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10명 이내 인원이 수련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의 경우 겸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이탈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이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전공의 신분이 유지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단 최근 일부 의사 중에서 전공의들을 구제하겠다는 이유로 이들을 병원에 취업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제1통제관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올 상반기 중 구체화한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내에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 말했다.
현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환자의 전부승소율은 1.4% 수준이며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2년이 넘는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 기간이 약 5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5배 이상 긴 시간이 드는 셈이다.
정부는 고위험·고난도 수술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 및 가족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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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업무상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소제기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환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고 환자가 조정 신청 시 의료사고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날 전 실장은 "소아 필수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특히 소아 중증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의 소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보상한다.
정부는 또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하는 데 약 1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의 연령 가산을 신설하고 어린이가 야간·휴일에 갑자기 아프더라도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했다.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는 기존 100%에서 200%로 소아 가산을 2배 인상했다.
또한 심야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루약 수가도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확대됐다.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은 올해부터 면제하고 있고, 진료비 바우처 지원도 태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 최대 7000원을 신설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한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 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 실장은 "소아 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면서 "추가 대책은 마련 되는대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