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했다고 의사 면허 왜 뺏어가"...소송 결과는

"무면허 음주운전했다고 의사 면허 왜 뺏어가"...소송 결과는

오석진 기자
입력 2026.11.16 14:26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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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의사 면허를 취소당한 의사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법 조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사였던 A씨는 2023년 11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확정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지난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현행 의료법은 범죄의 종류와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A씨는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며, 이에 근거한 의사 면허 취소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의료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법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다"며 "일반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개정 전 의료법으로는 의료 관련 법령으로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면허 취소가 가능했던 점도 지적했다. 과거 의사가 음주운전·절도 외에도 수면내시경 중 환자에게 준강제추행을 저질러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일반 형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불가능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의료인에게 자신의 생명과 건강 및 신체의 완전성을 의탁·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은 의료인들에게 직업적 전문성과 아울러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의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의료인에 대한 신뢰 확보는 의료행위에 직결된 것이어서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위한 일반적인 이익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의료관련범죄는 물론 음주운전이나 절도 등 준법의식이 결여됐다고 할 수 있는 일반범죄도 범한 적이 없는 건전한 시민일 것을 기대하게 된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일반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이 공익에 비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만 더 불이익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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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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