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한민국 혁신 동력인 AI(인공지능)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AI 3대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AI반도체·AIDC·피지컬AI) 중 AI 데이터센터 (부족) 리스크로 우리 경제성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분야인 AI 반도체에 민간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규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동작과 물리법칙이 결합된 데이터 확보로 피지컬 AI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까지 우리만의 경쟁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 기본사회를 만드는 것에도 주력하겠다"며 "올 연말 모든 국민이 이용 부담과 이용량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가 출시된다. 챗GPT 같은 대화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찾아 알려주고 신청까지 대신해 주는 공공 AI 에이전트, 건강·교육·금융·세무 등 맞춤형 특화 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AI 활용 역량의 차이가 또 다른 경제·사회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 국민의 AI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더불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AI 반도체와 함께 10년 그리고 20년 후에 우리 경제를 책임질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SMR·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7대 분야를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 부총리는 "청년인재와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과기원 부서 영재학교를 늘리고 박사 국가장학금과 신진 연구자 기초연구를 확대해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우리 과학기술계에 지속 유입되고 더 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청년 아이디어가 산업과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연내 500개 이상의 빅테크 창업팀을 발굴하고 창업을 장려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