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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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자(들)'이 정치권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강성보수 진영의 분노가 특히 거세다. 영화적 상상력이 가미된 육영수 여사 암살의 '정권 배후설'을 실체가 뚜렷한 사실처럼 그렸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영화는 의혹을 밀어붙이듯 전개된다. 여러 사건을 잇는 인과관계도 헐겁다는 인상을 준다. 고증 측면에선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여사 총격의 배후로 당시 대통령을 의심하는 서사는 도발적이다. 보수층이 극렬히 반발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이들은 진영 밖에서도 자신들의 분노에 공감해주길 바랄 것이다. 다만 국민들이 이런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는 미지수다. 비판은 내용 못지않게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역사 스피커'로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었다. 지난 8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가리켜 "소요사태"라고 했다. "광주정신은 역사의 퇴영물"이라고도 발언했다. 국가폭력에 맞선 시민의 저항이란 정립된 평가를 뒤집으려는 주장에 '국회 토론회'라는 권위만 얹혔다.
'27만6500원 vs 27만7500원' 한국거래소 사이트와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네이버 증권에 표기된 지난 22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다. 같은 날 같은 종목의 종가가 다르게 표시된 건 한국거래소가 오후 3시30분에 끝나는 정규장 종가를, HTS와 네이버 증권이 오후 8시에 끝나는 애프터마켓 종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14일 애프터마켓을 연 뒤 거래소와 증권사, 포털사이트 간 종가 불일치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종가는 정규장 마감 때 형성되는 최종 가격이다. 시가총액 산정이나 선물·옵션 거래의 기준가격도 모두 정규장 종가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와 포털사이트는 애프터마켓 종가를 보여주고 있어 상장사와 투자자가 이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종가 기준이 다르다 보니 주가 등락률도 차이가 난다. 22일 삼성전자 상승률은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0. 91%지만 증권사 HTS에서는 1. 28%다. 일부 증권사는 정규장 종가를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마련했지만 투자자가 직접 설정을 바꿔야 한다.
최근 찾은 독일 하노버 상용차 전시회(IAA 트랜스포테이션)에서 눈길을 끈 장면 중 하나가 붕어빵차의 등장이었다. 이 익숙한 먹거리를 선보인 트럭이 기아의 목적기반차량(PBV) PV5였다. 물건을 나르거나 사람을 태우는 차가 작은 가게로 변신한 모습에 고객이 원하는 용도에 맞춰 차를 만들겠다는 기아의 설명이 귀에 쏙 들어왔다. 더 흥미로운 풍경이 기아 부스 밖에도 펼쳐졌다. 다른 특장업체들의 전시 공간에서도 PV5를 기반으로 만든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차에서 출발했지만 쓰임은 저마다 달랐다. 기아가 PV5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넘어 다른 기업들이 그 차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셈이다. PBV라는 명칭은 여전히 낯설다.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맞춤형 이동 수단이라는 설명도 소비자에게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전시장에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1대의 차가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모델로 거듭나는 것 자체가 PBV의 의미의 전했기 때문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이 현장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강조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용도에 맞춘 섀시 설계의 경쟁력도 이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거주하던 임차인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겠다던 집주인이 돌연 "새 매수자가 실거주를 해야 해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이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 내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 탓이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남은 임차기간은 보장받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포기해야 했다. 당시만 해도 토허구역에선 주택 취득 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다. 이에 세를 낀 집을 산 매수인은 퇴거 일자를 앞당겨 달라고 압박하거나 '계약 만료시 반드시 퇴거한다'는 각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적지 않은 임차 경험이 있는 A씨에게도 유독 쓴맛을 남긴 거래였다. 그러던 정부가 올해 2월 다주택자 매물에 실거주 유예 혜택을 부여하더니 5월에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최근에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간을 올 연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포함시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세계의 진영 대립도 깊어지고 있다. 갈등은 군사·외교를 넘어 경제와 문화 영역까지 파고들며 표현의 자유를 뒤흔들고 있다. 팝스타 에드 시런의 북미 투어를 둘러싼 최근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연 오프닝을 맡았던 래퍼 매클모어가 이달 초 한 공연에서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고 외쳤다. 미국 이스라엘공공위원회(AIPAC)가 그의 하차를 요구하는 청원을 냈고, 남은 투어가 예정된 여러 공연장 측도 그의 출연을 불허했다. 결국 매클모어는 남은 공연에서 빠졌고 그러자 오프닝 공연 출연진 전원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시런은 매클모어의 하차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기획사와 공연장 측의 결정이었고, 자신도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했다고 해명했다. 또 자신의 공연을 지정학적 문제 관련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비판이 이어졌다.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그가 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는 침묵하느냐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준비 때문에 업무가 확 늘긴 했죠.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졌고요. " 최근 만난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내달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둔 내부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조직 구성부터 인력 충원, 초대 청장 인선까지 막바지 작업이 이어지면서 관련 업무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미 경찰청을 외청으로 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대형 수사기관을 새로 꾸리고 소관하게 된 데 따른 부담도 묻어났다. 중수청 출범과 함께 행안부의 역할도 한층 커진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 이 가운데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규모로 행안부 장관 소속에 설치된다. 행안부는 조직과 직제 마련부터 청장 인선, 검찰 인력 특례임용까지 새 수사기관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을 맡고 있다. 지난 15일부터는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도 진행 중이다. 행안부의 역할은 개청 준비에 그치지 않는다. 중수청법상 5급 이상 수사관은 중수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6급 이하 수사관은 행안부 장관이 임용한다.
