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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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열 징후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골프장 회원권 값이 치솟고 증권사 객장에는 고양이를 안은 사모님들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실세금리도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몇 년만에 돌아온 `주가지수 1000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공방이 한창이다. 뜨거운 계절, 그것이 오늘 우리 경제의 모습이다. 그러나 햇살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스웨덴의 경제학자 빅셀이 백년전에 지적했듯 경기상승기에 피라미드 판매조직처럼 번져 나갔던 신용팽창은 조만간 이자율의 상승과 함께 고통스러운 반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반전의 도래는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실세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얼마전 취임한 통화정책의 새 책임자도 소박(?)한 어투로 이자율의 상승 가능성을 강하게 내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반전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다. 반전 비용과 관련해 현재 가장 준비가 덜 된 분야는 파산, 특히 소비자 파산 분야이
외환위기 이전 예금은행 대출 중 25% 정도에 불과했던 가계대출 비중이 최근 34%대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전환한 은행의 영업 방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대출이 감소하면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 가계대출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 거품경제가 재현될 위험도 있다. 마구잡이 신용카드 대출로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직은 가계대출 증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준은 아닌 듯하다. 우선 가계대출 증가는 은행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전 은행대출은 대기업에 집중됐었다. 그 결과 소수 대기업이 부실화되자 은행권 전체가 동반부실을 피할 수 없었다. 가계대출 증가는 대기업에 집중된 여신을 위험관리 목적에서 가계 및 중소기업으로 다변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제2금융권이 발전함에 따라 은행의 기업여신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최근 국내 금융가에는 성골과 진골, 육두품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성골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경력을 외국서 쌓은 사람이고 진골은 국내에서 출생하였지만 경력을 외국기관에서 쌓은 사람이다. 육두품은 출생이나 경력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순수 국내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신라의 계급제도에 따르면 육두품은 진골보다 한 계급 아래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 얘기는 단순한 농담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외환위기이후 불어닥친 도도한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 경제를 여지없이 강타하였고 그 중에서도 금융분야는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세계화란 곧 미국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외환위기이후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외국계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인사들이 중용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뿐인가? 우리 주식시장이 닫혀있는 한밤중에 열리는 미국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그 다음날의 우리 주식시장의 향방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