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특파원 체류 제한' 트럼프 조치, 법원서 무효화

'美 유학생·특파원 체류 제한' 트럼프 조치, 법원서 무효화

김종훈 기자
입력 2026.11.17 10:35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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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외국인 학생 교육 독려' 비자 취지 어긋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중인 모습./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중인 모습./로이터=뉴스1

미국 유학생들의 현지 체류 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 유학생들은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기존처럼 계속 미국에 체류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16일(현지시간) 고등교육과 이민을 위한 총장 연합, 국제교육자협회, 미국교사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유학생들의 현지 체류 기간을 제한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취소돼야 한다며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폐지했던 체류신분 기간(Duration of status) 제도가 다시 효력을 부여받았다. 유학생들은 체류신분 기간 제도에 따라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국토안보부는 학생 비자 남용 방지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체류신분 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유학생(F 비자), △교환학생 및 방문 연구원(J 비자)의 체류 기간을 원칙적으로 최장 4년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언론인(I 비자)의 체류 기간도 기존 5년에서 240일로 줄였다. 제한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심사를 거쳐 국토안보부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헀다.

지난 9월 세일러 판사는 본안 판결까지 국토안보부의 조치 시행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기존 감시 체계를 이용해 비자 남용 사례를 적발할 역량이 있다고 보임에도 기존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안보부 조치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도록 장려한다는 비자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국토안보부는 조치 무효화 대신 재정비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세일러 판사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해외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조치도 무효가 됐다. 지난 9월 결정에서 세일러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한 언론인을 겨냥한 보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토안보부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미리암 펠드블룸 고등교육과 이민을 위한 총장 연합 회장은 "이번 판결은 유학생과 (해외) 연구자들, 이들을 환영하는 대학들에게 있어 중요한 승리"라며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해악은 유학생 등록률 감소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판타 아우 국제교육자협회 사무총장은 "원칙에 입각해 국제 교육을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국제학생과 연구자들은 미국을 더욱 강하게 한다"고 말했다.

북미 언론인 노동조합 뉴스길드-CWA의 존 술루스 회장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신 기자들이 기다려온 판결"이라며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수호에 필수임을 이해해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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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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