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열람 및 발급을 위한 수수료가 오는 23일부터 일괄적으로 400원 인상된다.
대법원은 12일 등기사항 증명서 등 열람·발급 수수료를 오는 23일부터 일괄 400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인상은 안정적인 등기 서비스 제공과 보안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결정은 2022년부터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적자가 누적된 데 비롯됐다. 대법원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한 거래량 감소로 수수료 세입이 줄어든 반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운영비 등 세출은 계속해서 늘었다고 설명했다.
등기제도는 세금이 아닌 이용자가 내는 수수료가 주요 세입원인 등기특별회계로 운영돼 왔다. 이 수입으로 등기소 설치·관리비,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충당해왔다. 즉 수수료 수입이 감소해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으로 보전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유일한 운영 재원인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방문발급 1600원, 무인 및 인터넷 발급 1400원 △등기기록 등 열람 수수료는 방문열람 1600원, 인터넷 열람 1100원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방문발급 1600원, 무인발급 1400원, 인터넷 예약발급 1500원, 전자인감 증명서 1400원으로 일괄 400원 인상됐다.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적자를 서민의 비용으로 전가할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이번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은 권리 확인 비용을 특정 이용자 집단에 전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권리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할 등기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할 경우, 수수료 부담 주체가 서비스 이용자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등기명의인 성명·주소, 대출 및 체납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정한 목적으로 대량 수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약 22~29년 동안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열람·발급 수수료를 동결·유지하면서도 등기시스템 및 열람·발급 서비스 기능을 지속해서 고도해왔다"며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 앞으로 등기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편익을 위한 등기 서비스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