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한 1·2심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조 대표가 운영한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회사가 2023년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데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수사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들의 관련성을 규명하지 못한 채 조 대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만 기소했다. 조 대표는 투자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35억원 규모의 횡령과 32억원 상당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며 기자에게 약 8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압수수색 직전 직원에게 PC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6월 조 대표에게 일부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자회사 두 곳에 회사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김예성씨와 공동으로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1심은 별도의 개인 횡령과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2심도 지난 8월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이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기소했다면 공소제기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특검팀은 2심에서 수사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수집한 증거가 적법한지를 따질 문제이지 기소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