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법정에서 대마 흡연 사실을 자백했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시점을 헷갈려 잘못 진술했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대마 흡연 혐의에 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24년 4월 하순 오후 9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공범들과 함께 빈 캔에 대마 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심에서 해당 범행을 자백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도 같은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이들의 자백 등을 근거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범행 시점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과 공범들이 2023년 4월 하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2024년으로 착각해 자백했을 뿐이고 실제로 2024년 4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1심 판결이 증거로 적시한 피고인들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2023년 4월 하순 대마 흡연에 관한 내용이었다. 신문이 이뤄진 시점도 모두 2024년 4월 하순 이전이었다. 이씨 등에 대한 소변·모발 마약류 감정서 역시 모두 같은 시점 이전에 작성됐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추징액을 감액한 부분을 제외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했다. 이씨의 주장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시기, 마약류 감정서 작성 시기 등에 비춰 공범들의 자백이 2023년 4월 범행에 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법정 자백을 보강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부족한 만큼 해당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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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나아가 1심 판결에 적시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이씨가 2024년 4월 대마를 흡연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자백의 보강증거와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