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향방을 두고 금융시장이 어수선한 모습이다. 생각보다 탄탄한 미국 경제의 행보에 적극적인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하는 탓이다.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아직 금리인하가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란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연내 금리인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진단도 나온다. 아직도 가시지 않는 물가불안, 특히 최근 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 또 우리에게는 농산물 가격 앙등과 같은 잠재적 불안요소가 쌓이는 상황에서 금리향방에 불확실성만 커진 셈이다. 흔히 금리정책의 방향타로 이른바 '자연금리'에 주목한다. 자연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잠재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단기의 실질균형금리를 의미하는데 대체로 저축과 투자의 균형에 의존한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기대를 더하면 적정 정책금리가 도출된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과 더불어 자연금리가 꾸준히 하락했다는 게 정설이다. 낮은 경제성장과 노령화에 따른 투자부진, 그리고 안전자산 선

지난해 6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3년 세계 젠더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3)에 따르면 젠더격차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46개 국가 중 105위로 전년 99위에서 더 떨어졌다. 젠더격차지수는 남녀격차에 집중한 지표로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경제분야에서 소득과 고위직 비율에서 격차가 큰데 소득차이는 남성이 여성의 2배가 넘고 국회의원·고위공무원·중간관리자 비율은 여성 14.6%, 남성 85.4%로 격차가 더 크다. 여성가족부 통계('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서도 제21대 국회 여성의원은 19.0%,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3.2%, 국내 여성관리자 비율은 21.7%로 나타났다. 그런데 관리자급 여성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여성의 경제참여 및 활약의 기회가 적고 경영진 승진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대로 여성관리자 비중이 클수록 임원이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여성관리자가 많다

최근 농산물 가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사과 등 과일가격 급등 관련 이슈가 노지채소로 옮겨가더니 앞으로 출하될 시설과채류 가격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원인으로 여러 분석이 진행되지만 10여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기상재해가 주요 원인이란 점에 대부분 동의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2012년 12.1℃에서 2022년 12.9℃로 1℃ 가까이 오름에 따라 폭염, 호우, 가뭄, 냉해, 우박, 일조량 부족 등 기상재해의 발생빈도와 변동성도 갈수록 커진다. 보다 근본적인 이슈 또한 제기되는데 우리나라 농업생산의 구조적 문제다. 농촌지역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노동집약적인 전통농업의 한계성을 심화시키는데 농촌에 사시는 우리 부모님과 친척이 그저 애쓰고 버티시기를 바라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더 이상 하늘과 사람이 짓는 농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어 지속되면서 관심이 많이 시들해졌다. 2022년과 같은 급격한 전선의 변화는 관찰되고 있지 않지만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한 공방전은 계속된다. 2023년 말부터 러시아군은 대량의 포탄과 병력을 전선에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식을 통해 공세를 지속하면서 요새화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와 병행해 사정거리 60㎞ 수준의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활강폭탄과 같은 신무기를 투입하고 전자전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도 러시아군은 점차 우위에 서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지원을 통해 잘 버텼지만 기본적인 체급 차이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전선에서 우위를 발판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관계 재설정에 나섰다. 러시아 제재로 인해 러시아에서 빠져나온 기업과 자본들이 이들 지역에 몰림으로써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국내 천연가스 발전은 전력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기능을 맡아 왔다. 전력시장에서 수급변동 상황이 발생해 추가 발전량이 필요하면 이를 천연가스 발전이 보충하며 시장의 조정자 역할을 해온 것이다. 과거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 기저발전기 불시고장 및 건설지연이 주요 수급변동 요인이었으나 근간에는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여부, 재생에너지 보급속도, 전력계통 제약, 연료조달 문제 등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도 나타난다. 또한 수급변동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계절관리제나 석탄발전상한제 등 정부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추가 발전량이 필요할 때도 천연가스 발전이 이에 적절히 대응해왔다.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빠르게 증가하나 간헐성과 변동성으로 인해 하루 이용률이 20% 미만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24GW가 넘는 태양광 발전의 변동성에 대응하기에는 ESS 설비용량이 크지 않고 많은 비용이 수반돼 활