"세 부담을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 지난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서울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세 매물 잠김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수단이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컸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법과 철학,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방향에 주목했다. 그런데 초고가 주택 기준을 세밀하게 논의하는 데 토론회의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결과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부동산 민심과 교감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논란 끝에 낙마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인선도 뒷맛이 쓰다. 30대 여성 정치인의 발탁은 세대교체의 상징이자 청년과 여성을 끌어안는 카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벼락출세는 20대부터 40대 초반을 아우르는 오늘날 청년들의 '극혐' 대상이다. 두 차례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인물에게 장관직까지 맡기는 것 자체가 특혜로 비쳤다.
"지금 서두르면 궁극적 목표와 거리가 먼, 어정쩡한 레벨 2++(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하지만 도심 교차로와 비보호 좌회전까지 차량이 스스로 처리하는 단계)를 양산하게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박민우 현대자동차·기아 AVP본부장 사장이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포티투닷 본사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미디어데이'에서 한 말이다.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AI(인공지능) '아트리아'를 얹은 레벨 2++ 차량 양산을 2029년 하반기로 잡은 이유를 묻자 일정을 당길 수도 있었지만 전략적으로 늦춰 잡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경쟁사들의 자율주행 시계는 이미 빠르게 돌고 있다. 테슬라 FSD(완전자율주행)는 누적 주행 100억마일을 넘어섰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독일 아우토반에서 시속 95㎞까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는 레벨 3를 선보였다. 중국은 지난해 말 일부 브랜드에 레벨 3 제품 진입을 허가하며 사고 책임이 제조사로 넘어가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개발에 3년을 더 들이겠다고 한 판단은 부담이 작지 않다.
"증권업계가 내놓은 사회기여 방안이 많이 부족하죠. " 증권업계가 1조원 규모의 벤처 세컨더리 투자를 사실상 사회기여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에 금융당국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투자자 덕분에 10조원 넘게 벌어놓고 1조원을 내놨다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내용 측면에서도 투자자 교육이나 보호 방안이 빠져 쉬운 길을 택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증권업계에 사회기여를 요구하는 배경은 올해 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증권사 61개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9조518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5조2930억원)과 비교하면 약 80% 늘었다. 반기 만에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9조6455억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냈다. 자산운용사까지 더하면 금융투자업계의 당기순이익은 13조원이 넘는다. 자산운용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4조1533억원을 합하면 업계 전체 순이익은 13조6735억원이다. 특히 주식거래 중개를 대가로 받는 수탁수수료만 10조원에 달한다.
"혹시나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책임을 물을까 걱정입니다. "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최근 실무자들의 내부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투자 집행에 속도를 내라는 미국측의 압박과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자 사업을 검토하고 선정하는 실무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상업적 합리성이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상호 협의하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선택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란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측이 요구하는 투자사업이 상업적 합리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그동안 실무자들이 상당한 곤욕을 치렀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최근에는 가스복합화력발전, 대형 원전, 알래스카 LNG 사업 등으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마저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한국 정부는 20년 내 원리금 상환을 조건으로 사업을 검토 중인데,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내부수익률(IRR)이 연 15~20%는 나와야 한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가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추진할 때만해도 국내 배터리업계의 기대는 남달랐다.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았지만 북미 전기차 시장 둔화 등으로 최근 3~4년간 수익성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미국처럼 생산량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며 업계에선 생산설비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반응이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배터리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직접환급제' 등이 빠지면서다. 현재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어서 적자를 내는 배터리업체들은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렵다. 지원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정작 지원이 절실한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지원책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단기 전망은 엇갈리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이미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전기차 수요도 성장세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규제 당국이 규제 대상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최근 만난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한 말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23일부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비공개 항목 4개를 공개로 돌렸다. 필수품목의 규격과 종류, 가맹사업 매출 정보, 설비·물품 목록 등이 대상이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어느 산지에서 어떤 규격과 단가의 원료를 쓰는지 등이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개정 사실을 공정위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통해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제도 개정 전 충분히 이해관계자 의견을 묻고, 협의하는 것. 규제기관과 규제 대상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이 원칙이 흔들린 건 비단 정보공개서를 둘러싸고만 벌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달 3일 예고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은 10%가 됐다. 정작 지난 6월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업계에 제시했던 기준은 30%였는데, 그 사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기준이 점주단체 측 주장대로 바뀐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