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모두가 장밋빛 환상을 품고 결혼하지는 않겠지만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인생의 결단을 내린다. 드라마, 혹은 역사에 나오는 정략결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야 내 부족함을 채워줄 바로 그 상대를 만났다고.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는 다소 무리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 나의 행운을 알리고 또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일 것이다. M&A도 비슷하다. 매수자에게 M&A는 결혼과 다를 바 없다. M&A로 천상계로 올라간 기업이 있는 반면 잘못된 만남으로 못 볼 꼴을 보게 된 이야기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결혼과 달리 M&A 전 매수자는 입을 다문다. 애널리스트로 오래 일하다 보니 분석 대상 기업의 M&A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물론 대기업집단 위주의 한국 기업문화 풍토상 적대적 M&A 사례는 사례집에서나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희귀하다. 매물이 흔치 않고 매수자 풀도 매우 제한적이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데 사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와 관련해 논란이 많다. 증여세 과세규정을 우회해 증여하는 사례가 늘자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증여예시·의제규정 보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변칙적인 증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세법 고유의 증여 개념을 두고 있다. 직간접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에 해당한다.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는 이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사람들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각종 기법을 찾아다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일까. 증여의 개념만으론 증여세를 과세하기 어려운 것일까. 납세의 의무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헌법은 두 가치의 충돌을 막기 위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했다. 조세법률주의란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그 규정 내용은 명확하고 일의(一義)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

2022년 11세의 남아가 끔찍한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생물학적 부(A)는 아동의 생모와 이혼한 후 다른 여자(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딸을 더 낳았는데, 비정한 두 남녀는 양육 스트레스를 핑계로 어린 아이에게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든 몹쓸 짓을 가해 세상을 떠나게 한 것이다. A는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 방임하고 유기했다는 혐의로, 주로 가혹행위를 자행한 B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과 항소심은 B에게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을 하고 아동학대살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B가 자기 친자녀들과 오래 격리되어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까지 감수하면서 피해 아동을 살해할 만큼 미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A와 B가 피해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에서 곧바로 살해하여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만에서 벗어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극도의 분노감으로 순간적으로 살해의 범의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세계 석탄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대 수입국은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 순이다. 전체적으로 선진국들은 감소 추세지만 대부분 국가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중국의 석탄수입은 사상 최고 수준이었고 인도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소비가 늘고 있다. 베트남도 대만을 제치고 5대 수입국으로 치고올라왔다. 전 세계 석탄의 3분의2가 발전용으로 소비된다. 중국은 전 세계 석탄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고 석탄화력만으로 전 세계 석탄의 3분의1을 사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 9000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이 중 4분의3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 있다. 선진국에는 노후 발전소가 많지만 이들 나라의 발전소는 평균 15년 미만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형발전소 기준으로 175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고 2030년 초반까지 석탄발전 건설은 계속된다. 이대로 가면 현재 석탄사용만으로 인류가 목표로 하는

파리올림픽이 재미있었다. 파리 전체를 운동장으로 열어버린 콘셉트도 재미있었고 우리 선수들의 경기도 재미있었다. 선수단은 작았지만 성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국가를 대표한다는 부담을 벗고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젊은 선수들의 모습이 멋졌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것은 '역시 우린 전투민족'이라는 점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무기만 잡으면 날아다녔다. 심지어 태권도, 유도 같은 격투기에도 능했다. 역시 우린 전투민족이었다. 올림픽 경기장이 아닌 일상에서도 우린 전투민족, 아니 전투국민이다. 성인 남성 대부분은 군복무 중이거나 군필이다. 250만명이 넘는 세계 최대급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쟁에서 현역은 적의 공격을 막아 시간을 끄는 일을 하고 결국 전쟁은 대규모 예비군을 동원해 치른다. 동원된 250만 예비군이 승패를 결정한다. 서울 광화문이나 강남역 거리, 또는 부산 서면거리에서 사람을 모으면 탱크 한두 대는 거뜬히 몰 수 있을 것

인공지능(AI) 열풍 속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시스템반도체, 특히 GPU(Graphics Processing Unit)의 설계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엔비디아다. 전 세계 GPU 공급물량의 90% 이상이 대만의 TSMC가 위탁생산하는 엔비디아 제품이라고 한다. 지난 1년 새 주가가 2배 이상 뛰어 최근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 왜 하필이면 GPU일까. 가장 중요한 반도체는 시스템 전체의 작동을 제어하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 아니었던가. 단순한 그래픽 처리장치로만 치부되던 GPU가 CPU를 넘어 인공지능 혁명시대의 총아로 떠오른 배경에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등장이 있다. 데이터분석과 패턴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여러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명령어 순서에 따른 처리방식에 특화된 CPU보다 다수의 명령어를 동시에 병렬

