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략 7대 SEED(시드·씨앗) 프로젝트 추진 계획안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대응기금 중 약 4조원 규모를 SMR(소형모듈원자로)·핵융합에너지·양자 등 '미래 씨앗'에 투자한다. SPC(특수목적법인)·펀드형 등 투자형 R&D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성장동략 7대 SEED(시드·씨앗) 프로젝트 추진 계획안'을 의결했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조성한 '미래대응기금' 중 4조원을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핵심광물·소부장) 등 7대 분야의 R&D에 투자한다.
주요 목표는 △2030년 국산 양자컴퓨터 개발 △2030년 달 착륙 △2035년 경수형 i-SMR 상용화 △2035년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등이다.
구조 면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산업계 간 협력이 눈에 띈다. 연구 분야 주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과학기술 출연연이 맡고, 기술을 산업으로 잇는 산업 분야 주관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핵융합혁신연합 등 업계 협회가 맡는 구조다.
SPC와 펀드형 R&D를 적극 도입하는 것도 특징이다. 출연연의 기술 및 인프라와 민간 역량을 결합한 민관합작 SPC를 각 분야별로 공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조성해 첨단 바이오 등 딥테크(첨단기술) 분야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산은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주항공, 양자 등 7대 시드 주요 분야를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SMR, 핵융합처럼 기존 규제 체계로 정의하기 어려운 분야는 각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인허가 체계를 조기 신설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을 전담기구인 미래개척기획과를 설치한다. 최상위 의사 결정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