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제때 적발" 금감원, 심사·감리주기 20년→3~5년 단축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을 제때 적발하기 위해 현재 20년인 상장사에 대한 심사·감리주기를 3~5년으로 단축한다. 고의 분식회계 등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0일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8개 회계법인 CEO(최고경영자)·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회계 심사·감리주기를 단축한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상장사의 심사·감리주기는 약 20년으로 통상적인 경영진 재임기간(3~5년)을 크게 웃돌아 회계부정을 적시에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감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정기 심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심사주기는 전체 상장사 대상 3년, 영국은 FTSE350(런던증권거래소 LSE에 상장된 상위 350개 회사) 대상 5년이다.

이를 위해 심사·감리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감리 수단을 강화하는 등 감독 인프라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심사·감리주기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고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소통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이후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현장 방문 없이 공시된 재무제표의 특이사항을 분석해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회계심사)하고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감리조사로 전환한다.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한다. 최근 감독당국은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회계감사와 심사·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회계감시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원장은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해 과거 대비 회계부정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의성이 큰 회계부정이 발견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하고 감사 부실이 반복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체계 개선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과거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회계사 개인 일탈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회계법인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보다 넓게,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감사보수가 하락해 감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이 감소하는 등 감사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다. 감사 시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감소하거나 부실감사 징후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에 대해 선별적 심사·감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회계법인 내 설치되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감독한다.

더불어 내년부터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시행에 따라 손익계산서 기본체계가 변경될 예정으로 새 기준서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이 역할을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디지털 감사기법 도입에 따라 기업의 중요정보 등이 유출·오남용되지 않도록 정보보안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