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계 경기에 봄기운이 돌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해외에서는 버냉키 미 FRB의장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아직 출구전략을 시행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만반의 대책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성태 한은총재는 출구전략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KDI는 그동안 팽창 기조를 유지해 온 통화와 재정 정책의 정상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필자는 출구전략이란 투자 용어가 경제 정책의 방향타로 쓰이고 있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을 갖고 있다. 비상장 기업에 투자했다가 기업 공개 시 이를 현금화시키거나 부실기업에 돈을 넣었다 나중에 지분을 팔고 나가는 것 같은 투자 행위를 출구전략이라고 하는 데 이게 지금의 경제 정책의 여건과 선택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본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뿌린 돈을 다시 걷어 들인다는 의미에서는 그럴 듯한 용어이지만 수익을 남기기 위한 투자행위는 아니었기 때문이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닷새 전쯤 예언했다는 '미네르바'를 당시 일부 진짜 경제전문가를 포함해 많은 네티즌들이 한 없이 띄워 올렸다. 그전에 이미 리먼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뒤인데도 말이다. 부엉이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이 로마의 여신이 "'필'이 꽂혀" 점점 많은 불길한 예언을 쏟아내자 세상이 잠시 소란스러워지며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이 '부엉이'라는 새가 노 전 대통령의 '부엉이바위' 투신 이후 주목을 끈다. 어떤 이는 "부엉이 울음이/ 바위 귀속으로 들어가/ 바위가 되었다는 산/바위처럼 굳어버린 사람들/ 귀속으로 들어간 울음..."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애도했고, 최근 어떤 신문은 부엉이를 "행동하는 양심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웠으며, 곧 부엉이를 자처하는 정치인도 등장할 모양이다. 그런데 마지막 날 노 전 대통령도 경호원에게 "(지금도) 부엉이바위에 부엉이가 사나?"라고 물었듯 요즘 진짜 부엉이를 보거나 그 울음소리를 듣는 것은 쉽지 않다. '부엉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331억여 원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이 자금을 자본자산으로 하는 청계재단이 최근 설립됐다. 이 재단은 청소년 장학과 복지를 위한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한다. 청계재단 설립은 사회지도자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봐야 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실천이 우리 사회지도층의 기부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를 기대해본다. 개인 기부활동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기업 특히 대기업의 경우 사회의 주요구성원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자원과 전문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모든 기업들은 뼈를 깎는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위기로 인해 더욱더 큰 어려움에 처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도와주려는 기업의 뜻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경련이 작년 6월과 1

지난 6일 정부는 전격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60%에서 50%로 낮추었다. 과거의 그렇고 그런 수많은 부동산 대책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정부의 시장개입 수단과 개입 시기, 그리고 개입 강도 측면에서 이전의 대책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이라면, 정부는 아마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이나 세무조사, 거래규제부터 시작하였을 것이다. 1999년 말부터 시작되었던 주택가격 상승기에 정부가 내렸던 대책들이 딱 이랬다. 당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저금리 때문이었다. 저금리가 원인이라면, 처방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원인은 놔둔 채 온갖 규제만 남발하다가, 2007년에 가서야 비로소 주택금융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은 10년 전과 유사하다. 경기 상황으로는 주택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오르는 것은 저금리 때문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강남구. 이 지역이 내건 기치 중의 하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표도시’로 거듭나자는 것이다. ‘버블 세븐’의 대표적 지역으로 꼽힐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독특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 일으켜 온 강남구로서는 고뇌의 흔적이 깊게 새긴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필자는 경제단체의 고위 임원과 오찬을 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그 임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아이디어임을 전제로 재계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총수들뿐만 아니라 대기업 임원들이 급여의 일정액을 사회공헌자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필자도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재계가 아직 이 일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고민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 331억 원을 사회에 헌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살아 오면서 가난한 분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 평생에 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야기된 조문정국이 급기야 야당의 국회등원거부사태로 이어지면서 우리 정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국회의원이 되면 맨 먼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라는 선서를 한다고 한다. 물론 이 선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이며 또한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따라서 만약 국회의원이 이 선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따라서 국회의원 자격 또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나면 이들은 모두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라는 이유에서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되고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웬만한 불법행위는 면책받기 십상이다. 그래서인지 국회의사당에서는 욕지거리와 폭력이 난무해도 그 누구도 문책 받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특히 1

