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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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이 있을 순 없다. 다만 안전을 이유로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그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안전과 접근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의미다.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논쟁이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약사회는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을 우려한다.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문제는 서로의 논리가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19일 열린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에서도 여전한 갈등이 드러났다.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정작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약사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모처럼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접점을 찾을 기회가 마련됐지만 만남조차 성사되지 않았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갈등은 장기간 이해관계가 고착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암반 규제'의 대표적 사례다.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논의의 중심부터 바꿔야 한다.
9월 말 찾은 미국 버지니아주 애슈번의 디지털리얼티 데이터센터 'IAD39'. 서버실 문을 열자 옆 사람과 대화하기 어려울 만큼 굉음이 쏟아졌다. 하지만 문을 닫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미국에서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떠올랐다. 주택 인근 시설의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막대한 전력 소비가 전기요금을 끌어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직접 둘러본 애슈번의 모습은 달랐다.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북버지니아에는 주택이 드물었고 풍경은 신도시의 산업단지 같았다. 에퀴닉스, QTS 등 다른 데이터센터도 건물 밖에서는 대체로 조용했다. 공사 중인 곳에서만 소음이 들렸다. 물론 냉각설비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도 있다. 다만 피해가 있다면 데이터센터 자체보다 입지 선정과 인허가 단계의 관리가 충분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와튼스쿨·하버드경영대학원 연구진은 2020~2025년 미국 가정용 전기요금 상승분에서 데이터센터 기여도를 약 4%로 추정했다.
"정말 이런 것까지 봐야 할지 의문이 드는 사건들이 꽤 있죠. "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법조인의 말이다.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루기 부적절해 보이는 사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벌금 몇십만원짜리 약식명령이나 쟁점이 명확해 뒤집기 어려운 사건이 자주 올라온다고 한다. 사건엔 경중이 없다. 비교적 작은 사건이라 해도 경험 많은 연구관들이 일일이 검토해 보고서를 써야 하고 선고 전에 대법관들이 모여 합의를 해야 한다. 무분별한 상소가 법원 업무에 부담이 되는 이유다. 누구나 세 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고 막아서도 안된다. 반면 국가 권력인 공소청(옛 검찰)이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 희박한데도 무조건 상소하는 경우가 문제다. 과거 검찰은 무죄가 선고되거나 구형량에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면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데도 상소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기계적 상소는 검사 자신들뿐 아니라 법원과 변호사들의 업무 부담까지 늘려 사법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최근 국내 게임 업계의 화두는 단연 비용 효율화다. 전 세계적으로 게임 개발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경쟁이 더욱 심해졌다. 글로벌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기존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생성형 AI는 비용 효율화에 최적화된 무기가 됐다. 앞서 게임 업계는 코로나19 시기에 호황을 맞아 고액 연봉을 내걸며 개발자 모시기에 나섰었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현재 부담이 큰 고정비로 자리잡았다. 게임사들이 프로젝트 정리, 대기 발령 등으로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배경이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개발자를 채용하는 곳도 없어 나갈 곳도 없다는 것이다. 게임 업계 인기 채용 프로세스인 넥슨의 '넥토리얼'은 올해 모집 폭을 대폭 줄였다. 넥토리얼은 그동안 거의 전 부문을 모집해 왔으며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복지를 누릴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정규직 전환 인원 제한도 없었다. 하지만 올해 넥슨은 게임 프로그램 단일 직군에서 두 자릿수 규모로만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채용 전형에 AI 능력 테스트를 신설하는 등 꼭 필요한 인재만 필요한 만큼 뽑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다.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 앞.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가경찰위원회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 수십 명이 진을 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풍경에 지나가던 시민들도 시선을 돌렸다.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었을까. 한 시민이 다가와 물었다. "여기 무슨 일 있어요?" 새 경찰청장 후보자가 임명제청 동의를 받으러 온다고 설명하자, 그가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다. "경찰청장이 아직도 없어요?" 그럴 만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청장이 공석이 된 지 1년 11개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 5개월이 흘렀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청장이 없는 상황 자체가 익숙해진 것 같다"는 말이 나올 만큼 긴 시간이었다. 수장이 없는 동안에도 경찰 조직은 멈추지 않았다. 고질적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를 절반 가까이 줄였고, 전국 시도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사금융 범죄조직도 잇달아 적발했다. 국제공조를 주도하며 한국 경찰의 위상도 높였다. 50여개국 수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동남아시아 스캠 조직을 대거 검거하는 한편, 최근에는 마약범죄까지 공조 영역을 넓히고 있다.
