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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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경기지표를 보면 불안한 느낌이 든다. 몇 달 전만 해도 견고해 보이던 고용시장에서 경기침체 직전 국면에나 볼 수 있는 시그널이 나타났다. 최근 미국 노동부는 지난 6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창출 결과를 수정해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6월 미국 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1만3000개 감소했다. 2021년 이후 4년간 미국 경제에서는 일자리가 월평균 30만개가량 증가했다. 미국 예외주의가 거론될 정도로 고용시장은 탄탄해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규고용이 심각할 정도로 둔화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규 일자리가 당초 발표보다 91만개 줄었다고 수정해 발표했다. 노동시장의 냉각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됐다는 의미다. 기업이 신규채용에 몸을 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AI 도입확산으로 숙련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에서 신규채용이 억제돼서다. 고용둔화가 AI 때문이라면 경기에 대한 충격은 제한적이다. AI 활용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
임금이란 무엇일까.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다. 경제학적으로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기반해 책정되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투자, 기술혁신, 숙련 축적과 같은 실질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임금이 '정부가 보장해 줘야 하는 복지'의 항목처럼 인식되는 현상은 우려스럽다. 복지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이전소득을 통해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임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이전소득을 통해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임금을 복지처럼 이해하면 사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업주는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임금을 많이 주면 선(善)한 경영자, 적게 주변 악(惡)덕 경영자라는 이분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실제 현실에서 어느 기업이 성과급으로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착한 기업'으로 칭송받을까. 반대로 경영상 불가피한 이유로
9월 중순인데도 여전히 덥다. 지난번에 소개한 기후솔루션에 대한 선투자인 '환경보호크레디트'(EPC)가 조속히 시장화돼 더 많은 솔루션이 나타나기를 바라본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EPC 개념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오늘은 그 사례를 소개한다. 첫째는 해외 정부가 주도한 사례로 캐나다성장기금(CGF)이다. CGF는 2022년 캐나다 정부가 조성한 150억 캐나다달러(약 15조원) 규모의 기후금융펀드로 탄소포집·저장기술 스타트업인 '엔트로피'의 100만톤 탄소배출권을 선구매하는 계약을 했다. 민간기업의 사전배출권을 지방정부가 매입한 최초 사례라 하겠다. 사전배출권이다 보니 미래 탄소배출권의 가격과 양이 불확정된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캐나다 정부는 투자금 회수가격을 미리 책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했고 사전배출권 거래중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거래보증도 자처했다. 이 사전배출권은 배출권 수요자 사이에서 거래되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탄소감축 목표달성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엔트로피는 사전배출권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풍문으로 나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무속논란이 재점화했다. 특검팀은 윤 전대통령 관저 이전공사 특혜의혹과 관련해 풍수전문가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넓혔다. 윤 전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과 주술정치엔 무속·역술인이 얽혀 있다.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아기보살'이란 점집을 열고 계엄을 기획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명태균은 "윤석열은 장님 무사고 김건희는 앉은뱅이 주술사"라고 했다. 윤 전대통령은 후보 시절 손바닥에 '王'(왕)자를 쓰고 TV토론을 했다. 김 여사는 모 기자와 통화에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도사들과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장님 무사와 앉은뱅이 주술사'는 오욕의 말이다. 이는 21세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욕보였다는 점에서 개탄의 말이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말하지만 여전히 전근대화와 주술
도널드 트럼프의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후 세계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들썩인다. 실체가 모호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자체보다 가상자산의 기술혁신에 기반한 담보부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한 것이다. 그 영향으로 2022년 테라-루나 사태의 충격 속에 1200억달러까지 줄어든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이 이제 2800억달러를 넘어섰다. 스테이블코인이 21세기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으로 각광받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95% 이상이 달러로 표시된다. 사실 국제은행간 결제에서 달러비중은 최근 47%까지 떨어졌는데 이처럼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지급결제가 확대되면 달러의 파워가 더욱 강화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지니어스법을 과거 국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구축한 '브레튼우즈협약'의 21세기 버전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국제 통화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미국 주도의 통화전쟁이 다시 본격화한 셈이다. 아울러 그동안 달러의 일방적 패권에 맞서 중국 등이 주도한 중앙은행
지난 8월 이재명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금융분야 국정과제가 공개됐다. 핵심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서민·취약계층 금융포용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대목은 생산적 금융의 강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편중자금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10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제도 도입, ESG금융 강화 등이 추진된다. 동시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통한 불공정거래 근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과거 문재인정부 금융정책과 유사하다. 당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촉진의 4대 전략이 제시됐고 혁신모험펀드, 코스닥 활성화, 동산·기술금융,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육성 등이 실행됐다. 그러나 이번 새
