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논란이 된 가운데, 고3 수험생이 수능일 지정 효력을 정지해달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안민준군(18)은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란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안 군은 본안 결정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란 가처분도 신청했다.
안군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은닉형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검사 절차의 적합성과 전국 시험장에서의 실제 이행을 확보할 시간 없이 위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적용받게 됐다"며 "청구인 평등권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며 자수하자, 수능을 연기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수능 연기를 검토했으나 수험생 혼란과 대입 일정 차질을 고려해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가 부정행위 방지책으로 검사 절차 및 인력 확대 운영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같은 조치의 적합성을 확인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단 게 안군의 주장이다. 안군은 "일상 물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촬영기기와 외부의 정보처리를 결합하는 위험에 대해선 금지규정과 현장 감독절차 사이의 대응 관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군은 AI 부정행위 사태와 관련, 조직폭력배 사진에 '2027년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란 제목을 붙인 풍자 게시물을 언급하며 수능 연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행 청소년들이 부정행위로 명문대까지 장악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며 "부정행위로 입학 기회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폭력과 위협으로 다른 학생들의 자유와 학습환경까지 침해하는 일이 대학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