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인지 시점→확정일 기준으로 변경
비용 원금·지연손해금 범위 함께 명시해야

법원이 확정한 소송비용이나 강제집행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확정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년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확정 사실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원고 A씨가 합자회사 B사와 무한책임사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이번 사건은 B사가 토지에 설치된 동산을 철거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앞서 A씨와 B사 간 소송에서는 B사가 2019년 1월 말까지 동산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그러나 B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A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철거를 진행했고, 집행비용 약 10억5784만원을 상환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다.
B사는 집행비용 확정결정이 확정된 뒤인 2023년 2월24일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 다만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집행비용 지출일부터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하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집행비용 확정결정에 지연손해금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결정만으로 지연손해금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봤다. 채권자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비용 확정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확정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봤다. 기존에는 비용 확정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비용 확정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용 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그 확정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 지연손해금 발생이 미루어질 경우 채권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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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2023년 2월15일 집행비용 확정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에서는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된다. B사가 지급한 금액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계산하면 집행비용 원금 약 130만원이 남게 되고, 2023년 2월25일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다만 대법원은 남은 집행비용 원금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집행비용 확정결정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해당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한책임사원 C씨에 대한 청구는 책임을 인정할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의 확정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경우 법원이 확정결정 주문에 비용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대법원은 향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면서 소송실무와 강제집행실무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