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병·의원을 가는 것부터 고충이다. 이에 이들에게 물리치료사가 이들을 직접 찾아가 치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 수정안에 담긴 의사의 '원격 모니터링' 조항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사는 '의료기관 외'에서도 예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의료기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의사 대면 지도'는 없더라도 '처방'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다. 또 처방한 의사(또는 치과의사)는 의료기사가 업무를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중에서도 사실상 인원수가 10만여명으로 가장 많은 물리치료사에게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법정단체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지난 2006년부터 '의사의 지도 없이 의사의 처방·의뢰만으로도 물리치료사의 방문 치료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국회에 꾸준히 전달하면서 시동을 걸어왔다.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27일 시행됐는데, 정작 이를 실행해야 할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이 '의료기사법'에 가로막혀 병원 밖을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13일 남인순(더불어민주당)·최보윤(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면서 출발했다. 해당 법안은 의사의 '지도'에 한해 가능했던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지난 4월15일 한지아(국민의힘) 의원(재활의학과 전문의)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해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쉽게 말해 물리치료사가 노인의 집에 파견 가 물리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시행 과정을 의사가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며 지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행했던 '의사의 대면 지도'를 '의사의 대면 또는 원격 지도'로 의사의 역할은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실제 한지아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문에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대면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고령자를 위해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기사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원격 지도'를 통해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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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 의원이 언급한 '원격 지도'를 두고 노인·장애인 각 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집안에서 물리치료받는 모습을 실시간 의사가 지켜보는 것 자체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최보윤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만든 정부 수정안에선 남인순·최보윤 의원 발의안 일부를 수용,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대면 지도 없이 처방만으로도 병원 밖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또 수정안은 한지아 의원 발의안의 일부를 받아들여 의사가 이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다. 단, '원격 지도'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이 수정안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머니투데이에 "의사의 '지도'는 의사가 자신과 같은 의료기관에 속한 의료기사에게 하는 행위여서 관리할 수 있지만, '처방'은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에게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처방'은 의사가 환자에게 내리는 것이지, 의료기사에게 내리는 게 아니므로 용어 정의부터 성립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