당초 우려하던 최악의 경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생겨나고 있다. 부동산과 증권 시장의 회복 속에서 이른바 '사상 최고수준의 부동자금'이라는 단어가 다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서민들로서는 비정규직 해고나 임금동결 속에서 근로소득이나마 지키는 것에 만족해야 할 상황에서 자산시장의 불안은 또 한 차례의 박탈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가 많은 생소한 단어를 낳았지만 부동자금이라는 단어만큼 끊임없이 서민들이나 정책당국을 괴롭히고 있는 단어는 없는 듯하다. 경제학자들에게도 이 단어는 난감한 용어이다. 적절하지 않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널리 사용되다보니 이제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온라인 사전들이나 경제용어 사전에는 이제 부동자금이라는 단어가 버젓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부동자금(浮動資金)을 '일정한 자산으로 붙박여 있지 않고, 투기적 이익을 얻기

일반적으로 주식투자 초기에는 지식이 부족해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 투자를 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다소 경험이 쌓이게 되면 스스로 투자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물론 외부로부터의 정보 확보 노력은 계속 하지만 정보의 해석과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하려 한다. 여하튼 경험을 쌓으면 판단력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욕심도 생성된다. 매우 정교하게 투자하고 싶은 욕망이 솟구치는 것이다. 즉 바닥에서 주식을 매입하고 정점에서 주식을 매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욕심은 정도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갖고 있기에 새삼스럽지 않다. 사실 증권전문가들도 이 같은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전문가라는 자존심 때문이지만, 특히 지난해 주가 폭락으로 인해 받은 비난을 만회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도 대다수의 주식형펀드 수익률은 주가지수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강박관념, 즉 정교하게 투자하고 싶은 성향이 때로

#1. 돼지고기 도매업을 하는 자영업자 A씨. 주로 단골식당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A씨는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매출이 줄자 나오는 건 한 숨뿐이다. 설상가상으로 타의로 직장을 떠난 실직자들이 돼지고기 도매업에 뛰어들면서 덤핑경쟁까지 일어나 매일 매일이 말 그대로 죽을 맛이다. 음대에 다니는 딸 학비에 생활비, 임대료 대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 장사를 하고 있다. 업종을 바꿔 보려 하지만 마땅한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 태산같다. #2. 올 봄 대학을 졸업한 B씨.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 많은 기업에 이력서를 내봤지만 아직 그에게 희소식은 없다. 취업경쟁의 대열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이었지만 외국대학 연수도 갔다 오고 영어 학원, 방송 아카데미 등에도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다. 주변에서도 반듯한 직장에 들어간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다. B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진다. 아직 올 가을까지는 시간이 있겠지만 결국은 많은 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무사히 끝나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다시 등장한 노란 깃발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한다. 상중(喪中)에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랑 불씨를 애써 살려내려는 듯 "나라도 그런 선택을 하였을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도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번 사건을 "정치 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으로 규정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리 연루 전직 대통령이 자살한 순간부터 성자(聖者)가 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나"라는 개탄의 소리도 있고 모방 자살이 계속 뒤따를까 염려하며 그 무책임성에 대한 비난도 있다. 검찰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진행된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의 불행의 하나로서 돌발적 자살로 발생한 이번 사건을 과연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수사로 그 책임을 규명하기 보다는 그보다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부동산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보니 거래 가능한 가격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부동산은 개개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쩌다 인근의 부동산이 거래되었다 하더라도 이 거래가격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거래 가능한 가격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동질적인 금융상품이 매일 매일 거래되는 증권시장과 비교해 보면, 거래 가능한 가격의 포착이라는 측면에서 두 시장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균형가격은 하나의 점(point)이 아니라 밴드(band)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특성이 동일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시장가격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 빈도가 낮을수록, 부동산간 특성 차이가 클수록 이런 시장균형가격의 밴드는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균형가격의 밴드가 넓으면 넓을수록, 부동산 거래자들은 자신들이 체결한 가격이 적절한 수준인지 확신을 못하게 된다. 가격결정과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택시장

최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신이 어쩌구' 하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급기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70여 개 공공기관 대표를 모아 놓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여러 겹의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경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기업에 대한 감시체제에 이상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 결과 언론으로부터 큰 질타를 받은 기업 중에는 작년 경영평가에서 3위를 차지한 곳도 있다.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 그리고 감독기관에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이 글에서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들을 위한 변명: 학습된 무력감 감사원 감사가 발표되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모두가 질타를 보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아무도 시도하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