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 중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을 주제로 '모두의 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3일 시작된 참가 신청은 이날 마감되며, 연령·성별·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구성을 고려해 200명을 균형 선발한 뒤 14일까지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를 둘러싼 단순 찬반 논의를 넘어, 사고 발생 원인과 실제 이용 행태, 설비·유지 관리 현황, 제도 개선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승강기 분야 전문가의 주제 발표에 이어 국민 참가자들이 생활 속 불편과 개선 의견을 직접 제안하며, 행안부는 여기서 나온 의견을 안전문화 개선과 향후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 토론에 앞서 온라인 토론장도 27일까지 운영된다. '소통혁신24' 모두의 토론회 게

전두환 정권 당시 반독재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구금 등을 당한 '10·28 건대항쟁'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10·28건대항쟁 재심 및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3명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건대항쟁'은 전두환 정권 시기인 1986년 10월28일부터 26개 대학생 2000여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전두환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벌인 반독재 시위다. 전두환 정권은 '황소30'이라는 작전명으로 학생 1525명을 연행하고 이 중 1288명을 구속했다. 당시 사건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학생운동 진압 사례로 기록됐다. 지난해 5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일부 피해를 인정했다. 또 정

경기 여주시에서 밭일하던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쯤 여주시 세종대왕면 한 농가 주변 수풀 속에서 30대 외국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농장에서 일하는 A씨는 하루 전날인 7일 오후 3시쯤 밭일을 하던 중 "몸이 좋지 않다"며 휴식을 취하러 간 뒤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농장주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합동 수색을 벌인 끝에 실종 28시간여 만에 수풀 사이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8개월 체류 조건의 계절근로자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해 지병과 온열질환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A씨가 숨진 지역은 지난 4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으며, 실종 시점인 지난 7일엔 최고기온이 39.8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도 들여다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6 북중미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전 회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에 포함해 충실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충남 천안의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대한축구협회가 2011~2012년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은 현재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요건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서울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 과정에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개정법 취지에 맞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 (개정법 관련) 규칙이나 법령, 인력·예산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방청의 업무는 현장 수사관들이 개정법 취지를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청도 일선 수사관들 의견 등을 취합 중"이라며 "실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부담감 증가 등에 대한 보완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몇 건의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경찰청으로 넘어올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대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인력과 예산이 지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도 "수사에 필요한 사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과도 법적 검토 등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안에 수사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데 대해선 "신속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이라며 "검토해 수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와 관련해선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며 지난달 31일 서울청에 수사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

경찰이 두 달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1666명을 검거했다. 특히 업주와 관리자, 광고책 등이 역할을 나눠 운영하는 기업형 조직에 수사를 집중하면서 관련 단속 건수가 지난해보다 5배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총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단속 건수와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616건·1038명)보다 각각 24%, 61% 늘었다. 전체 단속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는 569건으로 1236명이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채팅앱을 이용한 사례가 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트 176건, SNS·마사지앱 등이 25건이었다. 오프라인에서는 마사지업소 등을 중심으로 192건을 단속해 43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3명 이상이 역할을 나눠 범행하는 기업형 성매매 조직에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400% 늘었다. 구속 인원도 같은 기간 8명에서 28명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폐버스 개조 청년주택)를 둘러싼 조롱성 밈(meme)이 확산하는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입주민 인터뷰 영상까지 등장했다. 10일 각종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폐버스 청년주택 가상 브이로그'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게시 이틀 만에 조회수 23만회를 기록했다. 영상은 한 유튜버가 폐버스를 개조한 주택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유튜버는 "오늘 버려진 버스로 만든 아파트에 와 있다"며 "이게 진짜 될 줄 몰랐다. 생각한 사람 획기적인 것 같다"고 말한다. 이어 가상의 입주민을 만나 인터뷰한다. 입주민은 "여기 산 지 6개월 됐다"며 "다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곧 "여름에는 버스 안이 찜질방이 되고 겨울에는 냉동고가 된다"고 털어놓는다. 이어 "옆집 화장실 냄새가 심한 것 빼고"라고 덧붙이며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풍자한다. 유튜버가 내부를 살펴보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8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거래한 60대 남성 두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 파주시 소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택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 이후 3년간 전매가 제한돼 있었지만, A씨는 B씨에게 8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 등을 예방하고자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일정 기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경찰은 경기도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다음달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별관 5층 멜론홀에서 '제1회 AI 혁신 리더스 포럼 - 병원 AI 대전환과 도약: 데이터·거버넌스에서 임상 솔루션까지'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바른과 (주)갈렙앤컴퍼니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에이아이네이션·정원엔시스가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 바른은 이번 포럼을 통해 병원의 AI 전환(AX)이 성공하려면 AI 규제 대응을 넘어 디지털의료제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데이터 활용, 의료법 등 다양한 법·제도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AI 의료기기 규제의 무게중심이 '허가'에서 '도입 이후 관리'로 옮겨가면서, 병원이 새로 지게 된 의무와 데이터 활용·계약·책임 귀속 문제가 경영 현안으로 부상했다는 것이 바른의 진단이다. 포럼은 병원 AI 논의의 무게중심이 '무엇을 도입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정착시킬 것인가

생후 2일 된 신생아가 경찰과 시민들의 신속한 협조 덕분에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에는 '생후 2일 신생아 긴급 에스코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3일 112에 "생후 2일 된 아이가 위급한데 에스코트를 부탁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생아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긴급 이송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즉시 순찰차를 출동시켜 구급차를 에스코트했다. 병원까지 거리는 약 14㎞로 평소에도 정체가 발생하면 50분가량 걸리는 구간이었다. 특히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구급차가 정체 구간에 갇히자 순찰차는 앞서 달리며 "신생아 이송 중입니다. 좌우측으로 피해주세요"라고 안내 방송을 하고 사이렌을 울렸다. 그러자 차들이 양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터주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양보가 이어지면서 구급차는 정체 구간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고, 결국 병원까지 18분 만에 도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4개월 징역형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형량과 기존 확정 형량을 합쳐 상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씨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 사실오인·양형부당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나 형량을 다투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징역·금고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경우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등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