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서울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구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경제범죄수사국 범죄수익수사과는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의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해당 비자금 의혹은 2023년 3월 전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손자 전씨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족들이 비자금으로 사업을 벌이거나 호화생활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장남인 전재국씨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통해 수백억원의 회사를 운영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같은 달 "폭로의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전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 등 일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수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0여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씨는 추징금 납부는 지지부진했다. 2003년에는 "전 재산이 29만원"이라 말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사망했으며 그해 8월 기준 추징금 미납액은 960여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