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증시 급락에 정부 '방어막'…증시 안정 효과 나타날까

한미 증시 급락에 정부 '방어막'…증시 안정 효과 나타날까

조철희ㆍ백소희 기자
입력 2026.11.22 18:47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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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안펀드 가동 준비·자사주 매수 확대…단기 매도 압력 완화, 중장기 수급 개선 추진

최근 6개월간 코스피지수 추이/그래픽=김다나
최근 6개월간 코스피지수 추이/그래픽=김다나

최근 국내외 증시의 급락에 이어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 준비와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수 규제 완화, 불법 공매도 집중 감시에 나섰다. 단기적으로 급격한 주가 하락과 투매를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투자를 유도해 증시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증안펀드의 실제 투입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고 제도 개선에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장안정 효과는 실제 매수세 회복과 외국인 자금 흐름에 달릴 전망이다.

증안펀드·자사주 매수로 단기 매도 압력 완화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20일 코스피가 5.21% 하락한 4869.96으로 마감한 데 이어 국내 장 마감 후 미국 나스닥지수도 5.28%,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 넘게 급락한 데 따른 대응이다.

국내 증시는 이미 이달 들어 급락과 반등을 반복했다. 지난 5일 코스피가 5.28% 하락한 데 이어 6일에도 6.02% 떨어졌다. 당시 정부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조정이 이어지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게 됐다. 특히 20일 국내 증시 마감 이후 발생한 미국발 충격이 주말을 지나 국내 시장에 반영될 수 있어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계감이 높다.

정부가 내놓은 가장 강력한 시장안정 수단은 증안펀드다. 금융기관 등의 자금을 모아 주식시장에 매수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급격한 매도 쏠림을 완화하는 장치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발동 체계와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결정된 것은 가동 준비 착수다. 실제 투입 여부와 시기,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당장 증안펀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증안펀드 가동 가능성을 열어둔 것 자체가 투매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증시가 추가 급락하면 정책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가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반대로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고 시장의 매수 여력이 약화한다면 정책 발표만으로 하락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가 23일 신속조치 방식으로 관련 사항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업이 기존보다 많은 자사주 매수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해 급락장에서 매도 물량을 흡수할 여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주문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실제 매입 여부는 기업의 자금 사정과 경영 판단에 달려 있다. 일부 대형주에 매수가 집중되면 다른 종목까지 안정 효과가 확산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자사주 매수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정책 효과를 판단할 기준이다.

대만, 공매도 제한…"중장기 수급 개선이 과제"

한국에 앞서 대만도 증시 급락에 대응해 공매도 규제를 강화했다.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급락 종목에 대한 공매도 가격 제한을 발표했다. 그러나 20일 가권지수가 6.23% 폭락하자 21일 추가 대책을 내놨다. 23일부터 가격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공매도 최소 증거금 비율도 130%에서 150%로 높인다.

한국 정부는 공매도 거래 자체에 새로운 가격 제한을 두는 대신 불법 공매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3개월간 특별집중감시기간을 운영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도 집중 단속한다.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반대매매 동향도 관리 대상이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해지면 증권사의 반대매매가 발생하고 강제 매도 물량이 다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자금 흐름과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 집중 등 국내 증시의 수급 불안 요인을 줄이는 것이 과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자본시장 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조속히 추진해 장기투자 유도와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제도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과 생산적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한다. 장기 투자자금을 증시로 유도해 외국인 매도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관련 입법과 제도 정비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 투자자금 유입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증안펀드 가동 가능성과 기업의 자사주 매수가 투자심리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가 관건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증시의 매수 기반을 확대하고 외국인 수급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인공지능(AI) 산업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자금 이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안정조치가 단기 급락을 넘어 증시의 지속적인 회복까지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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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희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조철희 기자입니다.

백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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