들의 소중함을 뼈 속까지 깨우쳐주기 때문이다. 한국에 온 외국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위대함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대중교통이다. 특히 후발국에서 와 넉넉하지 못한 젊음들에게 자신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우리의 버스와 철도는 경탄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런 철도를 매각한다고 한다. 정확히는 고속철도 운영의 민영화다. 인천공항 민영화를 두고 벌어진 법석이 엊그제인데…. 산업경쟁력의 원천인 국가기간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시도가 앞으로도 반복될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서 몇 가지 좀 따져보아야겠다. 우선 물가, 부채, 실업, 퇴직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눈으로는 참으로 뜬금없는 이야기이다. 피곤함과 짜증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국가기간시설의 민간운영을 이야기하는

현재의 각국 주가는 값싼 수준이라 여겨진다. 무엇보다 1월 현재 선진국들의 평균PER(주가/1주당순이익)이 올해예상이익 기준 11배이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PER은 우리PER 8.2배와 유사한 9배이고 중국도 8.4배로 추정되고 있다. PER 8~9배란 향후 기업이익 규모가 2012년 정도만 되어도 8~9년이면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그 이후 해당 회사의 이익 모두를 투자가가 갖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PER수준을 현재 유럽, 미국금리가 회사채(AA~BBB급)기준 3.0~5.5%인 점과 비교하면 주식의 매력이 더 확연해진다. PER이란 주식에 투자된 자본의 회수기간으로, 금리로 투자원금을 배로 만드는 기간과 유사하다. 현재 금리수준에서 회사채에 투자했을 때 우리의 경우 투자원금을 배로 만드는 기간은 복리로 계산해도 16.7년 걸리는데, 때문에 PER역수(1주당순이익/주가)는 금리(이자/원금)로 볼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주식의 긍정적 평가에 제약은 있다. 첫째는 주식은 상

2012년 북한의 우선 과제는 김정은 체제의 안착과 식량난 해결이다. 올해 신년사의 핵심도 “김정은이 곧 김정일”라며 김정은을 결사옹위하여 그 체제를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공업·농업의 대혁신과 함께 식량난의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김정은의 안착은 식량난 해결에 상당히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서 두 과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전 신년사의 ‘강성대국’이란 용어가 ‘강성국가’로 주저앉은 것을 보면 식량문제 해결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감지된다. 과거 답을 주지 못했던 김정일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도 없이 그냥 쓰는 김정은에게 답을 주겠는가. 다만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일의 최대 업적으로 꼽던 핵무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식량지원의 대가로 핵포기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마찰을 다소 줄여보려는 계산이다. 북한의 과제가 식량난 해결이라면 남한의 과제는 최고의 복지라는 일자리 창출이다. 2011년 1조 달러를 달성한 국제무역은 올해 그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우리경제를 견

돌이켜 보건대 올해 초만 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의 방향성은 비교적 명확했던 것 같다. 부동산시장 내부적으로는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고 있었고, 전세가격이 빠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은 회복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았다. 여기에 거시경제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대부분 부동산시장 분석가는 올해 하반기가 되면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물론 이런 전망에는 '세계경제가 더블딥에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기는 했다. 정부가 올해 3월 말로 끝나는 양도세 감면규정을 연장하지 않은 것도 결국 이런 전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유럽국가들과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재정위기는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올해 8월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 촉발된 글로벌 재정위기로 선진국들이 경기침체를 겪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거시경제도 침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이런 외부충

'2등은 기억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한 개그맨의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저명한 군사역사가인 리델 하트는 역사는 꼭 그렇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패한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나 나폴레옹은 역사 속에 굳건히 남아 있지만 한니발을 물리치고 로마의 토대를 굳건히 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나 웰링톤은 잘 기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가 '처절한' 실패를 겪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이유를 그는 실패자들이 사람들의 머리가 아닌 가슴을 울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지닌 인간다움을 보통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된다. '나눔'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 가야할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키워드가 되었다. 종류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행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리더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모

최근 독일 베를린 소재 국제 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5.4점을 받고 183개국 중 43위에 머물렀다고 한다. 점수는 지난해와 같았지만 순위에서는 지난해의 39위에서 4단계나 떨어졌다. 부패인식지수는 매년 세계 각국의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수준을 점검하는 지표로써 사회의 투명성내지 청렴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번에 우리가 평가 받은 점수와 순위는 우리의 경제력(세계 14위)이나 무역규모(1조 달러 달성으로 세계 9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의 부패인식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로 바닥권에 속할 뿐 아니라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들인 싱가포르(9.2점, 5위), 홍콩(8.4점, 12위), 일본(8점, 14위), 대만(6.1점, 32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올해 처음으로 평가받는 바하마보다도 낮게 평가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나

