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증권사들에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과도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국고채 발행 차질과 국채시장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하면서 증권사들의 행정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의 담합행위 제재' 발표와 관련해 부과된 제재가 과도하고 이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에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증권사 10곳의 몫이 1조3760억원이다.
금투협은 이번 제재로 국고채 PD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돼 국고채 발행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고채 PD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고채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예산의 원활한 조달에 기여하고 있다"며 "공정위로부터 과도한 제재를 부과받게 되어 PD로서의 역할 및 기능이 위축되고, 더 나아가 PD 자격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될 경우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어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채시장의 대외신인도에 미칠 영향도 거론했다. 한국 국고채는 지난 4월 WGBI(세계국채지수)에 편입돼 해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금투협은 전날 10월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WGBI를 통한 자금 유입을 꼽기도 했다.
증권업계 전반의 경쟁력 후퇴도 우려했다. 금투협은 "1개 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및 중대범죄수사청 고발은 증권사의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한다"며 영업활동 위축과 신규 인가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투협은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업계의 법적 대응을 돕기로 했다. 금투협은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번 제재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성엽 금투협 회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제재가 국고채 전문 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 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그러면서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