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온전 구성 갖추도록 노력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무리 말을 통해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원 공석에 대한 우려를 표한 (법제사법) 위원들의 말을 깊게 새겼다. 국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거듭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여러 위원이 격려금 및 업무 추진비 집행에 대해 엄중히 지적했다"며 "사법행정 최종 책임자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단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다"며 "법과 원칙이 나오는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 있어서 누구보다 엄중해야 한다는 점 깊이 새기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절차를 면밀히 검증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인도집행 관련 아동인권보호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 법관 윤리 확립 등 위원들이 말한 소중한 말씀을 깊게 공감한다"며 "사법부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실효적 방안 마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 다만 증인으로서의 출석은 거부하면서 관행에 따라 인사말만 하고 증언하지 않다가 오전 시간이 끝나고 이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발언 필요성이 없다는 점과 건강상 사유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다 마지막 말을 위해 오후 10시50분쯤 다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