"요즘 누가 애를 낳아요? 결혼요? 당장 내 코가 석 자인데…." 인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 요즘 상당수 젊은이의 인식이다. 어느 진화생물학자는 "대한민국에서 애를 낳는 사람은 바보"라고 일갈했다. 주변에 먹을 게 없고 숨을 곳도 없는데 번식하는 동물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애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말이다. 제대로 된 환경에서 내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과거 부모님 세대가 말한 "모든 자식은 각자 제 몫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식의 논리는 결코 납득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국가소멸이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산아제한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진화생물학자들은 "번식을 못하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 번식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니 최근 출산율 저하는 한편으로는 패러독스다. 과거보다 훨씬 현명해진 요즘 젊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자 전문 변호 및 2차 가해' 문제로 서울 강북을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 대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차순위자인 박용진 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재명 대표는 "박 의원은 두 번의 기회를 가졌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재명 사당화'와 당권·대권 경쟁자들의 싹을 자르기 위한 '박용진 찍어내기용 사천(私薦)'이거나 '3중 족쇄'를 안고 경선에 참여한 박 의원을 끝까지 제거한 '비명횡사' 공천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목함지뢰 막말'을 한 정봉주 후보를 낙마시킨 뒤 박 의원과 조 변호사를 경선에 부치는 과정에서 룰이 끝까지 박 의원에게 불공정했기 때문이다. '30% 감점 벌칙'의 굴레를 쓴 박 의원을 경선에 올리면서 조 변호사에게 '여성·신인가점 25점'과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반영될 수 있는 '전국 권리당원 70% 투표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87%가 생물다양성 용어를 들어봤지만 이 중 42%는 잘 알지 못하며 10%만이 명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인지도 또한 46%로 기후변화협약(75%)보다 낮았다.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나 유전자의 다양성 등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환경부의 조사결과처럼 국민 대다수가 생물다양성이란 용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한 의미나 관련 정책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인류의 생활은 생물종에 크게 의존한다. 인류의 의식주, 특히 음식물과 의약품 등의 재료는 대부분 생물로부터 얻고 있으며 산업의 소재 또한 마찬가지다. 환경오염물질을 흡수 및 분해해 대기와 물을 정화하고 토양의 비옥도와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생물다양성이 오늘날 큰 위기에 처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최근 생물의 멸종이 자연멸종 속도보다 100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성에 여전히 반도체업종에 대한 기대가 크고 펀더멘털에 대한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가 바닥을 확인했다는 기대감에 화장품과 소재업종에도 관심이 높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당장 영향을 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실망감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밸류업은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다. 필자는 중장기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기대감에 의한 주가상승은 일단락된 것 같다. 사실 정부가 추진할 법률의 개정과 판례의 변화, 그리고 관행의 개선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한 아무리 정책적으로 무대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결국 실제 밸류업을 시행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다. 지금부터는 좀 더 미시적으로 개별 기업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출시된 관련 투자상품들도 결국 밸류업 움직임을 가시화할 수 있는 기업들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단 최근 주가 흐름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일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을 일일이 열거했는데 장애인고용부담금도 포함됐다. 그러나 공과금은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열거된 공과금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1997년 7월16일 선고 96헌바36결정)에 의해 1997년 12월31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①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과 ②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닌 나머지 공과금들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후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여전히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했다(서이46012-10673, 2001년

기다리던 봄이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봄소식은 마음을 들뜨게 한다.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봄기운은 벌써 서울의 구석구석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예년보다 열흘 이상 빠른 봄기운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뻗는다. 이번 주말에 섬진강 벚꽃축제가 시작된다는데 조만간 봄기운이 지리산 자락을 타고 올라가 거대한 산은 전국의 등산인으로 붐빌 것이다. 지리산 가는 주말 기차표는 벌써 몇 주째 만석이다. 등산인은 봄과 더불어 지리산에서 설악산으로 북진하고 가을과 더불어 단풍을 따라 설악산에서 지리산으로 남진한다. 철 따라 남북으로 이동하는 등산인파는 한반도의 거대한 파도다. 도시 주변의 산들도 주말이면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로 부산스럽다. 등산은 우리나라 역동성의 일등공신이다. 산을 오르며 거친 숨과 땀을 내면서 좋은 생각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빈자리를 채운다. 산은 우리로 하여금 신선한 생각에너지를 충전시킨다. 등산을 하다 보면 가끔 재미있는 생각이 떠오른다. 지리산 이야기다. 지리산에는 급

면허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에 특정 행위를 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면허제도를 통해 그 자격을 규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성, 안전성,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면허제도는 의료, 법률, 교육, 회계 등 전문 서비스업종에서 주로 도입돼 운용된다. 면허제도는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우선 면허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자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즉 정부는 면허발급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보증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그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한다. 또한 정부는 면허제도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면허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그들이 품질, 안전, 윤리 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소비자에게 신뢰성이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한다. 그리고 정부는 면허취득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