경제학자라면 대외거래를 확대하는 FTA에 대해 본능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자발적 교환은 자발적이기에 이익을 낳는 것이고, FTA는 그런 자발적 교환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과학과 이론의 영역이다. 기예(art)가 필요한 현실은 그러한가?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1990년대말 이미 선진국 수준까지 개방했다는 금융산업의 10년 넘는 경험부터 보자.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은 국내은행(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포함)에 대비해볼 때 자산은 11%대, 순이익은 16% 이상을 차지한다. 돈은 제대로 벌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부분 외은지점은 소매금융을 취급하지 않고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등에는 무관심하며, 외환위기 때는 어려움을 주기도 했다. 한때는 외국계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나치자 금감원에서 따로 불러 자제를 요청한 적도 있다. 금융개방으로 우리나라 금융이 얼마나 선진화했는가를 따질 만한 내용조차 없다. 올해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부문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1986년 초 당시 건설경기는 현재와 같이 몹시 어려웠다. 이 때문에 많은 건설업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중 연립주택을 주로 건설한 한 중견 건설업체가 있었다. 이 업체는 개인들로부터 고금리 사채를 많이 빌렸는데, 이 회사도 오랫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때문에 채권자들은 돈을 갚으라고 연일 회사를 압박했다. 그러나 회사는 형편이 어려웠기에 채권자들에게 돈 대신 연립주택을 가져가라고 했다. 채권자들은 주택경기가 실종된지라 이 제안을 거절했는데, 이 와중에 이 회사의 작은 계열사에서 부도가 발생했다. 실은 고의 부도였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자 결국 채권자들은 회사의 제안을 수용했다. 주택 확보도 대안이라 생각한 것이다. 방법은 거칠었지만 여하튼 그 회사는 빚을 청산했다. 채권자는 다소 손실을 입었지만 담보를 확보했기에 안도했다. 그런데 그 직후 세계경기가 활황세를 보이자 1987년부터 부동산경기가 회복되었고, 이에 힘입어 그 회사는 재기했다. 채권자들도 1991년까지 이

요즘 씁쓸한 화제의 중심에 강용석 의원이 있다. 강 의원이 여자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1,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정도로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무고-(집단)모욕죄가 서로 엉켜있다. 그 송사의 시작은 강 의원이 그러한 발언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그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다. 이에 그 기자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였고 다시 아나운서 78명이 강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아직까지 강 의원이 다시 이 아나운서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지는 않은 모양이다. 사실관계의 핵심 쟁점은 "다 줘야 한다"는 발언의 존재 유무이다. 당시 현장의 학생들중 3명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고 나머지 3명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아나운서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말도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나 설령 "다 줘야 한다" 말을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처럼 (이상하게) 연상할 소지

모디글리아니(F. Modigliani)의 평생소득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소득이 많을 때 저축을 하고 소득이 적을 때(은퇴를 했을 때) 저축을 헐어서 소비를 한다. 평생에 걸쳐 가용 가능한 소득을 전 생애에 골고루 배분함으로써 소비를 균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의 뒷면에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이 전제되고 있다.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고, 이를 실행할 인내력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자기 통제력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행태주의 경제학자(behavioral economist)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소득이 많을 때에는 흥청망청 쓰다가 은퇴 뒤에는 빈곤한 삶을 이어가기 일쑤라는 것이다. 싱가폴의 CPF(Central Porovident Fund)라고 하는 강제저축은 인간의 나약함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준 대표적인 예이다. 싱가폴의 근로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20년이 지났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의 나이가 됐지만 그 행태는 아직 철없는 미숙아처럼 보인다. 출범 당시만 해도 온 국민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기뻐했고 지방 발전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는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정치인들의 정치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 결과 지자체는 선거를 위해 선심성 사업과 전시행정에만 몰두하면서 예산낭비만을 일삼는 그야말로 애물단지처럼 돼 버렸다.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자체의 부적절한 행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지방의회 역시 무보수 봉사의 정신으로 임하겠다던 초기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의정활동비 인상과 이권 결탁에만 눈이 어두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역사가 짧아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김연식 강원도 태백시장이 유력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년간 태백시가

외환위기 후 경제학자들이라면 누구나 반성문을 써야만 했다. 특히 금융을 전공으로 하는 학자들은 더욱 통렬한 반성문을 써야 했다. 근년의 금융상황은 또 한 차례 반성문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 강단의 금융 연구자이니 현장에서 금융인들이 일으킨 문제들은 자신과 무관하다 한다면 세간의 조소를 받을 것이다. 서민금융부터 시작해서 금융정책에 이르기까지 부끄럽기 그지없는 것이 작금의 금융상황이다. 서민금융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서민과 소규모 기업을 위한 대표적 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얘기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버블이 낳은 후유증도 있었지만 부실?불법 대출이 도를 넘어섰다. 저축은행의 부실화에는 대주주와 최고경영진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 그리고 심지어 감독기관과 고위공직자까지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저축은행이 시중의 노리개 거리로 전락하였고, 그 유명한 뱅커들의 자존심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저축은행이 어이없이 흔들리자 서민금융에 대한 불신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로까지 번졌었다.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