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범죄수사청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일명 '딸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이첩했다.
서울중수청은 17일 한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 3건을 공수처와 서울경찰청으로 각각 이첩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검사 재직 당시 행위에 관한 혐의와 검사들과 공모해 딸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은 공수처로 이첩됐다. 중수청은 두 사안이 공수처법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이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고 의심하며 한 의원과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22년 11월2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미국 소재 자료 확인을 위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약 열흘 뒤인 같은 해 12월2일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하고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한 의원과 배우자에 대한 나머지 고발 내용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서울중수청은 이와 관련해 "중수청법에서 정한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수처법에서 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