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는 재화나 서비스 또는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도록 각 국가들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협정을 체결해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 있다.
전세계 교역의 50% 이상이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로서는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FTA를 서두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7월 한·EU FTA가 발효되었고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기업이 특혜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먼저 FTA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이 충족돼야 한다. 원산지 규정은 양국간에 체결된 FTA 협정에 따라 제품의 실질적인 변형이 이뤄진 국가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되 제3국의 제품이 협정국의 제품으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산지 규정의 판정 방법으로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이 있다.
현행 FTA 원산지증명 발행 방식은 수출자가 정해진 양식 또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증명을 해 발급하는 자율발급방식과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되는 기관발급방식이 있다. 한·EU, 한·미 FTA는 원칙적으로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한·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기계업종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다수이고 제품 특성상 많은 부품이 존재하기에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업계의 어려움이 크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 원산지기준 충족 검증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문제, 그리고 무역협회 등에서 FTA 활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업종별 단체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기업들을 상대로 FTA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개발 및 추진에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에서 EU나 미국 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이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신국제통일상품분류(HS)상 품목분류 컨설팅 △원산지관리 실무에 관한 질의·응답(Q&A) 사이트 운영 △중소기업용 맞춤형 시스템 개발 보급 △원산지증명 발급 소요기간 단축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관세평가분류원·국제원산지정보원·무역협회·코트라·대한상의·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과 업종단체 및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전사적자원관리(ERP)와 원산지 관리시스템 간 연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국내 기업이 FTA 상대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기술규격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중소기업이 부담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다 과감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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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개발(R&D)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기계 및 정보기술(IT) 융합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강화해야 하며, 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시급한 원천기술은 외국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재원과 인력이 부족하므로 독일 등 국내외 대학·연구소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시장별, 품목별 특화된 마케팅 전략과 현지인력 교육 및 애프터서비스(A/S) 지원기능도 강화해 시장선점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EU FTA 발효와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FTA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가 시작되겠지만, 대·중소기업간 및 민·관 협력으로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고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무역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선진 산업강국과 무역대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다.
