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확산하면서 전국 단위 시험 관리·감독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국 단위 시험 관리·감독 제도 강화 및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청원'이 청원서 공개를 위한 사전 찬성 요건인 100명을 충족했다.
이번 청원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기됐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지난 4월 치러진 1차 시험에서 4과목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특히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18점에 그친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기록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현재까지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AI 스마트안경이 일반 안경과 외형상 구별하기 어렵고 카메라와 음성인식, 무선통신 기능 등을 통해 시험 문제를 분석하거나 외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이 수능과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등의 전자기기 관리 규정을 점검하고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험장 내 전자기기 탐지 장비를 확충하고 반입·소지 제한 기준과 의심 기기 발견 시 대응 절차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함께 일반 안경 착용자와 장애인, 의료용 보조기기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외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에 대한 의혹 역시 객관적인 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이례적인 성적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