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요 회원기구에 해당, 독립성·접근성·기능 악영향 우려"
인권위, 다음달 정기승인심사 앞둬…파리 원칙 준수 여부 평가 예정
전세계 119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 의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세종 이전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검토 요청 서한을 보낸 데 이어 국제 인권기구들이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아미나 부야시 간리 의장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위의 독립성과 접근성, 기능 수행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이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며 해당 서한을 대통령실에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야시 의장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유엔 파리원칙을 준수하는 기관에 부여되는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기구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간리 승인소위원회(SCA)의 지침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 사무실은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정부기관과 지나치게 가까울 경우 외부에서 인식하는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겨 있다. 행정적 규율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인 권한 행사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야시 의장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은 법적 체계뿐만 아니라 사무공간, 접근성,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능력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와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 인권위가 권한과 임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인권위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간리 정기승인심사를 앞두고 있다. 심사에서는 파리 원칙 준수 여부를 평가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