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산자산업권 불러 "콜드월렛 보관비중 최대한 늘려달라"

금융당국이 두나무·빗썸 등 가산자산사업자들을 불러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24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AI 침해사고 조기 대응을 당부했다. 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상 IT 보안 관련 의무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보안 강화를 주문했다. 신 부위원장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약 8조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사고가 우리의 경각심을 더 높이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수탁·보관·관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국내 거래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66조원, 하루에 체결되는 거래금액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실제 거래가 가능한 이용자는 총 1002만명(중복 포함)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이용자 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가상자산업감독규정상 사업자의 콜드월렛 의무 보관비중은 80%, 실제 전체 사업자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은 95% 수준이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되기 때문에 AI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이용자들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보관된다.

금융위는 핫월렛에 보관된 이용자 자산을 거래지원에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핫월렛에 보관한다고 해도 여러 개의 핫월렛에 보관,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금액을 충분히 확보해달라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24시간 내내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상시 모니터링·대응체계 마련, 담당인력 상시 배치를 통한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가상자산업권에 대한 규율을 담은 디지털자산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 IT 보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지침도 전달했다. 신 부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에 준하는 IT 안전성 확보 의무와 배상책임을 갖추도록 하는 완전한 규율체계를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은 현 단계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보안사고 비상 대응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IT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의전자적 전송·처리를 위한 인력·시설 △가상자산 거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기준 마련 △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이에 따른 보완 조치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발견되는 경우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해킹이 의심되는 경우 이용자 자산의 입출금을 선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보호법은 해킹사고 발생이 명확한 경우에만 입출금 차단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보안사고 특성상 신속한 차단조치가 필요한 만큼 사업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중소 가상자산사업자들도 금융보안원의 보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28개 가상자산사업자 중 5개 원화마켓 거래소만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을 했는데, 다른 회사들에도 추가 사원 가입을 추진한다. 가입이 어려운 회사들에는 중소금융사 수준의 취약요인 탐색, 경보체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체 보안점검이 어려운 회사들에는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소 특화 보안 점검 기준'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