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재 세법상 이미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하는 것이 맞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과세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1~8월 국내 가상자산 순유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6.8% 줄었고, 해외로의 순유출은 74% 늘어났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박 의원은 "우리 가상자산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다"며 "세수 효과가 얼마인지, 과세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냐. 이게 정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부총리는 "500만원 미만으로 보유한 청년층이 한 90% 정도 해당된다"며 "500만원 미만 보유자의 경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다. 그분들은 세부담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거다"고 말했다.
그는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약 집행 과정에서 그런 이슈가 보이면 납세수용성 확보를 위해 보완 방안도 함께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