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용돈으로 자신에게 5만원을 준 친형에게 항의하려다 이를 말리는 80대 어머니를 폭행한 5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3시50분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어머니 B씨(81)의 집에서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휘둘러 B씨의 몸을 때리고 선풍기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추석 용돈으로 자신에게 5만원을 준 큰형에게 전화해 액수가 적다고 따지려 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말렸고, A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와 친형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단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가족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출소 후 어머니 집에서 나와 따로 살겠다고 밝힌 점, 어머니와 친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1년 징역형과 2005년 벌금형을 받은 뒤 약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