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한국인터넷윤리학회(회장 선지원)가 오는 27일(금)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한진빌딩)에서 '피지컬 AI 시대,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규범의 설계'를 주제로 대규모 학술세미나를 공동 주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광장의 고환경·채성희·정세진·김지훈 변호사, 김정삼 고문, 정원준 수석연구위원 등을 비롯해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40여 명이 대거 참여한다.
선지원 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개회사를,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가 환영사를 맡는다. 축사자로는 조영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오준호 한국AI로봇산업협회장, 장석영 광장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나선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AI·로봇산업협회, NHN이 후원한다.
개회식에 이어 3개 세션이 동시에 진행된다. 1세션 '로봇산업 혁신과 법정책의 방향' 에서는 로봇기술의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안성환 HD현대로보틱스 상무가 'Physical AI 시대의 서막: 로봇기술의 혁신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주제로 발제한다. 로봇산업의 법·제도 정비에 관해 광장의 정원준 수석연구위원이 '지능형로봇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향후 과제'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관하여는 이동철 산업통상부 인공지능기계로봇과장이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제2세션 '안전과 신뢰, 책임 거버넌스' 1부에서는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의 안전 확보에 관해 김준영 성신여대 AI융합학부 교수가 '로봇 친화 공간의 확산과 안전: 기술표준에서 사회적 규범까지'를 주제로 발제한다. 산업 현장의 로봇 안전 기술과 표준에 관해 임성수 경희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로봇 안전,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켜지나: 규범이 알아야 할 안전 기술과 표준: 협동로봇에서 휴머노이드까지'를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안전 인증 제도의 적용과 실무상 쟁점에 관해 광장의 채성희 변호사가 '지능형로봇의 안전 관련 인증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실무상 쟁점'을, AI 로봇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에 관해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로봇을 둘러싼 책임법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제3세션 1부 '고용전환과 사회적 수용'은 광장의 김정삼 고문이 좌장을 맡는다. 피지컬 AI가 가져올 노동과 숙련의 변화에 관해 김효민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원이 '피지컬 AI 시대 숙련의 이전과 인간–기계 분업의 재편'을, AI 로봇의 사회적 수용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에 관해 문광진 국립목포대 법학과 교수가 '인공지능로봇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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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2부 '웹보드 게임과 규제'에서는 웹보드게임의 규제 체계와 심의 민간이양에 관해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이 '사행성규제와 게임규제의 구분—웹보드게임 심의도 민간이양 되어야—'를 주제로 발제한다. 웹보드게임의 등급분류에 관해 나현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사무국장이 '게임등급분류에 대한 고찰—웹보드게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광장은 1977년 설립된 이래 한국의 대표적인 로펌으로 성장해 왔다. 광장에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전직 관료, 박사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소속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최적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