1000만원짜리 TV, 229만원짜리 로봇청소기. 중국 가전업체들이 내놓은 프리미엄 제품의 가격이다. 중국 가전업체 TCL은 '85인치 프리미엄 TV'를 미국 시장에 선보였고, 드리미는 로봇청소기 '매트릭스10 울트라'를 국내에서 판매 중이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공략하던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고가 제품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그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글로벌 가전 시장을 주도해왔다. 핵심 부품 기술과 제조 역량, 브랜드 신뢰도가 경쟁력의 기반이었다. 최근에도 AI(인공지능) 가전과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제품 성능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쟁 구도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늘어난 만큼 기존의 기술적 우위만으로 구매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기술력이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본 소니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독보적인 브라운관 기술을 앞세워 세계 TV 시장을 주도했던 소니는 평판 TV로의 시장 전환에 뒤처지면서 2006년 삼성전자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해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도농교류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 스타트업 다자요가 2020년부터 규제샌드박스로 실증해 온 모델이다. 축하받을 일 같지만 남성준 다자요 대표의 평가는 싸늘했다. 상처만 남았단 울분이었다. 다자요가 6년간 증명해야 했던 건 '빈집을 고쳐서 숙소로 써도 되는가'였다. 생명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실증은 끝없이 늘어졌다. 사업 확장은 불가능했고, 자본잠식 속에 직원 절반 이상을 내보냈다. 남 대표는 제2금융권에까지 손을 빌렸다. 그렇게 빈집을 고쳐 쓴다는 단순한 문제를 푸는 데 6년이 걸렸다. 그 사이 경쟁자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경쟁자 중에는 정부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농촌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했고 빈집을 워케이션 숙소로 바꾸겠다는 경남 남해군을 우수 아이디어를 냈다고 평가하며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공무원은 정부의 부품이 아닙니다. 공무원도 인간입니다. "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안광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세종 이전 추진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상반기 이전을 앞두고 주거와 자녀 교육, 배우자 직장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전 대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공무원들은 촉박한 이전 일정과 정착 대책을 문제 삼았고, 지자체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계획이 발표됐다고 반발했다.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오히려 소통의 부재를 드러낸 셈이다. 정부는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 정원 9929명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지난달 13일 계획을 발표하고 첫 공청회를 열었다. 일부 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한다. 계획 발표부터 첫 이전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몇 개월이다. 그사이 이전 대상 공무원들은 거처를 마련하고 자녀의 전학과 가족의 생활까지 준비해야 한다.
"AI(인공지능) 기술 변화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활용하는 리더가 돼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난달 30일 열린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수료식에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건넨 당부다. AI 영향을 받는 건 초임 변호사뿐이 아니다. 법조계 전반에 AI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태평양은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 하비(Harvey)를 전 구성원에게 도입했고, 율촌 역시 AI 검색 서비스 '아이율'을 선보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AI 에이전트와 클로드 코드 활용' 온라인 강좌를 열고 변호사 95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판례 검토를 넘어 송무와 홍보까지 한꺼번에 해낸다는 AI 에이전트가 서초동의 업무 현장에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AI가 만능은 아니다. 법관 10명 중 8명이 재판 과정에서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를 접했다고 답했다. 변호사들도 AI의 답변을 맹신하는 일부 의뢰인들과 매일 씨름하고 있다. AI를 활용하는 로펌들도,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도 생존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그 많은 기술부채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 기자가 수 개월 전 만난 어느 금융사 개발자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기술부채는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임시방편으로 지름길을 택했을 때 발생하는 미래의 작업비용을 가리킨다. 흔히 침대 밑에 쓸어 모아둔 먼지 더미로 비유하곤 한다. A씨는 판교의 한 정보기술(IT) 회사에서 금융권으로 이직하니 석기시대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코딩 덕을 보고 있는지 묻자 망분리 규제 탓에 너도나도 쉬쉬하며 휴대전화로 근근이 '커닝'만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마지막 유지보수가 언제인지도 모를 내부 IT 서비스들은 외면 속에 조용히 돌아갔고, A씨의 동료들은 기획부서에서 연례행사처럼 보낸 고객용 앱 개편안을 놓고 씨름했다고 한다. 시스템별로 흩어진 외주업체에 전화를 돌려가며 보채는 일은 그들에게 일상적인 업무다. 경영진의 관심사가 실질적인 인공지능 전환(AX)보단 멀쩡한 앱을 개명하는 일 같다는 A씨의 푸념은 각종 침해사고로 여의도 증권가를 비롯한 전 금융권이 홍역을 치르는 지금 곱씹게 된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저희랑 협의해야겠죠. " 최근 기자와 만난 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움직임을 두고 한 말이다. 국교위는 지난달 초 교육부에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2차 초안을 전달하면서도 정작 교육 정책의 핵심인 대입 제도는 초안에서 뺐다. 교육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보낸 초안이지만 가장 중요한 대입이 빠지면서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도입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검토할 기회는 뒤로 밀렸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수능이 갖는 무게감을 생각하면 대입을 둘러싼 의견 충돌은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대입을 초안에서 덜어낼 이유가 아니라 더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이유다. 국교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교육부와의 협의마저 형식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최근 열린 국교위 회의에서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국교위가 교육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지난달 출장차 영국 런던의 한 화장품 매장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별도로 구성된 K뷰티 코너를 둘러보던 중 생소한 브랜드가 눈에 띄었다. 직원에게 어떤 제품인지 물었더니 "프랑스 회사가 만든 K뷰티 브랜드"라고 했다. 몇 년 전만 해도 해외에서 'K뷰티'는 한국 화장품을 소개할 때 붙이는 수식어였지만 지금은 다른 용도로도 쓰인다. 꼭 한국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한국식 스킨케어와 제품 디자인을 참고하면 'K뷰티'를 붙인다. K뷰티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참고서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 화장품이 세계 시장의 제품 기획과 소비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했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취해 있어선 안된다. 유명해질수록 그 인기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한국 기업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은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어서다. 글로벌 기업들의 마케팅 자산으로 쓰인다고 해서 우리 기업에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K뷰티라는 카테고리가 커지는 것과 한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