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밖 물리치료 법안' 국회 상정 앞두고… '원격 모니터링' 조항 논란

'병원 밖 물리치료 법안' 국회 상정 앞두고… '원격 모니터링' 조항 논란

정심교 기자
입력 2026.11.18 03:44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8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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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물리치료사는 "대환영" 노인·장애인 "인권 침해" 반발
의사협회선 '처방 조건' 우려도 "문제 발생때 책임소재 불분명"

의료기사법 개정안 주요 이슈/그래픽=김현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주요 이슈/그래픽=김현정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병의원을 가는 것부터 고충이다. 이에 이들에게 물리치료사가 직접 찾아가 치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상정을 앞뒀다. 그러나 정부 수정안에 담긴 의사의 '원격 모니터링' 조항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머니투데이가 단독입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사는 '의료기관 외'에서도 예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의료기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의사 대면지도'는 없더라도 '처방'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렸다. 또 처방한 의사(또는 치과의사)는 의료기사가 업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중에서도 사실상 인원수가 10만여명으로 가장 많은 물리치료사에게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법정단체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2006년부터 '의사의 지도 없이 의사의 처방·의뢰만으로도 물리치료사의 방문치료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국회에 꾸준히 전달하면서 시동을 걸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13일 남인순(더불어민주당)·최보윤(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면서 출발했다. 해당 법안에는 의사의 '지도'에 한해 가능하던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지난 4월15일 한지아(국민의힘) 의원(재활의학과 전문의)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해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한 의원이 언급한 '원격지도'를 두고 노인·장애인 각 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집안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모습을 실시간 의사가 지켜보는 것 자체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최보윤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만든 정부 수정안에선 남인순·최보윤 의원 발의안의 일부를 수용,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대면지도 없이 처방만으로도 병원 밖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또 수정안은 한지아 의원 발의안의 일부를 받아들여 의사가 이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다. 단, '원격지도'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머니투데이에 "의사의 '지도'는 의사가 자신과 같은 의료기관에 속한 의료기사에게 하는 행위여서 관리할 수 있지만 '처방'은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에게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처방'은 의사가 환자에게 내리는 것이지 의료기사에게 내리는 게 아니므로 용어의 정의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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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바이오부 의료헬스팀장 정심교입니다. 차별화한 건강·의학 뉴스 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現 머니투데이 바이오부 차장(의료헬스팀장) - 서울시의사회-한독 공동 선정 '사랑의 금십자상(제56회)' 수상(2025) - 대한의사협회-GC녹십자 공동 선정 'GC녹십자언론문화상(제46회)' 수상(2024) - 대한아동병원협회 '특별 언론사상'(2024) - 한국과학기자협회 '머크의학기사상' 수상(2023) - 대한이과학회 '귀의 날 언론인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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