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화장실에서 동료를 불법 촬영하려다 발각된 우체국 직원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우체국 직원 A씨가 부산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A씨는 2013년 부산지방우정청장 관할 한 우체국에서 최초 임용됐으며 2020년 4월부터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지난해 3월 A씨는 소속 우체국에서 직장 여성 동료 B씨를 불법 촬영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B씨는 해당 우체국 남녀 공용 화장실 천장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불법 촬영을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해당 휴대전화는 A씨의 것으로 드러났고, 조사 과정에서 B씨가 2024년 1월에도 같은 화장실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발견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심의를 거쳐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휴대전화를 실수로 두고 나왔을 뿐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심은 A씨 휴대전화가 천장의 깨진 전등 커버 속에 놓여 있었고, 당시 카메라 렌즈가 변기 쪽을 향해 있었던 점 등에 따라 실수로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촬영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에 따르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만 가능하다"며 "해임은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 중 가장 낮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