일본은행은 올해 들어서만 2차례 금리인상에 나섰다. 지난 3월 중순에는 18년간 유지한 -0.1% 기준금리를 0.1%로 올렸다. 일본은행은 또 7월 말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했다. 그 직후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수직상승했다. 공포의 월요일인 8월5일까지 미국 나스닥종합지수는 한때 고점 대비 10% 넘게 폭락했다.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식시장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비트코인 가격은 5만달러 아래로 추락했다. 국제유가와 채권금리도 된서리를 맞았다. 2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시장의 급락세가 증폭됐다. 우선 미국의 7월 실업률이 202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4.3%로 발표되면서 경기침체가 가시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실업률은 여전히 완전고용 수준에 가깝지만 최근 들어 상승속도가 빨라졌다.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진 두 번째 요인은 엔화강세다. 최근 한 달간 엔화환율은 달러당 162엔 부근에서 140엔대로 10% 넘게 하락했다. 근래 들어 가장 빠른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971년 580만 명에 달하던 초등학생 수가 2023년에는 260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1972년 평균 60명에서 2022년 21명으로 심하게 감소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저출산의 실태는 합계출산율을 통해 더욱 명확히 확인된다. 1970년 4.5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02년 1.3명 이하로 떨어져 우리나라를 초저출산 국가로 만들었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1.0 미만인 0.98을 기록했고, 작년 2023년에는 충격적인 0.72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앞으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길 전망이다. 2050년경에는 공적연금, 의료, 장기요양 관련 정부 지출이 GDP 대비 25%

영어가 유창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8월6일자로 신청이 마무리됐다. 논의과정에서 최저임금 적용시 하루 4시간 이용에 월 119만원 수준이라 실효성에 대한 논쟁도 거치면서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 것 같다. 통상 학계에서는 이주민 비율이 5% 이상이면 '다문화사회'라고 정의한다. 2019년 기준 그 비율은 4.9%였고 2040년까지 이주민은 총인구의 6.7%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 이미 우리는 다문화국가인 셈이다. 이런 '국제이주'는 모든 부유한 고령사회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반적 사회현상이라고 한다. 한국은 선진국 대열의 부자국가면서 낮은 출생률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돌봄 인력난 또한 심화하고 있어 국제이주가 이슈화하는 것은 당연한 듯싶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부족한 노동자들을 어디에서 유입할 것인가이며 한국이 이들에게

시중에 김정숙 여사,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혜경 여사까지 '3김 여사 수난 시대'라는 말이 유행한 지 오래다. 이래저래 영부인과 대권주자 부인 역할이 대통령 못지않게 힘들어졌다. 무엇 때문에 '3김 여사'가 고통을 받게 됐을까. 핵심적으로 최고위 공직자 부인으로서 공사 구별이 없는 처신이 문제였다. 이런 처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변명이 필요하다. 첫째는 '정쟁정치'와 '권력정치'가 먼저 비판받아야 한다. 차기 대권구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대통령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영부인을 과도하게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여 공격하는 것은 '폭력정치'에 가깝다.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의 지배'(rule of law)에서 볼 때 영부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놓고 탈법에 대해 비판하는 게 맞다. 관련 법제도의 완비 없이 자연인을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휴머니즘이 없는 권력정치의 잔혹성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의 폭력성만을 보여줄

코로나 위기, 지정학적 갈등을 거치며 나라마다 경제안보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을 쏟아낸다. 경제적 민족주의로 분류되는 이런 흐름은 고립주의, 보호주의, 통상마찰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 혹은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기존 세계화의 폐해에 대한 반성과 분노가 자리한다. 당초 트럼프발 무역분쟁과 영국의 브렉시트로 불거졌지만 그 정치적 반대파인 바이든(아마도 해리스도)과 영국 노동당에도 이런 기류가 고스란히 계승됐다. 얼마 전에는 그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주축이 돼 '베를린 선언'을 내놓았다.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간주하는 관행을 벗어나 공유된 번영과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산업정책을 혁신하고 건강한 세계화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선언을 주도한 하버드대학의 대니 로드릭 교수는 '생산주의'(productivism)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지역과 노동력의 전부문에 걸쳐 생산적인 경제적 기회의

최근 각국은 기업의 인적자본에 주목한다. 인적자본은 직원이 보유한 지식, 스킬, 능력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무형고정자산이자 비재무정보로 간주된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경영전략 같은 비재무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인재전략은 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특히 주목받는다. 해외 금융당국도 인적자본 공시를 제도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8월 인적자본 공시를 제도화했고 2023년 1월 발효된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정보공시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CSRD)도 기업들이 인적자본에 대한 공시지표를 수립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일본 역시 2023년 1월부터 도쿄증권거래소 일반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에 대해 유가증권보고서에 인적자본 기재를 의무화했다.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의 인적자원 전략에 대해 큰 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