9월로 들어서면서 이제 한풀 꺾인 듯하지만 올여름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폭염과 열대야가 낮밤으로 숨 막히는 더위를 보여주더니 비는 한 번 내렸다 하면 바로 극한 호우로 이어지곤 했다. 이제 여름은 뜨겁거나 물에 잠기거나 하는 것이 일상인 게 2025년의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온난화의 결과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온난화는 세계 평균을 넘어섰다. 실제로 관련 자료를 보면 최근 10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이 약 2℃ 상승한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는 전 지구 평균치를 2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극한의 기후는 사람뿐만 아니라 작물의 생육에도 큰 어려움을 준다. 식물은 여름에 덥고 비가 자주와야 잘 자라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것도 정도껏 그래야지 선을 넘어서면 오히려 성장이 더디거나 아예 죽는 경우까지 생긴다. 일례로 강원도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여름배추를 고온피해로 밭에 그대로 버려야 해서 김치가 '금(金)치'가 됐다는 뉴스, 폭우로 논이 물에
1999년 미국 방문을 위해 대서양 상공을 비행하던 당시 러시아 총리 예브게니 프리마코프는 미국과 NATO가 세르비아를 공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프리마코프는 즉시 비행기를 되돌려 러시아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압도적인 미국의 힘에 당시 러시아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어떻게 미국에 맞설지를 고민하던 프리마코프는 러시아·중국·인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명 프리마코프의 전략적 삼각형이 등장한 것이다. 프리마코프는 러시아는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다른 강대국과 협력해 일극체제가 아닌 다극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국 및 인도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꿈만 같던 그의 꿈은 2025년 중국 톈진에서 이뤄졌다. 중국이 개최한 상하이협력기구 안보회의에 참석한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손을 잡고 다정한 모습으로 입장했으며 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면서 데이터의 생성과 축적의 속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 다양한 종류의 방대한 데이터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클라우드 환경은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적인 플랫폼을 형성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는 단편적인 데이터의 저장기능을 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상황에 맞춰 최적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존재한다. 먼저 산업 및 교육현장에선 어떤 데이터가 앞으로 필요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저장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조직은 이를 선별·분류할 체계가 부족해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보관할 수밖에 없어 추가 공간과 인력·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데이터의 과잉저장 문제는 단순한 비효율을 넘어 조직경영 전반에 부담이 된다. 또 다른 문제는 불필요한 데이터가 많아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와 부품에도 동일힌 수준이 적용됐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최혜국대우(MFN)를 보장받았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4년간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다행히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대미시장에서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무엇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적용받는 15% 수준으로 관세를 맞춰 '경쟁의 균형'을 되찾았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아낸 점도 성과다. 다만 이번 합의는 의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행정부 간의 행정협정 성격을 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보호무역 기조가 언제든 다시 작동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는 종착점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한 완충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 FTA 무용론'
지난 8월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효하면서 교역에 실질적인 부담이 커졌음에도 미국 경제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충격에 휩싸인 지난 4월과 달리 안정적 흐름을 보인다. 관세충격이 현실화했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관세부과는 글로벌 교역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성장둔화를 야기하며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관세충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둔화를 보완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 7월 트럼프행정부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 일컫는 대규모 감세법안을 통과시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속한 감세법안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는데 결국 관세로 인해 현실화될 수 있는 성장의 충격을 감세를 통해 어느 정도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감세법안에도 부작용은 존재한다. 감세는 세수부족을 말하는데 미국 의회 예산국은 이번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며 미국의 국가부채가 앞으
2차대전이 끝나고 해방된 지 80년이 됐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원형이 남한에 자리잡기 시작한 때다. 최근 "광복은 제2차대전에서의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이 논란이다. 이 발언이 '광복은 40여년 독립운동의 결실'이라는 점을 무시했다는 주장도 있다. 1943년 미국·영국·중국 수뇌가 발표한 카이로선언은 한국 독립을 최초로 선포한 의미가 있다. 이는 2년 후 포츠담에서 재차 확인됐고 전후질서 수립의 기본이 됐다. 카이로선언에 한국 독립이 포함된 데 대해 연합국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선조들의 줄기찬 항일독립투쟁을 연합국이 인정한 성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질서라는 것이 연합국 수뇌가 모여 한 국가에 독립을 선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독립투쟁을 했다고 그 대가로 뭔가를 주는 거래의 장도 아니다. 전후질서를 논의하는 회담은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30년전쟁 이후 베스트팔렌조약이 그러하고 나폴레옹전쟁 이후 빈회의가 그러하다. 카이로에 미영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